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제진흥본부 소관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3

1. 기획조정실	3

가. 제안설명	3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1

[1] 일반회계 결산	11

[2] 도시특별회계결산	37

[3] 기금결산(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	39

다. 질의 및 답변요지	57

2. 경제진흥본부	59

가. 제안설명	59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62

[1] 일반회계 결산	62

[2] 도시특별회계결산	99

[3] 기금결산(중소기업육성기금)	104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16

3. 일자리노동정책관	117

가. 제안설명	117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20

[1] 일반회계 결산	120

[2] 기금결산(사회투자기금)	152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58

4. 남북협력추진단	159

가. 제안설명	159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61

[1] 일반회계 결산	161

[2] 기금결산(남북협력기금)	164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75

Ⅲ. 심사결과	176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46 748	2019. 6.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6월 3일

3. 상정결과

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8년 6월 17일)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8년 6월 18일)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8년 6월 19일)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 제287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8년 6월 20일)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1. 기획조정실

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반회계 세입

○「2018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948억 2천 1백만원에서
1,917억 8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이중 1,916억 9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9천 2백만원이 미수납되어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 미수납 발생 주요사유 및 향후계획

-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피신청인측 소송비용 미납 23건(91백만원) 발생

- 지속적인 납부독려 후 재산명시 등을 활용하여 징수하도록 노력

○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119억 7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4천 8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7억 2천 2백만원임.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총 1,795억 7천 5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400억 4천 3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89억 5천 7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 7천 5백만원임.

- 보조금 수납액은 총 1억 4천 6백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임.

일반회계 세출

○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1조 3,105억 7천 8백만원임.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3억 3천 9백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액 △306억 7천 8백만원을 차감한

예산현액은 1조 2,802억 3천 9백만원임.

- 예산현액의 86.7%인 1조 1,102억 9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7억 7천 1백만원임.

-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2%에 해당하는 1,691억 3천 6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승인액을 제외한 예비비 집행잔액이 1,663억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98.3% 차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

○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2억 1천 2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 지방분권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해

「민간위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1천 5백만원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  시 및 산하기관 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1억 9천 5백만원을

「재정통계 분석관리」사무관리비로 전용해 운영하였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5건, 9천 9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민선 7기 시정4개년 계획 책자 발간 확대 및 시정현안 자료 인쇄 수요 증가로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사무관리비
3천 5백만원을 「시정계획 수립조정」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 정책 환경변화로 인한 긴급한 연구수요가 추가 발생하여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사무관리비 5천 3백만원,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비」5백만원을「시정시책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부족한 연구용역비에 충당하였음,

○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음.

이월 현황

○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2건이며, 학술용역 연내 준공이 어려워 「시정시책 연구용역」4억 4천 4백만원 명시이월,
9천 8백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 2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재정투융자기금 결산

○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내역은

- 2017년도말 총 조성액 2조 3,468억 1천 1백만원에서

-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이 3,021억 1천 2백만원,

- 2018년도 사용액이 3,347억 7천 5백만원으로

- 2018년도말 총 조성액은 2조 3,141억 4천 8백만원임.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3,021억 1천 2백만원은

-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회수수입이 197억 5천 3백만원,

-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490억 5천 4백만원,

- 공공예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등 이자수입 333억 5백만원임.

○ 당해연도 사용액 3,347억 7천 5백만원은

-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 2,356억 6천 1백만원,

- 서울에너지공사와 교통공사 융자금 852억원,

- 예수금 이자상환 등이 139억 1천 4백만원임.

감채기금 결산

○ ｢감채기금｣의 운용내역은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1,784억 8백만원에서

-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이 6,903억 5천 5백만원,

- 2018년도 사용액은 2,524억 9백만원으로

- 2018년도말 총 조성액은 6,163억 5천 4백만원임.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6,903억 5천 5백만원은

- 타 회계 전입금 6,857억 5천 6백만원과

기금 이자수입이 45억 9천 9백만원임.

○ 당해연도 사용액 2,524억 9백만원은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750억 5천 4백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전출금 1,000억원,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700억원, SOC 및 일자리창출 공모채 이자 상환액 73억원 2천만원, 기본경비 3천 5백만원임.

지역개발기금결산

○ ｢지역개발기금｣의 운용내역은

-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57억 2천 5백만원임.

-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은 1억 3백만원,

- 2018년도 사용액은 6백만원으로

- 2018년도말 총 조성액은 58억 2천 2백만원임.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1억 3백만원은

- 기금 이자수입이 1억 3백만원임.

○ 당해연도 사용액 6백만원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쇄비 등 기본경비 6백만원임.

대외협력기금 결산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 2017년도말 총 조성액 56억 3천 8백만원에서,

-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은 28억 7천 1백만원,

- 2018년도 사용액이 40억 1천 3백만원이고,

- 2018년도말 총 조성액은 44억 9천 6백만원임.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28억 7천 1백만원은

-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6천만원,

-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백만원,

- 기타수입이 2백만원임.

○ 당해연도 사용액 40억 1천 3백만원은

-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백만원,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 40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국제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 2017년도말 총 조성액 28억 8천 2백만원에서,

- 2018년도 신규 조성액은 30억 8천 7백만원,

- 2018년도 사용액이 22억 5천만원으로,

- 2018년도말 총 조성액은 37억 1천 9백만원임.

○ 당해연도 신규 조성액 30억 8천 7백만원은

-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천 7백만원임,

○ 당해연도 사용액 22억 5천만원은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6억 9천만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에 4억 2천 6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 22억 5천 만원을 지출하였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일반회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⑴  세입결산

◦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948억 2천 1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1,917억 8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16억 9천 2백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2억 4천 8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7억 2천 2백만원으로, 지난연도수입, 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등)임.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징수율 (B/A)	미수납액 (C=A-B)
계			194,821,135	191,783,955	191,692	98.4	91,826
세 외 수 입			15,674,376	12,062,196	11,970,370	76.4	91,826
	경상적세외수입		2,387,869	2,248,571	2,248,258	94.2	314
		재산임대수입	2,309,050	2,095,449	2,095,136	-	314
		사용료수입	78,819	152,596	152,596	-	-
		이자수입		526	526	-	-
	임시적세외수입		13,286,507	9,813,625	9,722,112	73.2	91,513
		기타수입	13,181,957	9,758,140	9,698,745	-	59,395
		지난연도수입		55,485	23,367	-	32,118
지방교부세			179,000,359	179,575,359	179,575,359	100	-
	지방교부세		179,000,359	179,575,359	179,575,359	100	-
		보통교부세	140,043,000	140,043,000	140,043,000	-	-
		특별교부세		575,000	575,000	-	-
		소방안전교부세	38,957,359	38,957,359	38,957,359	-	-
보조금			146,400	146,400	146,400	100	-
	국고보조금등		146,400	146,400	146,40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6,400	146,400	146,400	-	-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합쳐 모두 1,795억 7천 5백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1억 4천 6백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임.

◦ 미수납액은 총 9천 2백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피신청인 측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였음.

⑵ 세출결산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802억 3천 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3,105억 7천 8백만원 보다 303억 3천 9백만원(0.23%) 감소하였음.

- 이는 예비비 306억 7천 8백만원을 사용하여 세출예산이 감소하고 전년도이월금 3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세출예산현액 중 1조 1,102억 9천 4백만원(86.7%)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7억 7천 1백만원과 보조금반남금 3천 8백만원을 제외한 1,691억 3천 6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2) 세입결산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의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징수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2018년도에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액을 직전 2개년도 평균치로 편성했으나, 실제 재정지원금이 예산액 대비 44억 3천 6백만원 적은 86억 1천 5백만원이 세입처리 되었기 때문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8년	194,821	194,821	191,784	191,692	92	-	92	99.95%
2017년	166,750	166,750	177,495	177,440	55	-	55	99.96%
2016년	139,937	139,937	146,703	146,652	54	-	54	99.96%

◦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미수납액은 대부분 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액으로, 해마다 유사한 체납사유가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세입결산결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세입예산이 다음과 같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남.

<미편성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발 생 사 유
기획	그외수입	855	855	수당(여비) 및 급여 반납
조직	기타	30	30	민간위탁금 정산 후 발생잔액 반납
	그외수입	276	276	‘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평가	그외수입	12	12	과 지급된 초과근무수당(’17.12월 분) 반납
	특별교부세	200,000	200,000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며, 규모를 미리 예측할수 없어 세입예산편성 불가
법무	그외수입	253	253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반납
법률	지난연도수입	55,248	23,367	우리시 최종승소사건의 상대방인 패소자(체납자)가 과년도에 부과한 소송비용액을 ’18년에 납부(5건)하여 수납액 발생함
대외	기타이자수입	203	203	2017년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이자 등 발생
	시·도비 반환금 수입	3,543	3,543	2016년 지역역량강화 보조금 집행잔액(구로구청) 반납
	그외수입	9,618	9,618	2017년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발생
예산	특별교부세	75,000	75,000	특별교부세 : 25,000천원 (‘18.3.28. 세입처리 의뢰) ․ ‘17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서, ’18년 3월에 교부 결정되어 전년도 세입예산 편성 곤란 특별교부세 : 50,000천원 (‘18.8.8. 세입처리 의뢰) ․ ‘18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서, ’18년 7월에 교부 결정되어 전년도 세입예산 편성 곤란
시민 참여	특별교부세	300,000	300,000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선정" 특별교부세 3억 교부 받음
국제	그외수입	46,000,	95	2016∼2017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파견자(2016.3.18. ∼ 2018.3.17.)에 대한 특별분담금 관련 사용잔액을 반납받음에 따라 발생
해외	기타이자수입	293	293	시티넷사무국 지원금 및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민간위탁금 이자반납액
	그외수입	426,246	426,090	리콴유 세계도시상 시상금,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수입금, 서울글로벌센터 대행사업비 및 시티넷사무국 지원금 정산잔액

◦ 특별교부세, 시·도비 반환금과 같이 사전에 그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소액일지라도 매년 반복되는 포착가능한 세입예산은 세입재원별로 누락없이 계상하는 등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8년도 예산집행률은 86.7%로 전년도(81.4%)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2016년도의 96.4%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세출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사업 변경	세목 변경
2018	1,310,578	339	△30,679	0	99	212	0	1,280,239	1,110,294	771	169,136 (13.2%)
2017	927,561	909	△2,384	0	95	44	0	926,086	753,304	339	172,443 (18.6%)
2016	923,110	1,288	△129,230	40	8	102	0	795,168	766,029	909	28,229 (3.6%)

◦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로 항시 불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⑴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기획조정실은 최근 6년간 예산의 이용내역을 발생시키지 않고 의회가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음.

