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2018. 3.

용 산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 활동과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봄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8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시민 화재걱정 덜기)

(2 - 1) 시민이 체감하는 소방안전관리 고도화

(2 - 2)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2 - 3) 가스ㆍ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 市 예방과 –6320호(2018.3.8.) “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알림”

Ⅱ			봄철 화재발생 분석 및 추진과제

최근 5년 계절별 화재 현황

구 분	계	봄 (3∼5월)	여 름 (6∼8월)	가 을 (9∼11월)	겨 울 (12∼2월)
발생건수(건)	947	243	233	218	253
사망자(명)	2			2
부상자(명)	23	8	4	1	10
재산피해(백만원)	2,256	539	607	599	511

❍ (발생건수) 최근 5년 간(‘13~’17년) 계절별 화재는 봄철이 2위 (25.6%)를 차지하였고, 봄철 화재 부상자는 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4.7%를 점유함.

※ 계절별 화재 : 겨울(26.7%) > 봄(25.6%) > 여름(24.6%) > 가을(23.1%)

❍ (장소별)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32.9%)

- 그 외는 음식점(14.4%) > 일상서비스(4.5%) 〉판매 (4.1%)의 순

구분	건수	주택	음식점	업무	일상 서비스	공장, 창고, 작업장	판매	위락 오락	종교 운동	학교	연구 학원	기타
계	243	80	35	10	11	7	10	-	1	2	-	87
2017년	45	16	6	1	2	2	3					15
2016년	54	21	7	1	2	2	3			1		17
2015년	35	10	8	-	1	1	1					14
2014년	66	21	8	4	5	-	1			1		26
2013년	43	12	6	4	1	2	2		1			15

❍ (원인별) 봄철 화재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3.3% 차지

- 뒤이어 전기(14.8%) 〉기계(5.7%) 〉방화(2%)의 순

계	부주의	전기	기계	방화	교통사고	화학적	가스	자연적	기 타
243	154	36	14	5	2	-	1	1	30

봄철 화재발생 증가 요인

❍ (기후요인) 따뜻한 기온+건조+강한바람 ⇨ 최적의 발화조건

❍ (야외활동) 신학기, 봄철 관광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 증가

❍ (특별행사) 석가탄신일(5.22), 어린이날(5.5) 등 다중운집행사 증가

화재분석에 따른 봄철기간 중점 추진 과제

화재통계 : 화재취약 주거시설, 건축공사장, 산불 등 부주의 화재예방

야외활동 : 신학기 및 방과 후 이용시설 안전관리, 여행주간 및 안심수학            여행 지원 (숙박시설 안전관리)

특별행사 :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지자체 등 각종행사                안전관리 지원

당면현안 : 전통시장, 위험물 저장시설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Ⅲ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2018. 3. 1. ~ 5. 31. [3개월 간]

❍ 주요 대상 : 313개소

계	교육연구 시설 등	건 축 공사장	숙박 시설	문화재	산(山)	전통 시장	위험물 저장소	가스 시설	화재취약 주거시설
313	63	13	96	4	2지역	7	78	47	3개지역

❍ 추진 방향

- 해빙기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 신학기 방과 후 이용(학원)시설, 쪽방 등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예방

- 숙박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수학여행 지원

-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전개 및 대응태세 확립

Ⅳ			세부 추진계획

1. 주요 대상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대   상 : 53개소

계	교 육 연 구		청소년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학원)	문화재	고시원	대학 기숙사	숙박 시설
	학원	도서관
53	4	-	1	5	2	17	2	22

※  자유학기제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학원 등 방과 후 이용시설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화재취약시설), 2018년 소방특별조사계획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반영한 조사 대상임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대학 내 기숙사(전수조사) / 기타 대상(10%이상 표본조사)

* 숙명여자대학교(명재관) 278호실(02-710-9136)

*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정수캠퍼스(생활관) 98호실(02-2001-4124)

❍ 주요 추진사항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전원차단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불법 증축(확장), 용도변경 및 불안전 시설물 등 확인 철저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교육‧훈련 상태 등 확인

특히, 부주의 화재 발생 요인 차단을 위한 관계자 교육 철저

※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이상(특이사항) 없음’ 기록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교육부 주관 ‘자유학기제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학원 등 방과 후 이용시설 합동점검’ 요청 시 지원

- 안전점검 실시 후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입력 철저

※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http://nsi.safekorea.go.kr)

2.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방팀】

❍ 기   간 : 2018. 3월 ~ 5월

❍ 대   상 : 13개소                           <2018. 1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13	5	3	-	5

❍ 주요 추진사항

-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방문지도(1만㎡ 이상, 안전수칙 준수 교육 / 기간 중 1회)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지속)

-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지속)

-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 확인(연면적 3만㎡이상 / 기간 중 1회)

-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연면적 5천㎡이상 / 기간 중 1회 )

- 현장적응훈련(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1회)

- 화재예방순찰(연면적 1만㎡이상 / 평상시 : 1일 1회 이상, 비상시 1일 2회 이상)

-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지도(매뉴얼 보급, 서한문 발송 / 기간 중 1회)

-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및 안전교육(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1회)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착공신고 2주 이내)

※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①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 (제2조제2항)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제3항)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 · 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건축허가 동의· 착공 신고 접수 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 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 · 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여행주간 및 안심수학여행 지원

【 검사지도팀】

❍ 대   상 : 숙박․체험시설 108개소

계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게스트 하우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 등
108	2	6	11	9	-	-	80

