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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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8. 18

□ 요구번호 : 705번 □ 요구의원 :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의원 전화번호 : 권정남(greenbaby@assembly.go.kr/02-788-2602/*************)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8. 21(목)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8. 21	국회의원 이노근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서울특별시 총 29건) *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의원실에 별도 문의하여 정리 바랍니다. 【 도시교통본부 】 1. 서울시의 KSCC 보유주식 현황 ㅇ 지분율 현황, 보유주식수를 우선주식, 보통주식으로 구분제출(현재 기준 시가 환산금액 필히 표시) ㅇ 지분권 행사 현황: 이사회 등 관련 자료(회의록 포함) 2.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KSCC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 및 현황별 사유 일체 3. 서울시 택시용 티머니카드단말기 설치 예산지원현황 ㅇ 연도별 지원현황 ㅇ 유패스카드 사용을 원할 경우 호환가능 여부를 반드시 포함 14. 경전철 동북선 추진현황 ㅇ 경전철 동북선 추진현황 (왕십리-월계동-은행사거리; 16.9km 10개역) ㅇ 사업지연 사유 ㅇ 앞으로의 계획 15. 교통이정표 오류 현황 ㅇ 최근 5년간(2014.07.31까지) 교통이정표 오류표기 현황 (연구용역 및 관련 예산 포함) ㅇ 오류 시정현황 16. 경전철 추진현황(*별도제출) ㅇ 경전철 전체 추진현황(각 건별로 주요현황 및 예산 등) ㅇ 사업계획변경 내용 및 사유, 사업지연시 지연사유 등 21. 현재까지 지하철 9호선 최초수요예측 현황 및 실이용자 현황, 적자 운영현황, 향후 계획 23.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지하철내부 및 역사 광고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광고판을 사용한 업체명 현황 일체 【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13. 지하철 역사내 공기질 현황 ㅇ 가장 최근에 조사한 공기질 조사보고서 인쇄본 별도제출 (각 노선별, 각 역별 조사 내용 요약서 등 포함) ㅇ 공기질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 【 감사관 】 4.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임원 및 직원의 비위 비리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범죄유형별(뇌물수수, 배임 기타등등) 현황, 조치 현황 ㅇ 해당사항없을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명기후 제출할 것 5. KSCC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자료 일체 ㅇ 감사결과보고서 포함 6.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임원 및 직원의 범죄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범죄유형별(뇌물수수, 배임 기타등등) 현황, 조치 현황 ㅇ 해당사항없을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명기후 제출할 것 7.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임원 및 직원의 성범죄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범죄유형별(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강간 기타등등) 현황, 조치현황 ㅇ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명기후 제출할 것 11. 해임파면등의 징계로 퇴직이후 재취업 현황(*별도제출) ㅇ 징계로 해임 파면 이후 재취업 현황 - 최근 5년간(2014.07.31까지) - 징계사유(징계심의 의결서 사본 반드시; 요약본 절대 불가) - 재취업 이후의 직급 등 처우 - 재취업 사유(재취업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반드시; 요약본 절대 불가) 24. 최근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원본파일 27. 임직원 대상 음주운전시 징계관련 자체규정 - 혈중알콜농도별 징계근거를 포함 【 기획조정실 】 8. 현재까지 민자사업 현황 및 서울시 재정 투입 현황(*별도제출) ㅇ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본개요, 주요내용 포함 ㅇ 총괄표 포함 25. 집행률 50% 미만사업 현황 ㅇ 부처별 서울시 예산 지원사업 및 집행 저조 현황 - 첨부파일 확인 ㅇ 집행률 50프로미만 사업별로 아래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순으로 작성할 것 【 기획조정실(서울시), 행정국(자치구) 】 9. 최근 3년간 시군구별 복지예산 현황 (*의원실에서 서울시 포함이라고 함) ㅇ 최근 3년간 시군구별 전체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 현황 ㅇ 연도별 전체예산,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금액 및 비율 현황 12. 전체 예산중 복지비 지출 현황(*별도제출) ㅇ 각 기초자치단체별 구분하여 최근 5년간(2014.07.31.까지)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현황 【 서울혁신기획관 】 10. 마을공동체사업현황(*별도제출) ㅇ 최근 5년간(2014.07.31까지) 마을 공동체 사업현황 - 각 기초지자체별 예산현황 - 사업취지 및 각 사업계획 현황 【 주택정책실 】 17. 서울 뉴타운 전체 지구별, 구역별 추진현황(*별도제출) 18.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구성 현황(*별도제출) 19. 사업추진과 관련 정상추진구역, 사업부진구역, 사업불투명구역, 사업불가구역 등 현황 ㅇ 사업추진과 관련 정상추진구역, 사업부진구역, 사업불투명구역, 사업불가구역 등으로 분류 20. 매물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과 법적근거(*별도제출) 28. 재건축 관련(*별도제출) ㅇ 최근 5년간(2014.07.31까지) 자치구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승인인가 현황(한강을 기준 강남과 강북의 구분 현황을 제출하되, 연도별 총괄표 별도 제출) 【 도시안전실 】 22. 현재까지 우면산터널 최초수요예측 현황 및 실이용자 현황, 적자 운영현황, 향후 계획 【 여성가족정책실 】 26. 무상보육 홍보 관련 예산 현황 ㅇ 각 항목별로 표기 요망 (지하철 음성 안내 방송, 현수막, 홍보물 비용 등등) ㅇ 각 기초 지자체 등에 내려 보낸 공문서 사본 등 포함 【 행정국 】 29. 시민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현황 ㅇ 최근 5년간(2014.07.31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 보조금지원현황 ; 지원액, 지원단체(주요사업), 지원단체 주요활동결과, 보조금 수지보고서 사본 등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 권정남(greenbaby@assembly.go.kr/02-788-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