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진선아 의원 외 6명

오중균, 김육영, 김경이, 이호건, 정윤주, 임현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 제한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안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제3조)

다. 규칙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