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706번]

26.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와 설명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2010~2014) 서울시 재정자립도 증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2014 서울시 재정자립도 증감표 >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83.4	88.8	88.7	87.7	80.4
△7	5.4	△0.1	△1	△7.3

◎ 재정자립도 산출방식 =	지방세 + 세외수입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산출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 (분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분모)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채

□ 재정자립도는 산출방식에서 보듯이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 회계연도별로 대내외적인 재정여건에 따라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의 규모 증감요인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유동적임

□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를 계획한 2010년(9,800억원),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 차환계획이 있는 2014년(3,000억원)에 재정자립도가 각각 83.0%, 80.4%로 떨어지게 되었음

○ '14년의 경우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전년대비 40.7% 증)되고, '13년까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3,358억원)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되면서 재정자립도가 큰 폭(△7.3%p)으로 하락하였음

< 2010~2014 서울시 재정자립도 산출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재정자립도 (B/A*100)		83.4		88.8		88.7		87.7		80.4
일반회계 규모 (A=B+C+D)		143,065	3.7	133,480	△6.7	139,905	4.8	144,658	3.4	158,152	9.3
자체수입(B)		119,302	△4.4	118,513	△0.7	124,107	4.7	126,838	2.2	127,208	0.3
	시세 (지방교육세 제외)	104,802	△5.1	106,495	1.6	114,285	7.3	114,651	0.3	112,956	△1.5
	세외수입	14,500	1.2	12,018	△17.1	9,822	△18.3	12,187	24.1	14,252	16.9
의존재원(C)		13,963	5.8	14,967	7.2	15,798	5.6	17,820	12.8	27,944	56.8
	지방교부세	1,200	△49.4	1,200	-	1,200	-	1,200	-	1,200	-
	국고보조금	12,763	18.0	13,767	7.9	14,598	6.0	16,620	13.9	23,386	40.7
	보전수입									3,358	100.0
지방채(D)		9,800	-	-	△100.0	-	-	-	-	3,00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