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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검토의견

용산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박종덕(02-6943-1472)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펌프실 및 수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곤란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보다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