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완공검사 방법 개선방안           (용산소방서)

□ 완공검사(공사업법 제14조)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에 점검장비가 없어 완공검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최종 완공검사에 대한 개선필요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점검장비 및 인력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하여 완공검사의 신뢰성 확보

개선방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완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

개선내용

[법령 개정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현 행	⇨	개 선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신청서 및 감리결과보고서 접수시 처리기간이 짧아 현장확인 및 조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당내용 삭제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업체에 점검장비가 없고, 있더라도 교정검사를 받지 않아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전문능력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확인한 점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확인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소방대상물로 제한

기타사항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방법에 따라 완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점검방법을 규정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