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취득점수	8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1
	성 명	전응식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50점) -- 본부 일괄 작성

구분 소방서	순위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30점) -- 본부 일괄 작성

구분 소방서	순위	비고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평가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취득점수	1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2
	성 명	김기영

④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10점)

구 분	계 (가+나)	보이는 소화기(가)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나)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종 로
중 부	7	○								○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평가분야	2-2. 민원업무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취득점수	2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3
	성 명	이상전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10점)

￭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2회한) : (실적) x 5점 =  (점수)

구 분	점수 : (실적)×5	민원처리매뉴얼 등 전파실적(2회한)
○○소방본부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제출 실적(문서보고) : 건당 5점

구분	제출건수	점수
종 로
중 부	2	10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진정민원 감점

￭ 본부별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으로 성과발생시 건당 5점

구분	특수시책(건)	진정민원(건)
종 로
중 부	2	-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평가분야	4-1. 소방산업질서 확립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4-1-1 소방시설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		취득점수	5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4
	성 명	김남훈

①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30점) -- 분야별 건 수 기재

-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실적(25점)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 로
중 부	8		5	3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과징금처분 실적(5점)

구 분	과징금 부과율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
종 로	%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건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

②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20점)

계	계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자격취소
입력대상					5
입력실적					5

평가분야	4-1. 소방산업질서 확립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4-1-2 소방공사 감리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취득점수	2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3
	성 명	이상전

○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 -- 분야별 건 수 기재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 로
중 부	2		2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실적 제외

구 분	계		소방공사 감리대상				비감리 대상
			상 주		일 반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종 로
중 부	100	33	8	8	76	25	16	0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대상은 총 대상에는 포함하나, 점검대상에는 제외 (∴ 점검대상은 시․도 교차점검 대상 ⇢ ⓐ 시․도에서 ⓑ 시․도 공사현장 점검 시 ⓐ 시․도의 점검대상은 ⓑ 시․도의 공사현장 수를 기재)

평가분야	7-1. 국민 생활안전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7-1-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 추진 결과		취득점수	8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1
	성 명	전응식

① (제도개선) : 15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시‧도 조례 개정(10점)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착 노력(5점) :

② (시책추진) : 15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5점)

∙ 기본계획 수립(1점) + [분기보고 기한준수 실적(4점), 미준수시(0점)] =

￭ 취약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5점)

∙ 소방서별 안전마을(1개소) 모두 조성(3점), 소방서수 절반이상(2점)‧절반이하(1점)

∙ 소방서별 旣 조성된 안전마을 사후관리 실적 2개소 이상(2점), 2개소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5점)

∙ {(추진건수/시‧도 소방서수)×3}+{(우수시책 평가 및 제출)×2} =

③ (집중홍보) : 20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시‧도지부)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5점)

∙ <본부기준> 홍보컨텐츠 제작‧보급 자체추진 실적(2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을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활용 홍보방안 발굴 ‧이행 실적(3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15점)

∙ 전국 소방서, 센터 및 소방차량(센터별 1대) 플래카드 일제 설치(3점), 실적없음(0점)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및 지역 농‧수협 대상 판매‧홍보 촉진을 위한 간담회(소방서별 상반기 1회) 추진(2점), 미추진(0점)

∙ 유관기관‧단체 소식지, 게시판 등 활용 홍보 실적 5건 이상(3점), 5건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경감 사례 언론홍보 건당 0.5점(2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국민생활접점매체 활용 영상 홍보 건당 1점(5점), 실적없음(0점)

④ (설치율) : 3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표본조사에 따른 시‧도별 설치율(30점)

○ 추진실적 --- 분야별 점수 기재

구 분	제도개선 (15점)		시책추진 (15점)			집중홍보 (20점)		설치율 (30점)
	조례 개정 (10점)	제도 정착 노력 (5점)	우선 보급 (5점)	취약지역 안전마을조성 및 사후관리 (5점)	자체 특수시책 추진 (5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 (5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 (15점)	표본조사에 따른 시·도별 설치율 (30점)
종 로
중 부			5	2	5	5	5	30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