◦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2억 1천 2백만원이며, 민간위탁제도 운영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출연금 등에서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임(표1 참고, p.9).

◦ 이중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전용은 재정전략컨설팅 사업을 사실상 새롭게 착수한 것으로, 이는 전용의 내재적 금지사항인 신규사업을 시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추진한 행위임.

◦ 예산 변경은 총 5건, 9천 9백만원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서울시정 4개년 책자 부수확대, 시정시책연구용역 용역비, 학술용역사업심의회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였음(표2 참고, p.10).

◦ 이용, 전용, 변경 제도는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여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무력화시킬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

⑵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8년에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에서 7억 7천 1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조직 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	1,747	1,141	사고이월 : 98 명시이월 : 444	65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	245	14	명시이월 : 230	-

◦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은 시정에 필요한 각종 주요 연구용역 가운데 시급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 연구용역비로 매년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

◦ 사고이월 된 ‘서울시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은 2018년 7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을 2019년도 1월까지로 하고 있어 연내 준공이 불가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

◦ 「지방재정법」은 사고이월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장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다음연도 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은 매년 빈번하게 이월이 반복되어 시의회도 예산편성 방식 전환, 사업구조 변화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예산이월이나 사업의 불명확성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⑶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사업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됨.

◦ 기획조정실의 예산 불용율은 지난연도의 18.6.%보다 줄어든 13.2%이나, 2016년도의 3.6%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높은 편임.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현액	1,280,239	926,086	795,168
불용액(비율)	169,136(13.2%)	172,443(18.6%)	28,229(3.6%)

(단위 : 백만원)

◦ 이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되는 예비비의 영향이 크며, 2018년도 예비비의 경우, 예산현액 1,663억 3백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발생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용의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예비비의 규모를 적정히 유지해 과다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이 밖에 20% 이상 높은 불용율을 보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국내 개최 국제행사 지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특히 다년간 빈번하게 불용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폐지나 추진목표의 전환을 고려해봐야 할 것임.

<2018년도 주요 불용 사업 및 사유(불용률 20%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조직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45	114	31	21.5%	선급실시료 폐지(2017.12.)에 따른 처분수익금 감소 및 처분보상금 지급액 감소
예산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150	87	63	41.9%	예산 편성 후 대상사업 접수, 실무검토, 위원회 심의 등으로 최종 지급 대상이 선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함 (‘19년 예산은 80백만원으로 감액 편성)
예산	기본경비	313	187	126	40.3%	기본경비 중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예비적․포괄적 성격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 발생 (172백만원 중 126만원 잔액 발생)
재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109	57	52	47.9%	· 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개최 시 평균 9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참석 및 검토수당 일부 미집행 · 심의책자 등 자료인쇄 시 부서 내 복사기를 활용하여 인쇄비 예산절감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없어 전액 미집행. 2019년 기타보상금 예산 미편성('19년 감사위원회에 공익제보 포상금 2억원이 편성되어 지급예정)
국제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00	53	47	47.0%	·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횟수 감소
해외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966	772	195	20.2%	· 서울국제중제센터 해산으로 임대료 미집행 · 신규유치 국제기구 임대료 미집행 · 국제기구 간담회 및 진출 설명회 등 진행시 케이터링 최소화 등 낭비 요소 줄여 예산 절감
해외	다자개발기구협력 및 사업추진	54	42	12	22.2%	· 다자개발은행과의 행사 축소(취소) 등 변동사항 발생, 국외 개최 예정 행사의 국내 개최 추진으로 국외여비 미집행

⑷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를 적극 지원해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시 주요정책 홍보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2004년 시 방침에 따라 최초로 시행한 이후 매년 약 10건 내외의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총 8회 개최를 목표로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4천 7백만원(47%)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100,000	100,000	52,990	47,010

◦ 이 사업은 2016년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바 있고, 2017년도 43%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관광정책과에서도 유사 사업인 MICE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임.

⑸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 예산절약 성과금은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 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격려하는 제도로 2018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동안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함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분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음.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실적>

연 도	실 적
2016년도	공무원 40건 – 126,000천원(상수도사업본부 2건 15,000천원 포함)
2017년도	공무원 33건 – 109,000천원(상수도사업본부 24,000천원 포함)
2018년도	공무원 33건 – 93,900천원(상수도사업본부 6,700천원 포함)

◦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는 최고 1개 사업별 1억원 이내, 개인별 2천만원 이내에서 예산절감(수입증대)액의 10%를 지원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공무원은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시민의 예산절약성과금은 건당 10만원 가량에 머물러 왔음.

◦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국비나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교부세 확보를 이유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성과금과의 형평성과 특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체 사업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8천 7백만원에 불과해 41.9%가 불용되었음.

◦ 서울시는 실무검토와 위원회 심의 등으로 최종 지급대상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임.

- 최근 3년간 결산을 보면 5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예산규모도 축소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예산절약성과금제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6	198,000	111,000	87,000	56.06%
2017	150,000	84,500	65,500	56.33%
2018	150,000	87,200	62,800	58.13%

◦ 따라서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와 심사는 물론 시민 예산성과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실적에 맞춰 예산을 적정규모로 운영해야 할 것임.

⑹ 해외도시 협력 사업의 재구조화 노력

◦ 서울시는 국제기구 유치와 교류협력, 우수한 정책의 해외 공유와 진출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 <표>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 특정사업의 불용이 50%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불용과다 사업 내역>

연도	사업명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966	194	2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827	137	16.56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53	12	22
2017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63	57	21.7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984	230	23.4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67	13	19.4
2016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13	611	50.4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1.153	439	38.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102	514	46.6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104	52	49.7

(단위 : 백만원, %)

◦ 매년 사업추진실적이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해 예산 전체 규모를 조금씩 감액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우수 정책의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크다는 점은 일부 인정됨.

◦ 그러나,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당한 비율의 예산 불용이 동일한 사업에서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다면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당초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의 내용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⑺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3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2018년에는 연간 15회 개최(12명 위원 참석)를 목표로 1억 9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위원 참석 저조(평균 9명), 인쇄비 절감, 포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총 5,698만원을 집행하고 47.9%인 5,252만원이 불용되었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소계	109,400,000	56,977,570	52,522,430
	사무관리비	95,400,000	52,988,620	42,411,38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000	3,988,950	11,050
	기타보상금	10,000,000	-	10,000,00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이 약 5백명에 달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참석요청으로 위원참석 저조로 인한 불용은 방지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의 7회에 비해 과도해 보이는 위원회 개최횟수는 줄이고 회당 심의 안건수를 늘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⑻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대학교는 대학회계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는 시립대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가) 세입결산

◦ 시립대학교의 세입은 서울시지원금,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전액 ‘대학회계’ 세입으로 편성됨.

◦ 201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88억 9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15억 9천 4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273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현액 중 전년도이월액을 제외한 615억 6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음.

<2018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율 (C/A)
시지원금	61,560	88,894	61,560	61,560	-	69.3%

(나) 세출결산

◦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3억 3천 4백만원을 포함해 888억 7천 2백만원이며, 이중 814억 9천 3백만원(91.7%)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천 1백만원이며, 49억 1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임.

<2018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8년	61,538	27,334	123	60	225	88,872	81,493	2,461	4,918 (5.5%)
2017년	73,566		150	327	106	79,298	48,807	27,333	3,157 (3.98%)
2016년	47,623		481	42		47,623	38,907	5,732	3,035 (6.4%)

(다)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2건에 2억 2천 5백만원으로,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과 교육지원환경개선 사업에서 발생함.

<시립대학교 예산 이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이 용 내 역		사유
사업명	목	세목		증	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시설과)	일반 수용비	지급수수료 등	224,100		36,000	100주년 기념관 출입통제설비 설치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목으로 예산이용
	건설비	시설비	3,168,000	36,000
교육지원환경개선 (시설과)	건설비	시설비	8,278,459		189,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외 열람환경 조성에 필요한 가구 구입 및 스터디룸 시스템 구축 등 친화적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보완시설 구축하기 위해 예산 이용
	유형자산 취득비	사무용집기 취득비	-	102,000
		사무용기기 취득비	-	12,000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등	-	31,000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	44,000

◦ 이용사유는 100주년 기념관 출입통제설비 설치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목으로 3천 6백만원과 중앙도서관 열람환경 조성에 필요한 가구 구입과 스터디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용집기 취득 등에 1억 8천 9백만원을 각각 이용하였기 때문임.

(라) 예산의 전용

◦ 전용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과 ‘대학 입시관리 사업’, ‘교내 청소경비 유지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6천만원이 발생하였음.

<시립대학교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 용 내 역		사유
사업명	목	세목		증	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입학관리과)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1,950		1,758	입학전형별 특성 및 사교육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내실있는 입학전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위한 연구개발비 필요
		도서인쇄비	9,000		4,750
	업무추진비	회의비	900		562
		행사경비	9,160		7,93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15,000
대학 입시관리 (입학관리과)	일반수용비	광고선전비	71,000		17,000	2019학년도 논술전형 지원자 증가 예상에 따라 계열별 분리 시행 및 예체능 수시,정시 분리 시행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논술 계열별 분리 시행 및 수시 실기전형 신규 시행에 따라 장비임차료 및 전산장비임차료 예산 부족
	차량·선박·비행기유지비	차량유지비	8,700		3,000
	용역비	행사위탁용역비	45,000		4,000
	지급임차료	차량임차료	8,000		1,000
		장비임차료	33,500	10,000
		전산장비임차료	88,800	15,000
교내 청소경비 유지관리 (총무과)	퇴직급여	기간제직원퇴직급여	107,606	20,000		예산편성 기준의 평균임금을 당초 최소한으로 산정하였고 근로자의 당해연도 임금협약이 매년 연말에 체결되는 업무 특성상 2018년 퇴직금 산출 시 2016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리후생비를 전용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복리후생비등	맞춤형복지비	93,600		20,000

◦ 전용 사유로는 입학전형별 특성 및 사교육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입학전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천 5백만원이 필요함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전용하였음.

◦ 또한, 2019학년도 논술전형 지원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계열별 분리시행 및 예체능 수시·정시 분리 시행에 따른 관련 시스템 장비임차료 1천만원과 전산장비임차료 부족분 1천 5백만원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행사위탁 용역비 항목에서 각각 전용하였음.

