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의견조회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법 률	처벌규정	업무처리 애로사항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비고
서울 경기 · · ·	제16조(감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16조 1항 각호의 업무를 중요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세분화 하여 적용 필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제19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붙임 2]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적용 시 중요․세부기준 구분 필요성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해당의견(○)		세부기준 예시(관할 소방서 처분사례 및 담당자 의견 등)	비고
	필요	불필요
서울 경기 · · ·	○		○ 감리분야 처벌규정(16조) 중요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분 - 중요한 사항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3.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 에 대한 지도 감독 4.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경미한 사항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