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정(안) 검토의견

< 용산소방서 예방과 구은실 02-6943-1481>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통보 등) ①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통보 등) ①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조사 결과서를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위반사항 유,무와 관계없이 소방관서 보고(전자문서)만 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