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임태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임태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임태근 의원 외 6명

오중균, 김육영, 김경이, 이호건, 정윤주, 임현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안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8조)

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5조)

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제7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등)   ① 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①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를 전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그 결과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3장 지방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기간의 종료일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제16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자진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18조(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서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대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22조(자진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별지제1호~제6호

[서식 2]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성      별)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제25항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계)급:

4.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비고: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무분야				상당계급	(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무상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금액			산 출 내 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
확인: 의정팀장 □
성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의회의장  귀 하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