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등 검사지도팀 당면업무 의견 제출

<광진소방서>

소방특별조사자의 업무범위와 조사자 보호방안 및 노후소화기 수거 관련 업무처리의 명확성 및 편익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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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특별조사 업무 외 인·허가 등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자세하고

명확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업무량 과다로 인한 형식적인 조사가 반복되는 실정임

○ 조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

- 최근 소방특별조사 관련 소송 패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및 사기저하 발생

□ 운영(개선)방안

○ 소방특별조사 항목을 세분화하여 탄력적 운영 추진

- 설치유지법 시행령 7조에 따른 7가지 조사항목을 전체조사 아닌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

- 전체 항목에 대한 조사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해당 항목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소방특별조사요원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필요

- 국민안전처 차원의 법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T/F팀 구성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소방특별조사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 수립, 제공을 통해 업무수행

적법성 판단 근거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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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수거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실태 및 문제점

○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법령 신설되었으나 그 내용연수 적용 시점이 모호

- 내용연수 시점을 소화기 제조년월 적용 시 구입 년월과의 차이로 민원

발생 우려

○ 내용연수 도래 소화기 상태가 양호할 때 폐기 · 교체 안내에 대한 민원인

불만 야기

- 외관 (부식 등), 약제 및 지시압력계 정상 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폐기· 교체 지도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내용연수 3년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검사 접수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용

소요에 따른 어려움 발생

○ 노후 소화기 수거 관련 소방서와 제조업체 등과의 관계에 대해 민원 오해

발생 야기

- 소방서에서 노후소화기 제조 · 폐기업체 일괄 처리 인계에 대한 금전수입

발생 오해소지 우려

□ 운영(개선)방안

○ 내용연수 시점을 소화기 제조년월로 적용 시 판매업체의 소화약제 성능에

따른 판매기한 마련으로 인한 민원인 불만해소

○ 내용연수 도래 시점의 소화약제 성능저하, 고압가스용 용기의 부식 및

고무호스 경화 등 전반적인 소화기 성능시험 시험성능 객관적 자료

마련, 민원인에게 안내 자료로 활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화기 성능확인검사의 처리절차 및 비용 간소화 추진

○ 노후 소화기 수거를 자체점검업체 및 소방시설 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로

소방서 수거에 따른 금전수입 오해소지 해소

작 성 자	예방과장 :이재출 ☎456-1112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456-1110담당자: 권순영 ☎45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