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가점사항

성과지표

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처분 및 제도개선 실적

주관부서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

가점사항

○ 위험물 단속 실적에 따른 각 유형별 합산 점수(반기별 8점 이상)

유형별 합산 점수

8점 이상

7.5 ～

6.5

6 ～ 5

4.5 ~

3.5

3 ~ 2

1.5이하

가   점

1.8

1.5

1.2

0.9

0.6

0.3

※ 유형별 합산점수 = 해당 유형의“건수× 1건당 점수”

→ 각 유형의 점수 합산

유 형	입건	과태료	사용정지	경고	과징금	허가취소	이첩	명령
1건당 점수	4	3	3.5	3	3.5	5	2	1.5

○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참여 실적(분기별 실적 합산)

제도개선안 제출건수	1건	2건 이상
가 점	0.1	0.2

□ 세부실적

- 위험물 단속 실적 및 제도개선 제출 실적

소방서	총 가점 ①+②	단속실적(건)								가점 ①	제도개선실적	가점 ②
		입건	과태료	사용 정지	경고	과징금	허가 취소	이첩	명령		제 출
광 진	2	-	3	-	-	-	-	-	4	1.8	2	0.2

□ 분석결과

- (현황 및 문제점 기술) : 특이사항 없음

- (개선 요청 사항 기술) : 가점사항 점수 부여를 단속 실적 1.8점→ 1점으로 하양,

위험물 관련 제도개선실적 0.2점→ 1점으로 상향 조정

증빙자료

관련문서 제출

작성자

확인자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위  최두식 (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지방소방경  성귀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