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연 번	팀 명 (담당업무)	현행규정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1	예방팀 (시설지도)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6호의 "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6호의 "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주배관 또는 가지배관의 교체	전면적인 배관교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설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예방팀 (시설지도)	2.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5조(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5조(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의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가 필요함
3	검사지도팀 (자체점검)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작동기능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이후 하자보수 사항 발생시 작동기능점검을 통하여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위험물안전팀 (공사업)	4.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고시	개정의견 없음
5	위험물안전팀 (공사업)	5.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수수료) 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점검능력 평가수수료 : 100,000원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 2,000원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 : 2,000원~4,500원	5.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수수료) 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점검능력 평가수수료 : 100,000원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 : 무료	점검능력 평가관련 제증명 발급 및 확인부분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작용함
6	위험물안전팀 (공사업)	6.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6.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차. 군부대에서 소방특기병으로 근무한 경력	공군의 경우 항공소방 특기병이 있어서 군부대에서도 소방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군부대에서의 소방업무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7	위험물안전팀 (공사업)	7.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③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7.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등) ②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③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중요대상이 많아서 안전관리자 능력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8	검사지도팀 (특별조사)	8.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소방특별조사반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료한 사람	8.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① 소방특별조사반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료한 사람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밀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시 외부전문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9	검사지도팀 (계획통계)	9.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2. 소방청장 표창 : 2년 3. 시·도지사 표창 : 1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 한다.	9.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2. 소방청장 표창 : 2년 3. 시·도지사 표창 : 2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 한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직급차이가 없으므로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야 함
10	예방팀 (시설지도)	10.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13명의 위원 중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13명의 위원 중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방기술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출석인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11	위험물안전팀 (공사업)	11.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 비고 4.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특별조사 업무	11.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 비고 4.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소방공무원은 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화재예방 및 진압업무를 하면서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예방업무도 겸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 관련업무로 변경하여 업무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