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행정업무처리 실태확인에 따른

예방행정분야 제도 개선 사항

종로소방서

예방 분야	제 목	개선 및 검토 의견	담당자 (직급, 성명)
건 축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개선	○ 현 실 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합 법률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서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분류하여 소방시설 적용하기가 혼란함(예, 공공도서관은 건축법에는 근생인데, 소방법에는 업무시설임) ○ 개선사항 - 분류를 달리할 실익이 없다면 같은 항목으로 통일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분류가 다를 경우 소방법상 분류로만 소방시설 적용하면 되는지 명확한 지침 필요함	소방장 윤득준
완 비	완비재교부 지침개선	○ 현 실 태 - 현실태에 맞게 개정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래된 완비증명서 재교부 지침이 아직 유효하여 업무에 혼동이 생김(완화규정일 경우 민원업무처리에 좋으나, 강화규정일 경우에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적용하는것에 민원발생소지 있음) - 완화 지침으로 인해 지침의 의도와는 달리 끼워맞추기식으로 작업해오는 경우가 있음 - 응답소 무방문시스템의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중으로 일함(소방서에 방문하여 협의하고 서류는 응답소로 제출) ○ 개선사항 - 현재 기준에 맞는 지침만 정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제도 개선 - 무방문 가능한 업무만 응답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소방사 박송희
방 염	방염기술자 중복배치 조회	○ 현 실 태 - 방염 후처리 시공 후 해당관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방염처리기술자 배치현황을 ‘기술자현장근무사항’ 수첩에 업체 수기로 기재 후 발주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중복배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음. ○ 개선사항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문서 등록 시 각 서에서 방염처리자 현장배치일자를 입력해서 전산으로 관리하여 중복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중복선임여부 조회가능)	소방사 채수미
공사업	법규 용어정의	○ 현 실 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 그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음 ○ 개선사항 - 소방시설업체의 ‘이용자’에 건물주, 하도급업체 관계 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함	소방교 박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