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		제도개선 및 질의회신 이견사항 등 토론과제 양식

분 야	건축		제 목	「알기 쉬운 소방시설 알리미」프로그램 개발보급
제출자	시도	서울	소 속	광진	계 급	소방위	성 명	김선군

□ 현 실태 및 문제점

○현황

-(관련 법규명)『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

-(건축허가 동의)건축 허가 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적용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 실시

○문제점

-(담당자 업무부담)빈번한 법령 개정 및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세세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 업무집행 시 민원 발생 및       감사지적 우려

-(민원인 불편야기)건축물에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방서 또는 소방관련 업체를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는       불편함 상존

-(투명성 의혹)건물 신축,용도변경시 소방시설 설치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간에 업무 유착에 대한 불신 팽배

□ 개선(해결) 방안

○「알기 쉬운 소방시설 알리미」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개발) 외부용역 발주→프로그램 개발 수행

-(프로그램 내용)건물기본현황(층수,연면적등)을 입력하면 건물별,        층별,용도별로 설치하여야하는 소방시설 현황 제공

※ 토론결과 : 수용(   ),  비수용(   ),  중기검토(  ), 기타 (   )

-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