◦ 한편, 교내 청소경비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직원의 2018년도 퇴직급여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리후생비에서 2천만원을 전용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

시립대는 퇴직금 산출을 통상 전년도 2016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분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을 잘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나 불요불급한 사유를 이유로 해마다 예산의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학교 자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 집행을 하게 되어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마) 예산의 변경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에 따른 설계비 부족, 노후승강기 교체에 따른 설계비 부족, 비전임교원 강의료 부족, 공동기기센터 분석기기(이동식 방열기) 구입, 실기전형을 위한 소모품 비 부족, 국제교류과 행정실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등을 위해, 모두 6차례 예산변경이 이루어졌음.

<시립대학교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 경 내 역		사유
사업명	목	세목		증	감
교육지원환경개선(시설과)	건설비	설계비	104,900	30,000		중앙도서관 3단계 환경개선에 따른 설계비 예산 일부 부족
		시설비	8,308,459		30,000
교육지원환경개선(시설과)	건설비	설계비	134,900	15,000		대학본부 외 3개소 노후 승강기 교체 관련 설계비 예산 부족으로 시설비 예산 일부를 세목변경
		시설비	8,278,459		15,000
강사료 지급 (교무과)	강의료	비전업강사 강의료	1,041,264	50,000		예산편성 시 예상했던 비전업강사 비율보다 현재 비전업강사 비율이 증가하여 비전임교원 강의료가 부족하여 세목변경
		계절학기 강의료	324,000		50,000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연구지원과)	유형자산 취득비	사무용기기 취득비	-	8,500		공동기기센터 분석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취득비 예산 중 잔액 일부를 세목변경하여 분석기기 가동 및 보관조건 충족에 필요한 이동식 방열기 구입
		실험실습기자재취득비	3,600,000		8,500
대학입시관리 (입학관리과)	일반 수용비	소모품비	66,000	5,000		2019학년도 수시 논술, 실기전형 추가 시행에 따라 소모품비 부족
		지급수수료등	510,900		5,000
재무행정및 행정장비구매 (재무과)	유형자산 취득비	사무용기기 취득비	200,000		15,000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사무용기기취득비 일부를 사무용집기취득비로 세목변경하여 객원교수실, 국제교류과 행정실 이전에 다른 가구 구입비로 집행
		사무용집기 취득비	260,000	15,000

◦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산의 변경과 같이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대로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교육지원환경개선 사업, ▷미래창업융합관건립 사업,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운영 사업 등에서 모두 4건에 22억 8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시립대학교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목	예산현액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사고이월사유
소계		17,071,975	13,295,760	2,286,011	1,446,204
교육지원 환경개선	건설비	11,591,757	9,417,787	1,110,049	1,063,921	건설공학관 지하층 공간배정 및 용도결과 선정 지연 등
미래창업 융합관건립	건설비	718,000	100,000	563,175	10,825	설계자선정(’19.2.)에 따라 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유형자산 취득비	4,166,041	3,312,245	570,207	283,589	납품 능력이 없는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이 지연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연구 개발비	596,177	465,728	42,580	87,869	시립대 시스템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 교육지원환경개선사업은 교내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앙도서관·인문학관·전농관 인테리어 공사 등 총 8건의 환경개선에 94억 1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중 ‘건설공학관 지하 재조성 공사’와 ‘자작마루 보강공사’ 2건의 사업에  11억 1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됐음.

- ‘건설공학관 지하 재조성 공사’는 건설공학관 지하층을 이용하는 관련학과 간의 공간배정과 용도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자작마루 보강공사’는 미래유산인 조적조(빨간벽돌)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구조 전문가·교수 등 자문실시로 인해 추가 설계기간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관련학과 간의 공간배정과 용도결정 지연 문제나 내진보강에 따른 자문실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 준비를 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문제였음.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실험·실습 수업을 위한 기자재를 확충하여 수업의 질 제고와 실무 적응능력 배양,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학술연구용 첨단 장비를 구매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유형자산취득비로 41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억 7천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8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이는 해당품목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재공고와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으로 집행이 회계연도 말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년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전례가 있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 예산편성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성능과 공급을 정확히 조사하여 발주·구입해야할 것이며, 계획부실과 불필요한 이월사유로 강의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사) 집행잔액(예산의 불용)

◦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9억 1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88억 7천 2백만원 대비 5.5% 수준임.

<시립대학교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 내역(15% 이상)>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D=A-B)	불용률 (D/A)	불용사유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연구지원	282,328	223,165	59,163	21%	현지 교과목 수강 신청 학생수 감소 및 통역비 예산절감
기관 기본경비	1,110,314	898,862	211,452	19%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이는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률(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 중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 연구지원’은 해외유수 행정대학원에 서울시의 시정성과를 연구하는 정규교과목을 개설하고 교과목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률이 2년 연속 20%를 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현지 미국 행정대학원 교수와 학생 전원을 7박 8일간 한국에 초청하여 우수서울시정 중점 시정브리핑과 현장견학, 문화체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도시계획, 주택, 교통, 전자정부 등 8개 분야 교수 및 담당부서장이 동시통역을 통한 강의와 청계천 등 5개소 견학, 발표와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교과목 수강 신청 학생수를 보면, 14개 대학에 106명이 참가하고 있어 1개 대학당 평균 7~8명에 그치는 등 학생 수의 감소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가고 있음.

◦ 이 외에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평생교육원 운영, 강사료 지급 등의 사업에서 매년 과도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음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상당한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향으로 보기 어려움.

(아) 미래창업융합관 건립 사업

◦ ‘미래창업융합관’은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제1공학관 부지를 재건립하여 안전한 연구와 실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 6월부터 시작해 2022년도에 완공될 예정임.

-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1,000㎡ 규모로, 교수연구실, 복합실험실, 공동기기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388억 5천 8백만원임.

<미래창업융합관 건립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718,000	100,000	607,175	44,000	563,175	10,825	13.93%
건설비	설 계 비	664,000	100,000		0	563,175	825
	감 리 비	44,000	0		44,000	0
	시설부대비	10,000	0		0	0	10,000

◦ 이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과도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설계비 6억 6천 4백만원 중 1억원만이 지출되었고, 5억 6천 3백만원은 사고이월되고 4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3.9%에 불과함.

◦ 이는 우수작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으로 설계자가 다음연도(2019.2 계약체결)에 선정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임.

◦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설계가 공개모집으로 추진되고 있고, 입찰자가 설계작품을 제안하기 전까지 우수한 설계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립대가 제시한 사유는 타당성이 떨어짐.

◦ 또한 사고이월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계약, 주문과 같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음연도 2월에서야 설계사를 선정(계약)한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 행위라 보기 어려움.

◦ 시립대 지원금을 편성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은 시립대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 「도시개발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관리부서는 각각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예산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타회계 전출금을 관리하고 있음.

◦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14억 3천 3백만원으로, 예비비사용액 5천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513억 8천 3백만원임.

안전총괄실의 ‘도로관리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음.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6.4%인 444억 3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69억 4천 9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지출액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69억 5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67억 8천 4백만원 등임.

◦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업무의 속성과 책임성과는 무관하게 특별회계를 기획조정실과 도시재생실로 이원화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3] 기금 결산

◦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2,346,811	△32,663	302,112	334,775	2,314,148
감채기금		178,408	437,947	690,356	252,409	616,355
대외협력 기 금	국내협력 계 정	5,638	△1,142	2,871	4,013	4,496
	국제협력 계 정	2,882	837	3,087	2,250	3,719
지역개발기금		5,725	97	103	6	5,822

1) 재정투융자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음.

◦ 재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 대한 융자 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가) 기금 현황

◦ 2018년도말 조성액은 2조 3,141억 4천 8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조 3,468억 1천 1백만원보다 326억 6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타 회계 예수원리금 상환과 융자에 따른 것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정투융자기금	2,346,811	△32,663	302,112	334,775	2,314,148

(나)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892,562	889,332	-
	예수금 수입	249,055	249,05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
	예탁금 상환	300,693	300,693	․특별회계 및 기금에 예탁한 재원의 회수
	이자수입	34,314	30,809	․예탁금 이자, 시금고예치금 이자
	융자금원금회수 (이자포함)	21,974	22,249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286,527	286,527	․전년도 예치금 이월금액
지출	합계	892,562	889,332	-
	예탁금	15,000	15,00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탁
	예수원리금상환 (이자포함)	249,909	249,573	․기 예수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융자금	85,200	85,200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기금관리비	2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예치금	542,451	539,557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

◦ 2018년도 재투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8,893억 3천 2백만원임.

- 수입액은 예탁금 회수 수입 3,006억 9천 3백만원, 예치금 회수금 2,865억 2천 7백만원, 예수금 수입 2,490억 5천 4백만원, 이자수입 308억 9백만원,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222억원 4천 9백만원임.

- 지출액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탁금 15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495억 7천 3백만원,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852억원, 시금고 예치금 5,395억 5천 7백만원 등임.

(2) 검토의견

◦ 2018년 재투기금은 네 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지출 규모가 당초 5,914억 9천 5백만원에서 50.8%가 증가한 8,925억 6천 2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주된 변경 사유는 지난 해 8월 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수입 가운데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수금이 2,905억 4천 6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2018.12월 세입부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이 철회되었음.

◦ 지출 부문에서도 같은 기간 예치금이 증가했으나, 12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을 상환해 270억 4천 4백만원이 감소했고, 예치금도 960억 4천 4백만원 감소하는 등 수입과 연동하여 변동되었음.

2018년 8월 지출항목인 예치금이 현행보다 3,550억 4,600만원(100%) 증액하게 되어 정책사업 예산의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음.

◦ 재투기금의 자산은 2조 5,252억 5천 4백만원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1조 1,628억 1천 2백만원)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1조 3,624억 4천 2백만원임.

◦ 전년도와 비교해 융자금과 예치금이 증가하여 순자산의 규모는 약 193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내역
자 산			2,525,254	-
	투자자산		1,985,697
		예탁금	1,774,591	기금(525,400), 특별회계(1,249,191)
		융자금	211,106	서울교통공사(122,200), 서울에너지공사(88,906)
	현금예치금		539,557	시금고에 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525,254
	부 채		1,162,812
		예수금	1,162,812	기금(274,326), 특별회계(888,486)
	순자산		1,362,442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재투기금은 운용 규모면에서 시 전체 기금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며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규모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한 각 기금이 출연금 부족과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자체수입구조 부족으로 매년 기금의 운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재투기금에 대한 의존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재투기금 설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 상례적이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재투기금으로의 예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시금고 예치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통합기금 성격의 재투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가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건전성과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각종 기금의 통합·폐지 등 재구조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2) 감채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임.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재투기금의 차입금, 국고보조금 운영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각종 지방채의 상환이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함.

