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의견조회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법 률	처벌규정	업무처리 애로사항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비고
서울 경기 · · ·	제16조(감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리업무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사항에 형사처벌을 부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	감리업무 중에서 중요사항과 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중요사항은 형사벌을 경미사항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9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2]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적용 시 중요․세부기준 구분 필요성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해당의견(○)		세부기준 예시	비고
	필요	불필요
서울	○		○ 감리업무 벌칙 적용시 중요사항과 경미사항의 세부기준 1. 중요사항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를 부적정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누락된 경우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를 부적정하게 하여 피난·방화시설이 누락된 경우 - 등 2. 경미사항 - 화재감지기의 선정 부적정 - 스프링클러헤드의 선정 부적정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