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임현주 의원 외 5명

오중균, 김육영, 김경이, 이호건, 정윤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안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별표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마.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바. 폭력, 가혹행위					○
	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아.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					○
	나.「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6. 정보공개 불이행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다. 기타 위반사항						○
2.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4.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
	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6.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다. 허위사실 증언					○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