(가) 기금현황

◦ 2018년도말 감채기금의 조성액은 6,163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784억 8백만원 대비 4,379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감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감채기금	178,408	437,947	690,356	252,409	616,355

(나)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8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은 8,687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1,784억 8백만원, 타회계 전입금 6,857억 5천 6백만원,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45억 9천 9백만원 등임.

- 지출은 재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50억 5천 4백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1천억원, 지방채차입금 원리금 상환 773억 2천만원, 예치금 6,163억 5천 4백만원 등임.

<2018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864,761	868,763
	공공예금이자수입	185	4,599	․ 감채기금 적립금 은행이자수입
	기타회계전입금	686,168	685,756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682,003백만원) ․ 일반회계(교통정책과) 전입금(3,753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분)
	예치금회수	178,408	178,408	․ 전년도 이월 예치금 회수
지출	합계	864,761	868,763
	예수금원리금상환	75,466	75,054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원금 71,300백만원, 이자3,754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00,000	100,000	․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차입금 원리금상환	77,320	77,320	․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지방채 원금(70,000백만원) ․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이자(7,320백만원)
	기본경비	50	35	․ 신용평가 수수료(S&P Global Rating)(25백만원) ․ 기타 인쇄비 및 수당(10백만원)
	예치금	611,925	616,354	․ 여유자금 시금고(우리은행) 예치

(2) 검토의견

◦ 2018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1,831억 6천 1백만원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 차례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816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6,820억원을 감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였기 때문임.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따라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채기금 적립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한 1조 3,640억원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한 것임.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서울시는 2018년 8월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6,820억을 감채기금에 적립하여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받았음.

◦ 이 중 700억원은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공채 원금 상환에, 1천억원은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사용했으며, 6,113억 3천 5백만원은 예치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였음.

◦ 그러나 과도한 재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기 보다는 감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채감축 용도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볼 때, 채무 조기상환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8년말 기준 서울시 채무는 3조 8,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5억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과 풍납토성 복원 보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각각 3,040억원과 38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임.

◦ 최근 서울시 채무의 특징은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와 금융차입금 등의 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의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임.

<2018년도 서울시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무잔액		증감액(B-A)
			2017년말(A)	2018년말(B)
총 계			37,451	38,356	905
일반회계			5,200	3,000	▵2,200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모집공채)		3,000	3,000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분(도시철도 공채)*		2,200	-
기타 특별회계			32,251	35,341	3,090
	하수도 사업*		45	-	▵45
		하수관거정비 등	45	-	▵45
	주택사업		8,989	8,697	▵292
		공공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	8,989	8,697	▵292
	지하철 9호선 건립 등		23,217	26,257	3,040
		지하철 건립(도시철도 공채)	19,917	22,607	2,690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안전(모집공채)	2,600	2,600	-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분(도시철도 공채)	-	1,050	1,050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신림선 등(금융채)	700	-	▵700
	문화사업		-	387	387
		풍납토성 복원 보상	-	387	387
공기업특별회계				15	15
		하수도 사업	-	15	15
		하수관거정비 등	-	15	15

*	2018.1.1.자 교통공사건설채무이관(220,000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이관

**	2018.1.1.자 하수관거종합정비(4,500백만원)이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

◦ 이처럼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등이 시 전체 채무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세수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서울시내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함.

(가) 기금현황

◦ 국내협력계정의 2018년말 조성액은 44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6억 3천 8백만원보다 11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5,638	△1,142	2,871	4,013	4,496

(나)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8년도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은 총 85억 9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56억 3천 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6천만원, 예금 이자수입 1억 1천 1백만원 등임.

- 지출은 고유사업비 40억 1천 2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44억 9천 6백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임.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8,464	8,509
	공공예금 이자수입	67	111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회수	5,637	5,638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 (5,599백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38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760	2,76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출	합계	8,464	8,509
	비융자성사업비	5,257	4,012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등 9개 사업
	기본경비	3	1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치금	3,204	4,496	․ 여유자금 공공예금(공금·정기) 예치

(2) 검토의견

◦ 2018년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7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을 거쳐 52억 5천 7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지출은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을 포함한 9개 고유목적 사업에 40억 1천 2백만원을 집행했음(집행률 76.3%).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사업비 집행내역>

사 업 명	지출액	집행내용
소 계	4,012
1.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149	∘ 타 시‧도와 공동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 - 서울시-6개 지자체(대구,강원,전남,경북,창원,인천) 업무협약 체결 - K-트래블버스 운영 : 총 172회 2,905명 이용(11월말 기준) ※ '18년 총 약 280회/4,000명 이용예상(12월말 기준) - 다국어 리플릿 제작 배포(12만부), 온라인 광고 실시
2.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406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 15개 시‧도 : 거창, 경북, 고령, 고창, 영암, 완주, 전남, 전북, 정읍, 제주, 진안, 진주, 철원, 충남, 수원(지역특성화) - 지역-청소년간 교류 2,060명('18.12월말 기준) ▪ 서울→지역 910명, 지역→서울 910명, 지역특성화 240명
3.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271	∘교류협약체결 지자체간 사업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특산품 판매‧운영 등 - 사업홍보 : 전북일보 등 57개 매체 활용,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홍보 - 민관협력세미나 : '18. 5. ~ '18. 8.(총 6회) ▪민선7기 지역상생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주제별 논의 - 지역상생 박람회 개최 : 10. 27 ~ 11. 4 / 상생상회
4.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289	∘ 12개 분야 혁신정책현장 투어를 통한 서울혁신정책 공유 - 기 간 : '18. 1. ~ '18. 12. (목표 : 180회, 5,000명) -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 시민단체활동가 등 총 195회 5,106명 연수 참여('18.12월말 기준)
5.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1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 1 차 : 6.26~6.27, 2·3차: 10.6~10.7 - 대상지 : 충북 괴산군, 경기도 여주군(MOU체결 지자체) - 시‧자치구 식생활교육담당자 34명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32가족 84명 참여(총118명 참여)
6.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2,232	∘ 지역정보의 종합적인 제공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 규 모 : 910㎡ (지상1층 415㎡, 지하1층 495㎡) - 센터 예정지 임대차 계약('18. 1 완료) · 임차조건 : 보증금 6.5억, 월 임차료 4천만원(임차기간 : 5년) - 센터 조성공사(실시설계3월, 조성공사8월, 개관 11월)
7.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숲 조성	249	∘ 서울-창녕군 협약체결('16.7.22) 협력사업(추진완료) - 내 용 :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 서울생태 숲 조성 - 규 모 : 수생식물 군락지 주변 3,500㎡ - 조성기간 : '18.1. ~ '18.6.(실시설계 3월, 공사발주 4월, 공사준공 6월)
8. 평창 동계올림픽 시내버스 광고	395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시내버스 광고(추진완료) - 사업기간 : '18. 1. 18 ~ '18. 3. 18(2개월) - 사업대상 : 시내버스 100대(전면래핑 광고 69대, 일반광고 31대)
9.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 타 시도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구호지원(예비비 성격)

(단위 : 백만원)

◦ 지역상생교류센터(상생상회) 조성 및 운영 사업은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집행액 중 55.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도부터 경제정책실(지역상생경제과)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되었음.

◦ 기금을 통해 지역상생교류센터를 조성한 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사업 초기 의회의 예산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변칙적 기금집행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또한,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의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고, 기금 수입 측면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에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계정 통합을 포함한 기금 운용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설치하였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교류협력 증진 사업경비로 지원함.

(가) 기금현황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2018년말 조성액은 37억 1천 9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8억 8천 2백만원 대비 8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882,087	837,099	3,086,850	2,249,751	3,719,186

(나)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은 총 59억 6천 9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28억 8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8천 1백만원, 세외수입 6백만원 등임.

- 지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고유사업비 22억 4천 8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37억 1천 9백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2백만원 등임.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5,945	5,969
	예치금회수	2,882	2,882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 (158백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2,724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000	3,00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예금이자수입	63	81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	․2017년 사업집행 잔액 반납
지출	합계	5,945	5,969
	목적사업비	2,731	2,248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9개 사업
	기본경비	5	2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치금	3,209	3,719	․ 여유자금 공공예금(공금·정기) 예치

(2) 검토의견

◦ 국제협력계정의 고유사업은 개도국 공무원 교육사업과 외국인 공무원 초청 연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교육 종료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육이나 초청연수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활용하고 있음.

◦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소집회의가 한 차례에 불과하며(4번은 서면의결), 전년도 결산에서도 저조한 소집횟수와 참석율이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제협력계정은 국내협력계정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어, 정책수출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임.

◦ 한편 고유목적 사업비의 집행율은 편성액 대비 82.3%로 전년도의 69.9%보다는 향상된 실적을 보이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2018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액	집행내용
소 계	2,248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690	ｏ 10기(’17년 입학생) 논문과정 운영 - 논문지도, 심사 및 도서관제출 등 ｏ 11기(’18년 입학생) 교과과정 운영 - 강의, 현장견학, 인턴십 등 ｏ 12기(’19년 신입생) 모집 - 과정 홍보 및 선발과정 시행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26	ｏ 외국도시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추진 - 15개 과정 222명 ｏ 메트로폴리스 카이로 분원 강사파견(1명) ｏ「2018 국제연수정책포럼」개최(11월)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0	ｏ 2018년 상반기 초청연수 추진(18.5.23~5.30)(7박8일) - 5개국 11명(필리핀 1, 알제리2, 말레이시아3, 미얀마 3, 이라크 2) ｏ 2018년 하반기 초청연수 추진(18.10.24~10.31)(7박8일) - 4개국 5명(베트남1. 인도네시아2, 방글라데시1, 알제리1)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17	ｏ LED 옥외전광판(가로3m*세로2m) 1개 지원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55	ｏ 키르기스스탄 의료진 초청연수 추진(10.8~12.1) - 6명(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정형외과) ｏ 캄보디아 의료진 초청연수 추진(9.30~10.13) - 6명(산부인과, 마취과)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643	ｏ 피차나키 정수장(Q=4,500m³/일) 시설개선(응집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개선 및 기타공사) ｏ 우야리키 취수장(Q=4,700m³/일) 시설개선 ｏ 도수관로(HDPE 12", L=490m) ｏ 10월 25일 준공검사 및 준공식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87	ｏ 개도국 도시 불용 소방차량 양여 추진 - 5개국 26대 ｏ 재난 피해 도시 불용 배수장비 및 보호장비 양여(라오스) ｏ 외국소방공무원 초청 연수 추진 - 필리핀 15명, 인도네시아 9명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100	ｏ 터미널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컨설팅(10.24~11.20) ｏ 착수보고 및 현지 워크숍(11.5~11.9) ｏ 시내외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설계 컨설팅(11.20~12.2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170	ｏ 라오스 댐 붕괴 발생피해 긴급복구비 지원(8월) ｏ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지원(10월)

5)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임.

