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복,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7.2~11 호우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철저

1. 7.2~11기간 집중호우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방지대책 마련 등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사유시설 피해는피해신고 즉시 현장조사 실시 및아래사항을 확인한 후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재난지원금 선 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7-33호)」)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 중복방지를 위한 아래사항은 필수 확인

?동일재난시 세대당 5천만원 초과여부 확인(상한액 설정)

?동일재난으로 인해 동일세대 중복 신고여부 확인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시설의 경우 주생계수단 여부 확인

3. 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7.19일까지 수립하여 결과를 제출(NDMS 시스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강원도지사(방재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충청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방재안전주사										방재안전사무관										복구총괄과 과장
협조자
시행			복구총괄과-2079									(	2017.07.11.					)		접수			하천관리과-11087								(	2017.7.11.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7층 708호 (나성동)															/			http://www.mp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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