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미래창조과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700㎒ 대역 무선마이크 정비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부(청,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

나.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7호(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2015.8.21)

다. 전파법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및 전파법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라.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및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3. 위 ‘나’ 관련으로 2015년 8월 700㎒ 주파수 대역이 UHD TV방송용, 이동통신용 등으로 분배되었고 현재는 700㎒ 이동통신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어채널
698 710 718 728 746 748 753 771 773 783 803 806㎒
방송 2CH	보호 대역 (8㎒)	공공↑(20㎒)	통신↑(20㎒)			보호 대역 (5㎒)		방송 3CH	보호 대역 (2㎒)	공공↓(20㎒)	통신↓(20㎒)	보호 대역 (3㎒)
				무선		마이크
740 752

※ 무선마이크의 700㎒ 대역 이용은 2012년말 종료되어 해당 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당시 700㎒대역 주파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무선마이크를 자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기 전환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www.srdc.or.kr 참조)

4.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700㎒대역에서 통신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이동통신용(728~748㎒)과 무선마이크 주파수(740~752㎒)가 중첩(740~748㎒)된 대역에서 700㎒대역 무선마이크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선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동통신에도 통신품질 저하 또는 통신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주파수 혼신 발생시 위 관련 ‘라’에 근거하여 혼신 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 명령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2016년 중에는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이에 따라, 이동통신과 700㎒대역 무선마이크간 상호혼신이 없는 주파수 대역(보호대역 : 748~752㎒)으로 700㎒ 무선마이크 채널 변경 및 미사용?노후 기기에 대한 폐기 처리 지원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참여를 요청하오며, 소속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에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문의 080-700-9009, srdc@rapa.or.kr)

나. 사업명 : 700㎒대역 무선마이크 정비사업

다. 무선마이크 현황 조사 참여 및 채널정비 지원 신청기간 : 2016.3.14.~4.8

※ 무선마이크 사용설명서, 유지보수업체 등을 활용하여 보유기관에서 748～752㎒대역으로 채널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관 자체 조치 권장

라. 채널변경 및 폐기처리 신청방법 : 지원센터 홈페이지(www.srdc.or.kr) 신청

※ 내용연수(8년) 경과로 노후화된 무선마이크, 주파수 고정형 무선마이크 사용 및 동일 공간에서 700㎒ 무선마이크 다량 사용으로 보호대역(748～752㎒)으로 전량 채널배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무선마이크 교체 필요

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자치단체산하기관장, 정부산하위원회및기관장, 소속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관										전파기반과 과장
협조자
시행			전파기반과-376									(	2016.03.09.					)		접수			현장대응단-1543								(	201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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