◦ 2018년 총 수입은 9억 2천 8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가 8억 2천 5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 3백만원이며, 여유자금 시금고(우리은행) 예치 9억 2천 2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2013년에 지역개발공채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현재 용도에 맞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당분간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재투기금 예탁과 시금고 예치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지역개발공채의 상환기간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역시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금폐지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2. 경제진흥본부

가. 제안설명(경제정책실장 조인동)

○ 경제진흥본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 예산액 400억 4백만원에서 476억 7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율 96.4%인 459억 5천 9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주요 세입현황은

-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이 146억 2천만원이고,

-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7억 2천 8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183억 8천 2백만원,

- 지방채는 20억 8천 5백만원이며,

-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억 4천 3백만원임.

-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5%인 16억 5천 5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567억 3천 3백만원으로,

- 이 중 3,028억 6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400억 9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37억 1천만원임.

○ 예산 이체는 총 71건, 419억 1천 9백만원으로
2018.11월(거점성장추진단)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음.

○ 예산 전용은 총 12건 14억 7천 7백만원이며,

- 서울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장소 확대를 위해 3억 5천만원

-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에 따른 마케팅비 확보를 위해 3억원

-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위해 2억 6천만원

- ‘아이디어 메이커스 카페’ 조성 공사비 확보를 위해 2억원

등을 전용하였음.

○ 예산 변경사용은 총 5건 2억 7천 8백만원으로,

- 양재 R&D 캠퍼스 국제공모 사전 홍보 마케팅을 위한 자료 제작비 확보를 위해 1억 5천만원

- 의류제조업체 DB구축을 위한 시스템 용역비 확보를 위해 8천만원

- 애니메이션센터 도시가스배관 철거공사비 추가 소요액 3천만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9건 162억 9천 7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111억 1천 9백만원

-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33억 2천 1백만원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13억 2천 8백만원

-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3억원 등임.

사고이월은 32건 238억 1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148억 4천 3백만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1억 7천 6백만원

-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11억원

- 서울창업허브 조성 9억 3천만원

-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7억 6천 4백만원

-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6억 9천 5백만원

- 서울시네마테크건립 6억 3천 4백만원 등임.

○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사용은 2018회계연도에는 없음.

□  경제진흥본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투자계정 2종을 운용 중임.

○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956억 1천 3백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2,215억 6천 1백만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2,395억 1천만원으로
2018년도에 179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76억 6천 4백만원임.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일반회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⑴ 세입 결산 총괄

◦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63억 5천 4백만원에서 440억 2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해 423억 9백만원을 수납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96.1%).

<2018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계			36,354	44,022	42,309	1,655	96.1
세외수입			18,308	27,061	25,349	1,655	93.7
	경상적세외수입		13,808	14,919	14,620	299	98
		재산임대수입	11,160	8,927	8,927	0	100
		사용료수입	1,607	4,305	4,007	298	93.1
		사업수입	1,030	1,108	1,108	-	100
		이자수입	10	580	579	1	99.8
	임시적세외수입		4,500	12,142	10,728	1,356	88.4
		과징금및과태료등	166	377	324	54	85.9
		기타수입	4,247	9,693	9,619	72	99.2
		지난연도수입	86	2,073	786	1,229	37.9
보조금			17,935	16,817	16,817	0	100
	국고보조금등		17,935	16,817	16,817	0	100
		국고보조금등	17,935	16,817	16,817	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	143	143	0	100
	보전수입등		111	143	143	0	100
		전년도이월금	0	20	20	0	100
		융자금원금수입	111	123	123	0	100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46억 2천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및 기타 사용료,

배당금 및 기타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7억 2천 8백만원으로

과징금·변상금·과태료, 기타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임.

- 보조금은 총 168억 1천 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에서 발생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4천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월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임.

◦ 미수납액은 모두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5,500만원이며

기타 사용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지난연도 수입, 그 외 수입 등임.

⑵ 세출 결산 총괄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37억 9천 5백만원이며

이 중 2,909억 8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84.6%)

391억 6천 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135억 8천 7백만원임.

◦ 세출 예산의 부문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402억 8천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95억 8천 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천 5백만원,

집행잔액은 6억 6천 1백만원임.

-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286억 8천 6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27억 7천 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16억 6천 4백만원임.

-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135억 5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23억 3천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천 5백만원임.

-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2,540억 3천 7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111억 6천 1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42억 7천 1백만원, 집행잔액이 85억 9천 9백만원임.

- 과학기술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47억 8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9억 4천 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4억 4천 8백만원임

- 기타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24억 5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1억 8천 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천만원임.

2)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3억 5천 4백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40억원 2천 2백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와

비교해 76억 6천 8백만원(21%)이나 초과사유가 발생하였음.

◦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초과 수납 및 부족수납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예산액 (가)	결산액 (나)	차액 (나)-(가)	초과수납·부족수납발생사유
공유재산임대료	11,160	8,927	-2,233	애니메이션센터, 그레뱅 뮤지엄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나 기타사용료로 징수
입장료수입	244	118	-126	무료 및 단체관람객수 증가에 따른 세입감소
기타사용료	1,363	3,889	2,526	애니메이션센터, 그레뱅 뮤지엄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나 기타사용료로 징수
배당금수입	955	995	39	창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실적 증대에 따른 출자 배당금 증액
기타사업수입	75	113	38	과학교육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 (생물,화학→생물,화학,물리,지구과학)
기타이자수입	4	573	569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정산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이자수입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차이 발생
과징금	103	101	-2	농안법 위반 과징금으로 위반 건수 등에 따라 변동
변상금	0	88	88	아이마켓서울유 등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과태료	63	135	7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사유 발생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234	2,125	891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등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차이 발생
그외수입	3,013	7,494	4,481	민간위탁사업 등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차이 발생
지난연도수입	86	786	699	풍물시장 점포사용료 지난연도수입 세입예산 편성액 대비 증가, 결산부서 변경(세무과→각부서) 등

◦ 이 중 애니메이션센터와 그레뱅뮤지엄 등은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은 기타 사용료로 징수하는 수납 착오가 발생한데 기인함.

◦ 이 밖에 ‘기타 이자수입’은 당초 4백만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5억 7천 3백만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들의 정산 이자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완벽한 세입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세입예산과목을 착오하거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재정법」제36조는 예산 편성시에 엄정하게 모든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임.

◦ 따라서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상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37억 9천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250억 6천 7백만원보다 186억 2천 7백만원(5.76%)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84.6%인 2,909억 8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91억 6천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에 해당하는 135억 8천 7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인 2.1%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므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⑴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그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 중 2018년도에는 총 12건, 14억 7천 7백만원에 대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시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100,000	66,418		2018-10-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결과 국비지원 결정으로(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시비 분담금 확보 위해 예산 전용 필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66,418
2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민간위탁금	1,551,488	712		2018-07-24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지임차료 부족분 전용
		사무관리비	633,314		712
3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무관리비	87,800	86,000		2018-12-12	청년상인 지원자 수 증가로 크리스마스마켓 장소 확대 개최 필요성에 따른 전용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사무관리비			86,000
4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28,200	57,000		2018-12-12	청년상인 지원자 수 증가로 크리스마스마켓 장소 확대 개최 필요성에 따른 전용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사무관리비	86,000		57,000
5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07,000	207,000		2018-12-12	청년상인 지원자 수 증가로 크리스마스마켓 장소 확대 개최 필요성에 따른 전용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사무관리비	143,000		207,000
6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40,000	300,000		2018-12-19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에 따른 마케팅비 확보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사무관리비	230,000		300,000
7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50,000	110,000		2018-06-19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2기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10,000
8	전통시장화장실환경 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29,000	260,000		2018-12-12	사업 변경(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1,400		260,000
9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1,000	51,000		2018-06-14	디지털대장간 확장이전에 따른 관리비 지원
	디지털대장간 운영	민간위탁금	309,000		51,000
10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00,000	49,000		2018-06-12	서울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민간위탁금	1,190,000		49,000
11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200,000		2018-05-11	‘아이디어 메이커스 카페’ 조성 공사비로 활용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12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	3,434,150	90,000		2018-11-06	홍릉 강소특구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사무관리비	70,000		90,000

<예산 전용 현황과 사유>

◦ 예산의 변경은 총 5건, 2억 7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변경승인 일 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6,000	3,480		2018-11-26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특정업무경비 지급액 부족(12월분)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특정업무경비	120,000		3,480
2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시설비	2,100,000	30,000		2018-12-21	철거공사 사전조치에 필요한 '도시가스배관 철거공사비' 추가 소요
		시설부대비	20,000		30,000
3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	931,000	15,000		2018-09-14	18년「핵심산업집중로드쇼」는 미추진 예정인바, 해외인재 유치전략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25,000		15,000
4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연구용역비	150,000	150,000		2018-08-07	양재 R&D 혁신지구 지역특화벌전특구 지정이 보류되어 양재 R&D캠퍼스 국제공모 사전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료 제작비로 변경
		사무관리비	1,120,000		150,000
5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1,170,000	80,000		2018-06-27	의류제조업체 DB구축을 위한 시스템 용역비
		전산개발비			80,000

<예산 변경사용 현황과 사유>

◦ 비록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본예산으로 편성가능한 예산의 신규 편성, 사전 검증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비용으로의 활용 등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 반할 수 있음.

◦ 일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행사성사업인 서울크리스마스 마켓으로의 예산 전용은 당초 예산심사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당초 예산은 2억원이었으나 전용을 통해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음.

