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경수현 의원 외 5명

오중균, 김육영, 정윤주, 이인순, 김경이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성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 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 적용한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2019년”을 “2023년”으로, “2,602,140원”을 “2,786,100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을 “2024년부터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ㆍ② (생 략)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019년 월정수당은 월 2,602,14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9.5.16.)	③ 2023년 ----------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