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광진소방서(중곡센터)	안진우	453-2119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대상 확대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학원 및 노유자시설 설립시 자진으로 설치하거나 인허가 관청에서 의무설치 시설이 아님에도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음

○ 문제점

- 일반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 자진으로 설치한 후 관리소홀로 망실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 소방안전점검 관련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시설이 아님에도 설치여부에 대한 문의전화 쇄도

3. 개선방안

○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시설이므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추후 관리 철저토록 지도

○ 경미한 고장사항(건전지 방전, 표지탈락 등)에 대한 이동정비반운영으로 대시민 소방서비스 실적 향상 및 이미지 제고

4. 기대효과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난에 활용 가능

○ 관계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임을 인식시켜 철저한 점검과 관리 용이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기준) ① (생 략)	제4조(설치기준) ① (생 략)
②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라. 학원(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수용인원 300인 미만인 것) 마. 노유자시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광진소방서(능동센터)	박창훈	02-447-0119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완화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A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욕실,화장실 배수처리가 쉬운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경우에도 배수구의 배수능력보다 방수량이 훨씬 더 많아 물이 넘치는 경우가 대다수 임.

3. 개선방안

○ 사이트 글라스를 화재안전기준에 명시 하여 시험밸브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알람밸브에 설치

4. 기대효과

○ 별도로 시험밸브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사비용 절감

및 알람밸브 드레인 배관에 사이트글라스 및 유수검지장치를

연결시키므로 시험테스트시 배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배관 및 밸브) 12항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관 및 밸브) 12항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및 사이트글라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광진소방서(행당센터)	김수철	2292-0119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 기준 명확화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제 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쉽게 도달할 수 있는』이란 문구의 적용 기준이 명확치 않아 유도등 및 유도 표지가 필요한 거실임에도 불구하고 제외 하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음

3. 개선방안

○ 제 10조 1항 2호 삭제

4. 기대효과

○ 소방시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정한 설치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 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 10조(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2. 삭제
3.~ 4.(생 략)	3.~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