⑵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8년의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해 명시이월은

총 9건이며 이월액은 162억 9천 7백만원임.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명시이월액 ( c )	집행잔액 (a-b-c)		이월사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54	18		36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의 30%는 정산 이후 지급 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가칭)로봇과학관 건립	시설비	195	2		192	1		현상설계공모('18.10~'19.2.)일정에 따라 설계공모 보상비가 '19.2월 이후에 지급되어 명시이월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시설비	2,102	258		1,208	636		국제 지명 설계공모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조정되어 '19년 하반기에 공사발주 예정
	감리비	120	-		120	-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시설비	300	-		300	-		복합개발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 시기 조정('19.하반기예정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시설비	6,418	2,751		3,321	346		복합개발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 시기 조정('19.하반기예정)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시설비	25,004	7,454		8,021	9,529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석면, 암반발견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지연 글로벌 협력동 진출입구 조성을 위해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 19년 토지 매입 추진예정으로 명시이월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완공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집기 구매 예정
	시설 부대비	580	48		203	329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6	71		2,895	5,040

<명시이월 현황과 사유>

◦ 이 밖에 2018년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해

사고이월은 모두 31건으로 228억 7천 1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주요 사고이월액과 사유는 아래와 같음.

<사고이월 현황과 사유>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857	406	217	235	19년 상반기에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 후 준공될 사안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사고이월
2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4,294	1,265	2,176	853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장(‘19.3월)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및 철거공사 등 사업계획에 따른 ‘18년 하반기 발주 사업 이월 필요
3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2,232	259	1,962	11	국내외 지명 건축가 초청 및 선정으로 설계공모 기간이 연장되어, 설계용역비 선급금(259백만원) 지급 후 사고이월
4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85	40	9	36	시설 노후화 및 공사부위가 산재해 있어 연내 공사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사고이월 추진
5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172	123	39	10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이월
6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633	182	450	1	크리스마스 마켓이 연말까지 진행됨에 따라 행사 종료 및 정산 후 사업비 지급을 위해 연도를 넘길 수 밖에 없어 사고이월
7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905	2,445	236	460	서울상인 모집선정에 관한 200개 시장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으로 모집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장조사 일정 지연
8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430	1,349	76	5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정책 성과분석 및 미래전략 컨설팅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9년 7월 준공 후 집행 예정
9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769	482	88	198	홈페이지 구축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공개경쟁입찰 결과 1회 유찰되어 계약체결이 늦어져 준공시기 미도래
10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443	311	27	106	상권영향조사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참여 자치구와 전문가의 추가 의견 제시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용역기간 연장
11	서남권 창업지원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35	35	31	계약 기간이 ’18.11월~’19.6월까지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하여 ’19년 준공 후 집행 예정
12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300	0	47	253	농업공화국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현상설계공모관리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현상설계공모관리용역비 사고이월
13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373	173	174	27	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착공 연기
14	DMC 활성화	668	402	36	230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15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3,536	2,728	259	549	양재 R&D 캠퍼스 조성의 국제공모 전 사전단계로 비용/수익 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의 필요성이 커 12월 입찰공고 후 사고이월
16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4,459	4,257	64	228	’18년 스마트앵커 조성 후보지 구로구, 강북구가 10월말 선정으로 용역 착수시기 지연
17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25	76	695	241	G밸리 상징가로 조성 사업(디자인, 제작, 설치) 용역 자문회의 등의 결과에 따라 디자인 수정 및 보완으로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준공시기 미도래(‘19.7월)
18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7,033	2,929	4,085	0.516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1차 준공기한('19.1.31) 미도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관리사업 용역 준공기한('19.4.29) 미도래
19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38,237	11,260	25,962	1,014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석면, 암반발견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 지연
20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1,205	105	1,100	0	12월 통신사(KT) 협약체결 완료 후 `19. 11월 사업완료 예정에 따라 사고이월
21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1,870	1,470	400	0	설계공모방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로서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사고이월
22	패션산업 기반 확충	2,250	1,739	112	399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명칭 및 BI 개발 :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출원이 가능한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과업추가 봉제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용역기간을 연장함 ‘메이드 인 서울’ BI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BI 반영을 위하여 ’19.3월로 연장함
23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2,300	747	392	1,160	과기정통부에서 국비를 우리시에서 직접 받을 수 없는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우리시-과기정통부-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국비집행 방법 등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됨

◦ 주요 이월사업은 홍릉 바이어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259억 6천 2백만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40억 8천 5백만원, 서울애니매이션센터 재건축 21억 7천 6백만원,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19억 6천 2백만원 등임.

◦ 예산의 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3년간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 사업의 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명시이월	125억 2,700만원 (17건)	55억 7,700만원 (8건)	162억 9,700만원 (9건)
사고이월	165억 6,700만원 (21건)	198억 7,200만원 (25건)	238억 100만원 (32건)
합계	290억 9,400만원	254억 4,900만원	400억 9,800만원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

◦ 이처럼, 과다한 예산의 이월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므로 예산의 계획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⑶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은 다음 해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한다는 점에서 사전계획과 사후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집행의 전(全) 단계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율을 살펴보면, 2016년도 3.6%에서 2017년도에는 5.6%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도에는 4.0%로 낮아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2.1%)보다 높은 편임.

◦ 집행잔액 중 일부는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의 기회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적기에 제공되어야 할 시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성과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예산현액(A)		380,155	380,311	356,733
	일반회계 예산현액(A)	358,553	348,291	343,795
전체 집행잔액(B)		13,229	19,923	13,710
	일반회계 집행잔액(B	13,032	19,645	13,587
전체 불용률(B/A)		3.5	5.2	3.8
	일반회계 불용률(B/A)	3.6	5.6	4.0

<최근 3년간 경제진흥본부 소관 불용 현황>

◦ 다음의 사업과 같이 불용률이 15%를 초과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로 편성되거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야 할 것임.

<2018년도 주요 불용 사업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1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13	12	94.0	지방선거 실시 및 시정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더깊은변화위원회’ 활동이 집중되어 개최 수 감소
2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857	235	27.4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용역기간 : ‘17.8~19.8)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도출되어야하나 해당 용역이 19년 준공예정(장기계약)으로 18년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도출되어 홍보사업비(지역 재생활성화 홍보) 불용됨 동대문구에서 유사용역3팅 전략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가 용역수행의 필요성이 낮아 용역사업비 미집행
3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4,294	853	19.9	설계연기에 따른 감리 투입인력 감소로 1차 년도 계약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회계변경(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으로 인해 명시이월이 불가하여 불용
4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85	36	42.9	물류센터 정상화 지연에 따른 미집행
5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272	2,139	65.4	주차장 건립 예정부지(금천구 현대시장) 매입 실패로 인한 사업 포기
6	전통시장 화장실환경 개선사업	74	17	23.0	자치구 수요 저조에 따른 사업 미신청으로 집행잔액 발생
7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905	460	15.8	신시장 2기 사업의 마무리해로 시장별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상 금액대비 미집행 된 사항이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생활상권 프로젝트 전환으로 사업실행 지연
8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642	164	25.6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집행 잔액, 공동배송센터 물품보관소 설치 수요 저조
9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473	472	99.7	청년상인 경영성과 부진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불가피로 추가사업 미실시
10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769	198	25.8	자치구 담당부서, 시민 제보, 민생호민관 이용한 모니터링 실시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일부(대부업 분야) 미운영 등 (2019년 예산 감액편성(사무관리비))
11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49	21	42.8	조정신청 감소로 분쟁조정위 개최 횟수 감소 (2019년 예산 감액편성)
12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83	62	74.0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업무조정에 따른 단속활동비 미집행, 공산품 안전성조사 시험수수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2019년 예산 감액편성(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13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38	13	33.5	소비자단체의 참가자 일부 불참 통보로 최소 교육인원 미달하여 소비자교육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14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62	12	19.8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집행 잔액 등
15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443	106	23.8	상권영향조사 수요를 당초 3건 예상했으나, 2건 신청으로 불용액 발생
16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547	212	38.8	집행잔액 및 자본보조사업 공모 신청업체 없어 불용 (2019년 예산 편성시 사무관리비 외 전액삭감)
17	서남권 창업지원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31	30.7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감조정 반영 및 낙찰차액 발생
18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14	561	34.8	‘민간전문기관 활용 기업발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성과에 따른 정산으로 집행 잔액 발생, ‘글로벌 채용 박람회’ 진행시 코트라와 행사를 연계하여 대관료 등 비용 절감
19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舊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821	210	25.5	금융기관의 여의도 금융중심지 이전 감소로 인한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 부진
20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191	139	72.8	지원신청이 전년대비 감소(2개→1개)하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치구 사업과의 중복성 등으로 감액 결정 등
21	서울시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510	109	21.4	핀테크랩 조성 관련 전산망 구축 및 장비구입 집행 잔액
22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300	253	84.4	사전절차 이행 및 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현상설계공모 업체선정은 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집행잔액 발생
23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4	1	27.4	운영비 집행잔액
24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6	1	15.3	대상 농가수 부족
25	유기농업자재 지원	2	1	58.3	국비 확정내시 예산액대비 감액배정
26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2	1	33.3	국비 확정내시 예산액대비 감액배정
27	귀농 지원	100	35	34.9	장기간 체류에 따른 생계 부담, 서울지역과 가까운 지역 선호 등으로 신청저조
28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10	2	21.9	농협 정산 잔액
29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1	24	77.8	쌀값 상승 및 기상·재배 여건상 타작물 재배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 농가수가 감소하여 집행률 저조
30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200	200	100.0	부지매입비용 등 경제타당성이 낮아 이전방향 재검토
31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3,536	549	15.5	양재 R&D캠퍼스 조성 국제공모 가이드 라인 수립 후 비용·수익 분석 등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국제공모 연기
32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219	47	21.6	재생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미개최
33	DMC 활성화	668	230	34.4	DMC 포럼을 실무회의 등으로 대체 ’18년 과기정통부 VRAR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市가 선정되어 VRAR센터 건립용역 미시행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비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에 사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에 수반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시행
34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452	241	16.6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중 용지변경 관련 토지소유주 의견수렴, 도시계획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16.12월 착수 후 기존 예산에 대해 명시 및 사고이월을 기 실시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함.
3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10	7	71.7	진흥계획 수립 지연으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미개최
36	패션산업 기반 확충	2,250	399	17.7	청년봉제인력 양성 사업 지원자 수가 적었고 선정된 지원자도 중도포기한 경우가 많아 사업비 미집행
37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활성화	91	22	24.1	추가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분할하여 추진하였으나 후속 용역의 필요성 소멸로 불용처리
38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346	74	21.3	전기, 통신, 설비 공사 등 과학관 일부 시설물에 대해 자체 인력으로 유지보수하여 예산 절감
39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2,300	1,160	50.5	국비확보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국비 1,050백만원, 시비 450백만원/국:시=7:3), 국비가 출연금(과학기술정통부 산하 창의재단)으로 편성되어 세입처리가 곤란하여 국비를 세입결손, 세출불용 처리하고 서울시와 창의재단이 예산액에 따라 사업을 개별추진
40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27	6	22.6	개관일 연기에 따른 계획변경 및 청소년 자원봉사(실비 미지급) 비중 확대에 따른 집행잔액
41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555	93	16.7	기간제근로자 3명 공무직 전환(2018. 2. 1)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42	과학교육 자원봉사자 및 실습 교육요원 운영	8	5	61.3	전시과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과 통합운영하여 예산 절감
43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98	16	16.0	과학문화행사 직접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
4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1	7	18.0	지원사업 신청인원 4명 모두 독립경영예정자가 선발되어 4명 중 1명은 7월, 3명은 10월부터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예산집행이 늦어져 예산집행율이 낮음
45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404	69	17.1	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예산 지출(20백)을 유관기관(aT센터)과 공동추진으로 예산절감(8백만원). 사업계획 대비 선발 팀 변경(13개팀→10개팀)으로 차량구입 및 디자인비(10팀×25백만원=250백만원), 유류비 및 운영재료비(10팀×3.9백만원=39백만원)지출되어 집행잔액 발생

(4) 사업별 검토

(가)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부실한 운영

◦ 경제진흥본부는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다양한 자문기구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를 비롯한 자문기구들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들은 위원의 수와 회의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자문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있음.