❍ 주요 추진사항

- 여행 주간(5.1.~5.14) 참여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 119대원 동행대원 직무 및 전문교육실시 (3월 중 실시)

- 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안전 점검 실시

사전점검 요청 (학교)	⇨	특별 사전 점검 (소방서)	⇨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 학교)

※ 기타사항은 재난관리과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에 의거 추진

4.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예방팀】

❍ 대   상 : 12개소(국가 2, 지방 2, 등록 8)

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전 통 사 찰
	소계	국 보	보 물	사 적	소 계	명 승	사 적
12	2	-	-	2	2	-	2	8

* 국가지정: 용산신학교, 예수성심성당  서울시 지정: 서빙고부군당, 효창공원(의열사)

❍ 주요 추진사항

- 문화재 『화재예방협의체』 운영(3월~4월 중 1회)

- 문화재 관계자 교육 및 현장지도 방문 실시 (3월~5월 중 실시)

- 문화재 화재예방순찰 및 위험요인 제거 실시(월 1회 이상)

- 민ㆍ관 합동 실전 대응훈련 실시(3월~5월 중 1회)

- 소방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소방특별조사』실시(4월 중 실시/합동점검)

✓ (본부 재난대응과-3263(‘18.2.12)) “2018년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알림”

5. 봄철 산불예방 활동 강화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1. 25. ~ 5. 15.(115일간)

❍ 대   상 : 2개 산

구 분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청계산	북악산	남 산	매봉산
	북한산	도봉산
높이(m)	836m	740m	637m	508m	629m	618m	342m	262m	175m
서 명	종로, 성북 강북, 은평	도봉	노원	노원	구로 관악	서초	종로 성북	용산 중부	용산,중부 성동

❍ 주요 추진사항

- 고압펌프차 등 산불 대응 장비 정비(2.27~3.3)

-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

※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 등 합동 캠페인 전개

-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전개(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 산불 진압 훈련 실시 및 산불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1회 이상,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 등

- 산림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등

✓ (본부 재난대응과-1925(‘18.1.25)) “2018년도 산불화재 및 진압대책 알림”

6.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방팀】

❍ 대   상 : 7개소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7	3	3	-	1

❍ 주요 추진사항

- 심야시간(22:00~익일 04:00) 화재예방 순찰 실시

- 상인회 중심의『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방문 교육, 점검기구 무상대여

- 등급별 맞춤형 소방특별 조사 실시

- 전통시장 통로 확보훈련 실시

✓  본부 예방과 “2018년도 중점관리대상 종합계획” 시달 예정 (3월 초)

7.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18. 3. 12 ~ 4. 27

❍ 대   상 : 위험물저장소  68개소 중 40%내외 표본검사

총 계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68	1	50	-	-	17

❍ 방   법 : 서별 자체 계획에 의거 검사반 편성 추진

❍ 중점 점검사항

- 제조소등의 허가사항 및 각종 신고사항 확인

-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확인

-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의 불법변경 여부 등

8.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18. 3.1 ~ 4.20

❍ 대   상 : 47개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LPG 판매소	고압가스
가스배관	정압기	CNG충전소	바이오가스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285㎞	41개소	-	-	1개소	3개소	2개소

❍ 방   법 : 소방, 자치구, 도시가스사, 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가스저장탱크, 용기 보관실의 지반 침하 여부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기준에 따른 굴착작업 시행 지도

- 가스사고 현장 대응 합동 비상훈련 실시 병행

9.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예방팀】

❍ 기   간 : 2018. 3월 ~ 5월

❍ 대   상 : 3지역 1,251세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성매매 업 소
지역	3	3	-	-	-
세대	1,251	1,251	-	-	-

❍ 중점 추진사항

- 소방특별조사 및 유관 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등

- 지역별 기 보급 기초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점검 및 보수

- 쪽방전문점검팀 운영, 소방시설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 취약 지역별 ‘소방안전책임관(2명)’ 예방활동

✓  본부 예방과 “2018년도 중점관리대상 종합계획” 시달 예정 (3월 초)

10. 『어린이날 놀이시설』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검사지도팀】

❍ 기   간 : 2018. 4월 ~ 5월

❍ 대   상 : 키즈카페*, 공연장, 테마파크

* (기준) 놀이형 시설로 바닥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생시설,  그 외는 운동시설로 신고 후 영업 / ’14. 3.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시행

❍ 중점 추진사항

-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내부 공사 중 소방시설 임의 차단 및 폐쇄행위 집중 단속

- 유사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및 소방관서 합동훈련 강화

✓  본부 예방과 “2018년도 어린이날 놀이시설 관련 점검계획” 시달 예정 (4월 초)

11. 소방대상물 사전안전성 강화

【검사지도팀】

❍ 기    간 : 2018. 3월 ~ 5월

❍ 추진사항

- 소방관서별 선정*된 대상 현장 확인 후, 2018년도 소방계획서 작성 적정성 확인  *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상물

※ 소방계획서 수립(관계인) → 현장확인 후 소방계획의 적정성 검토(소방관서)   → 소방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추진(관계인)

-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장소 제공

-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및 대여자에게 사용법 교육 실시

※ 소방계획서 작성확인 및 소방시설 점검교육환경 조성과제는 ’17년 겨울철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지속추진

Ⅴ			행정 사항

업무 당담 부서별 실정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기 바라며 최종결과는 6. 1. (금)일 한【붙임1】서식에 의거 제출 하고,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체 특수시책(팀별 1건)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및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예정.  끝.

참고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