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등 검사지도팀 당면업무 의견 제출

<용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자의 업무범위와 조사자 보호방안 및 노후소화기 수거 관련 업무처리의 명확성 및 편익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소방특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실태 및 문제점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사자 책임범위 및 대책)

○ 소방특별조사자의 책임범위 모호

- 소방특별조사자의 책임범위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외 시설도 인정

- 이로 인하여 특별조사시 업무량 과다 및 업무수행중 부담감 발생

□ 운영(개선)방안

○ 소방특별조사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 소방특별조사자의 책임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부담감 제거(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로 한정 등)

2

노후소화기 수거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실태 및 문제점 (개별대상에 대한 노후소화기 수거방법 개선대책)

○ 노후소화기 수거 처리상 불필요 업무 발생

- 대상물과 수거업체 사이에서 소방서 수거 및 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
업무 발생

□ 운영(개선)방안

○ 대상물→수거업체 직접처리를 통한 소방서의 불필요 업무 제거

- 노후소화기 수거 관련 문의시 업체 안내 및 직접처리

- 분기별 수거업체 확인을 통한 노후소화기 폐기실적 취합(필요시)

3

기타 질의·건의

(해당없을시 미작성)

□ 무허가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미비

○ 무허가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완비증명서 발급 후 영업

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

작 성 자	예방과장: 염무열 ☎ 74-550 검사지도팀장: 전양구 ☎74-520 담당자: 허동근☎7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