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대책」 의견조회

□ 부 서 명 : 중부소방서

□ 개선사항

현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중처벌이 아닌 이상 초범으로 선처를 주는 법집행	엄중한 법집행 미비, 단순하게 경찰이 강경대응과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 것 등의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과거의 대응방안에 덧붙이는 방법은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	- 법집행의 실효성제고 필요.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도 절대적인 무관용 원칙으로 집형유예가 아닌 실형과 확실한 벌금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주취자 처리과정에서 폭행우려 발생 시 선제적으로 제압,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취자 손해에 대해서 면책조항이 있어야 출동 경인, 구급대원들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남자 구급대원의 경우 충분한 제압이 가능함에도 그냥 맞거나 도망쳐야 하는 현실..) 폭행을 폭행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나, 최소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제압은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주취자 공동대응에 있어 출동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송 불필요의 주취자를 보호적 차원에서 응급실에 이송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주취자 신고에 대한 공동대응 출동 시, 주취대상자(부상이 없는 경우에도)에게 술을 깨려면 병원을 가야한다는 식의 병원유도가 심한 상태. 또한 주취자 발견 시 구토 흔적이나 약간의 찰과상만 발견하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해야할 119의 업무라고 출동 경인이 단정하여 보호자 연락이나 환자 본인에게 유도가 심함. - 주취자가 병원 원하지 않음 등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데도 병원 이송등을 반복 언급하여 시비 발생의 경우도 있음. 결과적으로 경찰들은 병원 동행은 안한다고 함. 이송 시 주취자 감정 케어는 구급대원이 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	- 막무가내 식의 병원유도 자제할 것을 경찰청 차원에서 조치해야 함. (비응급 단순주취자의 응급실 이용은 환자 자체에게 과도한 응급수가 부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조치) - 단순 상처 이하 또는 부상이 없는 주취자에 대한 경인의 선 신고접수시 단독 처리할 것을 이번 양 기관 협의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생각함(경찰도 충분히 의식유, 보행가능자의 병원 인솔 등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봄)

□ 기타 의견조회

폭행 예방 방법

○ 생각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이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민원인 대응방법 등의 수없이 많이 내려진 공문에서 이미 열거하였다고 생각하며, 모든 구급대원들은 항상 예방에 힘쓰면서 구급활동을 하고있다고 생각함. 앞으로는 강력한 법 집행(심신미약자 사유 집행유예 적용 금지), 대원보호를 위한 폭행 우려자에 대한 구급대원의 능동적인 현장 신체구속 허용, 폭행관련 자에 관한 민원발생 시 구급대원에게 면책 조항 신설 등이 보완되었으면 함.

○ 난폭한 환자의 경우 수보단계에서 경찰과 공동 대응하고 이송시 경찰과 구급차에 동행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지침을 제공

2.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

○ 폭행 발생 시 피해 받은 구급대원에 대한 조직 내의 적극적인 보호가 있었으면 함. 내부에서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공문이 시달되어도 변하지 않는 조직 내부의 적들이 있음.

○ 소방조직 자체의 무관용 강경대응이 필요. 위해를 가하는데 있어 실수란 것은 없다. 확실한 처벌로 국민에 경각심 형성 필요.

○ 피해 대원인 치유에 전념할 수 있게 전담팀에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대원을 환자로부터 격리하고 관찰하고, 중증일 경우 경찰동행하여 처치 및 이송

3. 구급대원 건강 관리 등 사후 처리에 관한 방법

○ 익산 사건 관련하여, 외상 발생 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폭행피해 한 달 내 정신, 신체 건강검진 등의 지원으로 폭행 후유장애의 가능성 최소화

4. 그 외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한 의견

○ 구급차 안에서 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좁은 곳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피하기 힘들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의 이송거부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 (현재의 방식은 무리하게 환자에게서 정보 획득 및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폭행이 일어나기전 외상없고 생체징후 정상인 단순 주취자는 경인이 해결.(귀가조치 보호자인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