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

의안 번호	716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2일
			발 의 자 :	김상훈, 강감창, 최판술, 우형찬, 박기열, 신언근, 박운기, 박중화, 김태수, 이윤희, 장인홍, 문상모, 김경자, 맹진영, 박진형 의원(15명)

1. 주    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방세 감면, 각종 사회복지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국비지원 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와 시민모두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심각한 재정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국비지원 금액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대표적인 국비지원 교통안전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국비지원액이 각각 2013년 2,048백만원, 2,970백원에서 2015년 587백만원, 470백만원으로 2013년 대비 71%, 84%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통안전 관련 지원예산이 감소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지관리보다 신규 또는 확대에만 지원하게 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예산감소는 고려치 않고 매년 42개소의 개선 우선지역을 선정·통보하여 일부사업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특히,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이 전국 1위(’13년 기준)에 달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과제이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교통사고 개선 사업지역이 110개소에 달하는 등 타시도와 비교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교통안전 관련 국비지원예산이 감소될 경우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교통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회 :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나. 정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관련 사업 국비확보 협조 건의안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지방세 감면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은 최근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상보육,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 주도의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과 국고보조 필수경비 재원 마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국비지원 금액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비지원 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의 경우 2013년 2,048백만원에서 2014년 631백만원, 2015년 587백만원으로 71%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의 경우 2013년 2,970백만원에서 2014년 1,228백만원, 2015년 470백만원으로 84% 감소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통안전 관련 지원예산이 감소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지관리보다 신규 또는 확대에만 지원하게 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예산감소는 고려치 않고 도로교통공간으로부터 매년 42개소의 개선 우선지역을 선정·통보받아 일부사업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이 전국 1위(’13년 기준)로 나타났고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개선 사업지역이 110개소에 달하는 등 타시도와 비교하여 교통안전 관련 사업 개선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통의 패러다임은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형평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며, 교통안전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교통안전 관련 국비지원예산이 감소가 지속될 경우 사업추진의 어려움 발생할 것이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시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교통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5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