◦ 하지만, 전년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의 개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불용을 반복하고 있음.

<예산집행이 부진한 주요 자문기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집행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5월
희망 경제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50,000(8)	34,880(6)	27,520(6)	31,000(6)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29,893(5)	18,105(8)	1,950(3)	0(0)
	예산 집행률	59.8%	51.9%	7.1%	0%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0,000	10,000	7,000	10,000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2,737(2)	3,096(2)	963(2)	3,010(3)
	예산 집행률	27%	30%	14%	30%
물가대책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0,800(4)	7,680(3)	7,680(3)	7,200(3)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	-(-)	2,588(1)	-(-)
	예산 집행률	0	0	33.6%	0
대부업 분쟁조정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8,000(2)	18,000(1)	18,000(1~2)	6,000(1~2)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10,327(2)	1,425(1)	3,043(2)	1,600(1)
	예산 집행률	57.3%	7.9%	16.9%	26.6%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	1,000(2)	1,000(1~2)	1,000(1~2)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	649	100(1)	0
	예산 집행률	-	64.9%	10%	0%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3,100(10)	2,100(6)	2,100(6)	2,100(6)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300(1)	-(-)	-(-)	-(-)
	예산 집행률	9.6%	0%	0%	0%
금융산업정책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9,900(2)	9,900(2)	4,500(2)	4500(2)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3,175(2)	3,990(2)	2,250(1)	0(0)
	예산 집행률	32%	40%	50%	0%
산업및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1,850(3)	7,200(2)	10,000(2)	10,000(1)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0(0)	3,252(1)	2,834(0)	0(0)
	예산 집행률	0%	45%	28%	0
DMC 기획 위원회	예산 편성액(회의개최 예상횟수)	17,500(7)	17,500(7)	17,500(7)	8.750(4)
	예산 집행액(회의개최 횟수)	3,842(2)	8,597(3)	6,063(3)	0(0)
	예산 집행률	22	49.1	34.6	-

◦ 특히,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DMC기획위원회는 최근 3년 연속 불용률이 50%를 넘고 있어 자문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법령이나 조례에서 설치·운영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자문기구가 아니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설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통·폐합하거나 비상설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나)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 서울시는 대형유통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전통시장의 빈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음.

◦ 하지만 정육, 생선, 야채 등 전통시장의 주력 품종은 상인의 반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해 2년 동안(2016년·2017년) 청년상인 40명에게 22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업종과 기존 상인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채 예산 4억 7천 3백만원을 사실상 전액 불용하였음(불용율 99.7%).

◦ 그 결과 기존의 입주 청년상인들의 폐업이 증가해 현재 총 40명의 청년상인 중 15명만이 영업 중에 있으며(폐업률 62.5%), 이에 서울시는 결국 뒤늦게 2019년부터 다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었음.

<청년상인 입점 상점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개)

년도	시장명	사업비	지원 상점수	운영 상점수	운영률	업종 현황
합 계			40	15	37.5%
’16년	구로시장	277	16	-	0%	추억장난감, 네일, 디자인소품 등
	정릉시장	188	4	3	75%	건강빵, 수제캐러멜·캔디 등
	증산시장	259	3	1	37.5%	2~30대 여성의류, 커피원두, 네일샵
’17년 (상반기)		271	5	2
	세운대림상가	288	5	4	80%	마들렌, 취미상품·소품 등
	금남시장	226	3	2	66.7%	와인, 파스타, 가죽소품 등
’17년 (하반기)	용문시장	136	2	2	100%	1인샤브샤브, 젤네일
	은행나무시장	223	2	1	50%	테이크아웃 도시락

◦ 2019년부터는 청년상인들을 중심으로 청년상인회를 조직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성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나, 영업에 집중해야 하는 청년상인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짐.

◦ 따라서 청년상인들이 추가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청년상인들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다) 중소물류유통센터 운영

◦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시장 진입에 따라 중소상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물류유통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중소물류유통센터 개요>
◦ 위 치 :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센터규모 3,372㎡) ◦ 건 립 액 : 4,267백만원 (국비 2,560, 시비 1,707) ◦ 개 장 일 : ’13. 2. 7. (운영개시 ’13. 3. 4.)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서울중등부수퍼마켓협동조합/’18.1.15.~’21.1.14.) ◦ 취급품목 : 약 1,020여개 *음료, 면․과자류, 일반식품, 잡화 등 ◦ 장비현황 : 배송차량 9대 , 전동지게차 2대 등

◦ 그러나, 2013년 개관 이래 수탁기관의 대규모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의 부족, 구매협상력 부족에 따른 취약한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매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되면서 종전 수탁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등록점포를 원상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중소물류유통센터 월별 운영 실적>

(단위 : 개, 천원)

구분		등록 점포	매출액	일평균 매출액	거래 점포	일발주 점포	점포당 일평균 발주액	이익금	비용	손익
2 0 1 8 년	1월	0	0	0	0	0	0	0	34,352	-34,352
	2월	60	59	3	3	1	20	0	51,529	-51,529
	3월	150	855	39	4	1	214	0	52,490	-52,490
	4월	200	1,261	57	8	1	158	53	51,845	-51,792
	5월	240	11,461	521	15	1	180	121	53,125	-53,004
	6월	355	200	9	18	1	200	0	57,245	-57,245
	7월	752	326	15	23	1	162	0	57,890	-57,890
	8월	950	32,197	1,464	66	9	163	-2,100	68,705	-70,805
	9월	1,124	19,197	873	74	12	236	768	74,251	-73,483
	10월	1,640	32,740	1.488	63	14	297	-1,910	78,674	-80,584
	11월	1,732	701,518	31,887	77	26	980	-26.790	80,245	-107,035
	12월	1,751	24,327	1.106	67	11	210	-851	72,510	-73,361
2 0 1 9 년	1월	1,751	40,405	1,837	74	14	427	1.616	48,100	-46,484
	2월	1,672	10,884	495	63	10	236	327	45,087	-44,760
	3월	1,593	10,071	458	59	9	243	302	33,624	-33,322
	4월	1,539	6,691	304	46	4	185	134	29,959	-29,825

◦ 이후에도 물품공급처의 확대(슈퍼마켓→일반사업자 및 대형마트, SSM을 제외한 슈퍼마켓), 취업품목의 확대(농산물, 냉장·냉동상품 허용), 일부 품목 수수료 인상 등 영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도 여전히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그동안 서울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들을 제공했으며, 시설개선 비용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19억 3천만원에 이름.

◦ 중소물류유통센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수익구조의 개선과 중소물류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라) 서울시립과학관의 방만한 예산 편성

<서울시립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모 : 부지면적 25,875㎡ / 건축연면적 12,330㎡ / 전시면적 3,700㎡

○ 주요시설

층별	면적(㎡)	주요시설
지상 3층	1,528.09	상설전시실, 교육실
지상 2층	3,384.36	상설전시실, 사무실, 커뮤너티 스페이스
지상 1층	4,217.34	상설전시실, 메이커스튜디오, 강당, 교육실, 안내/매표소 등
지하 1층	3,201.0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 조직 :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정원 18명, 현원 16명)

○ 예산 : 339억원(2019년 기준)

○ 건립기간 : 2014. 1 ~ 2016. 12

○ 총사업비 : 42,34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개관했음.

◦ 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의 기초과학 이해 증진과 과학의 대중화를 운영 목적으로 하면서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시립과학관 운영 실적>

○ 관람객 현황

구 분	총 계	1~3월	4~6월	7~9월	10~12월
관람인원(명)	213,190	46,130	41,069	65,832	60,159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 인	총 계
인원수	2,288명	4,805명	5,472명	4,023명	16,588명
비 율	13.5%	27.5%	34.8%	24.2%	100%

◦ 하지만, 전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립과학관은 수행업무가 정형적이고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불용률이 높고 특정사업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시립과학관 주요 불용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346,000	272,193		73,807	21.3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2,300,000	747,460	392,040	1,160,500	50.5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26,800	20,754		6,046	22.6
	과학교육 자원봉사자 및 실습 교육요원 운영	7,600	2,942		4,658	61.3
	기본경비	396,288	298,568		97,720	24.7
2017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152,492	94,262		58,230	38%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52,000	34,981		17,019	33%
	과학교육 자원봉사자 및 실습 교육요원 운영	12,400	7,392		5,008	40%
	기본경비	374,280	265,555		108,725	29%
2016	서울시립과학관 홍보 및 행사 운영	130,800	92,908		37,892	29.0%
	서울시립과학관 자원봉사자 등 운영	68,000	20,611		47,389	69.7%
	기본경비	446,756	183,766		262,990	58.9%

◦ 특히, 3년 연속해서 ‘기본경비’와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은 20%이상의 불용율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집행실적의 분석을 통해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마) 서울 크리스마스마켓

	<2018년 크리스마스 마켓 개요>
◦ 행사명 : 2018 서울크리스마스 ◦ 운영일정 : 2018.12.14.~12.31 (운영시간 : 평일 17시~22시, 주말 15시~21시) ◦ 장소 : DDP 팔거리광장 일대 ◦ 주최 : 서울시 ◦ 소요예산 : 2억원 ◦ 주요내용 - 푸드트럭 중심의 먹거리존(25팀), 핸드메이드 제품 등 살거리존(70팀) -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 서울시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청년창업가들이 참가하는 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DDP 광장 일대에서 행사가 개최될 계획이었음.

◦ 하지만, 크리스마스마켓 참여상단 모집에 청년상인 지원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소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기회를 주도록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음(2018.11.12.).

◦ 이에, 서울시청 광장이 추가되고 상인 규모(130개팀→225팀)와 행사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3억 5천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였음.

<변경계획에 따른 추가 예산 발생 현황>

구분	공간시설비	이벤트 공연 및 인건비	기획홍보비	렌탈비 등 기타 운영비	합계
계					550,000
서울광장	112,000	88,830	29,000	120,170	350,000
DDP	63,700	36,190	20,000	80,110	200,000

(단위 : 천원)

◦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집행률이 전무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서 3억 5천만원을 전용하였음.

<예산전용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823,000	350,000	350,000	823,000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350,000	-	350,000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7,800	-	86,000	1,800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8,200	-	57,000	471,2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207,000	-	207,000	-

◦ 그 결과 총 사업비가 5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여「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 되었으나 연말에 투자심사가 개최되는 일정이 없어 이를 누락하였음.

◦ 이처럼 선한의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도,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 제도를 남용하고 사전심사 절차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 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 프랜차이즈 산업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춘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을 2018년부터 신규로 추진하였음.

◦ 전통적 의미의 소셜프랜차이즈는 사회적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모델이나, 서울시는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중점에 두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정책대상으로 정하였음.

구분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형
	구매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노동자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사업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프랜차이징
정의 및 목표	가맹점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과 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	협동조합 가치실현 및 주인된 노동에 따른 생산성 향상	가맹점주의 본사소유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차단	비영리 부문에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업적 프랜차이징 접목
	민주적 의사 결정 및 공정한 이익 배분			사회적 가치 확산
한계	가맹본부의 협조필요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중앙조직 미비 및 가맹점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성장의 한계	보상미비로 인한 참여자의 빈곤
우수사례	해외(던킨 구매 협동조합, 버거킹 구매협동조합)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해외(Conad, Rewe)	아름다운 가게

<소셜 프랜차이즈 유형>

◦ 서울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에게는 중·장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에는 물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소셜 프랜차이즈 우수사례 발굴, 신규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소셜프랜차이즈는 생소한 분야이고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대상의 발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세부사업이 전액 불용되는 등 저조한 예산집행 결과(불용률 38.8%)를 보였음.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결과
컨설팅, 토론회 등	3억 8천만원	2억 9천2백만원 (총 5개 업체 중 2개 업체를 9월부터 지원)
IT환경 구축 및 대선, 브랜드 디자인 등	1억원	3천5백만원 (1개 업체만 선정)
물류통합시스템 구축	5천만원	0원(지원자 없음)
소셜 프랜차이즈 신규사업 모델 공모	1천 2백만원	8백만원(참여자 부족)
전체	5억 4천7백만원	3억 3천 5백만원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세부사업별 집행 결과>

◦ 현재 국내에는 소셜 프랜차이즈의 진출분야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으며(약 73%), 성공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행정 수요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사)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양곡도매시장 현황 및 이전 추진 경과>
○ 위 치 :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재동) ○ 규 모 : 대지 32,095㎡, 건물 18,090㎡, 주차장 15,931㎡ ○ 개 장 일 : 1988. 8. 3 ○ 유통인현황 : 총269명(중도매인 40, 임대입주자 59, 하역노조 40, 기타 130) ○ 1일 취급물량 : 양곡부류, 123톤 ○ ‘15. 4.22 : 양재 R&D 육성종합계획 수립 ○ ‘15. 8.13 : 양곡도매시장 이전 및 마포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15.10월~ : 이전 대체 후보지 물색, 검토 (6~7개소) ○ ‘16.10.20 : 염곡동 양곡도매시장 이전 확정 ○ ‘16.11.01 : 양재 양곡도매시장 이전방안(시장방침 제331호) ○ ‘17. 2.10 : 양곡도매시장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 ○ ‘17. 3~11월 : 타당성조사용역(계약금액 213백만원)

◦ 유통환경의 변화로 침체된 국내유일 양곡시장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친환경유통망 구축과 쌀소비 촉진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 양곡도매시장을 이전·신축하고, 기존부지는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핵심거점 부지로 활용할 계획임.

◦ 2018년에는 양곡도매시장 기초조사를 위해 2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했으나, 이전·신축 대상 부지(염곡동 일대) 매입비용 등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이전 방향을 재검토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서울시는 그동안 양곡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중도매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중도매업 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국내 유일의 양곡시장으로 공적 기능 유지와 식량 안보 측면에서 꼭 필요한 도매시장이 서울시의 갈팡질팡 행보로 수년동안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서울시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 문제까지 야기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이전과정에 있어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매시장 이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 과거·현재·미래 농업과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농업공화국’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기술용역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져 농업유산의 보존이 필요하고, 주변 녹지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강서구 마곡지구를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음.

<농업공화국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727-164 일대(마곡지구 편익 S5)

○ 부지면적 : 12,012㎡(약 3,640평)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건축면적: 2,400㎡, 연면적: 9,810㎡)

○ 사업기간 : 2017.1월 ~ 2021.9월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총사업비: 81,773백만원(부지매입 41,726, 건축비 등 40,047)

◦ 당초 농업공화국 기술용역비는 2017년도에 6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1천 1백만원만 집행되었고, 3억원은 현상설계공모를 위해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음.

◦ 그러나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현상설계공모 의뢰가 지체되면서, 지난해에는 공모관리용역업체와의 계약만 이뤄졌고, 올해 3월에야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설계제안 공모’가 시행되었음.

◦ 이로 인해 명시이월된 3억원 중 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비 4천 7백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 5천 3백만원(84.4%)은 불용되었음.

◦ 2017년 예산 편성이후 명시이월과 불용처리를 반복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시기를 조절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차)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SETEC일대 복합개발 계획(안)>

○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

○ 부지면적 : 세텍(40,044㎡) + 동부도로사업소52,053㎡)

○ 규    모 : 전시장(5만㎡)·컨벤션(6천㎡), 업무·문화·판매시설 호텔등

- 세텍부지 :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 → 준주거지역(400%)

- 동부도로사업소 : 자연녹지(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

○ 사업기간 : 2022년 완공 목표 (’20년착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총사업비: 약 1조 1,413억원 (재정투입 600억)

◦ 서울무역전시장(SETEC) 시설 노후와 전시시설 협소로 전시컨벤션 복합시설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6년에는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추진(5천만원), ▶언론홍보(8천만원), ▶타당성 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11억 5천만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3억원) 등에  15억 8천만원을 편성했음.

◦ 그러나 용역사업비(14억 5천만원)는 타당성분석,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해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에 전문가 자문회의와 마스터플랜 공모 등에 1억 8천만원을 추가 반영했으나, 3억 7,149만원만 집행하고 12억 5,85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18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조사 시행과 자문단 운영을 위해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복합개발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서울시 주택공급계획 발표 등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또 다시 명시이월되었음.

서울시 주택공급 8만호 공급 발표에서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2천 200호 공급계획을 밝힘(2018.12.19).

◦ 당초 서울무역전시장은 10년 존치 예정으로 건립(1999년)된 가설 건축물로 20년 동안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지에 사업대상지가 편입되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될 상황에 놓였음.

◦ 이는 실·국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 준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관행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서울무역전시장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 진행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이 요구됨.

(카) DMC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미흡

◦ DMC 활성화 사업은 상암 DMC 개발사업의 성공과 택지공급을 위해 입주기업과 단지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DMC 활성화 주요 사업 내용>
○ DMC 포럼 구축·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계속 - 구 성 : 서울시, 마포구, SBA 등 유관기관, MBC, CJ 등 입주 미디어기업 및 첨단기업, 중소기업 등 - 내 용 : DMC 현안문제 해결, 기관·기업 간 협력, 향후 발전방향 논의 등 ○ DMC 클러스터 활성화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내 용 : 입주기업 기반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DMC 활성화 도모 ○ M&E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계속 - 내 용 : 상암 DMC 지역을 M&E 산업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추진

◦ 2004년 택지공급(52필지)이후 랜드마크 건립사업과 미공급용지(4필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 상암DMC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는 용역과 특화발전특구 용역비 등을 포함해 2018년도 사업비로 6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1억5천만원)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7천만원)에 사용함에 따라 특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7천만원)이 미시행되었고, VRAR(가상증강현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또한 성북구가 ‘2018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행 되지 못하였음.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중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서울 VRAR 제작지원센터는 SBA, 한성대, ㈜트러스트스튜디오 외 3사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구축사업에 선정돼 성북구 동소문로에 조성된 공간이며, 서울시 소재 VR·AR 창업자, 기업을 지원함.

◦ DMC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마포구, SBA 등 유관기관과 MBC, CJ 등 입주미디어 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축하여 협력과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사업(6천만원) 또한, 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음.

◦ 예산 편성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획을 명확히 수립했다면, 다른 사업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주기업 포럼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구축 가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의지에 문제가 있었음.

◦ 또한, 동일 세부사업의 편성목 내 예산을 서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당초 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1) 세입 결산 개요

◦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이 총 36억 5천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0,004	47,672	45,959	1,655	96.4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3,650	3,650	3,650	0	100
보조금				1,565	1,565	1,565	0	100
	국고보조금등			1,565	1,565	1,565	0	100
		국고보조금등		1,565	1,565	1,565	0	100
			국고보조금	1,565	1,565	1,565	0	100
지방채				2,085	2,085	2,085	0	100
	국내차입금			2,085	2,085	2,085	0	100
		차입금		2,085	2,085	2,085	0	100
			정부자금채	2,085	2,085	2,085	0	100

국고보조금 15억 6천 5백만원과 정부자금채 20억 8천 5백만원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괄>

2) 세출 결산 개요

◦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 세출예산현액 129억 3천 8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8억 8천 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 2천 3백만원임.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이 총 36억 5천만원에서

동일한 금액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15억 6천 5백만원과 정부자금채 20억 8천 5백만원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것임.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 융자 40%)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비	국비	기타(국고융자)
5,215	1,565	1,565	2,085

<2018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현황>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재건축과 함께 도·소매 분리,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자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도·소매 분리, 노후시설 재건축, 유통․물류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09년 ～ 2025년

○ 사 업 비 : 7,493억원

－ 1단계 2,795억원, 도매권 4,698억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513,159㎡

< 현대화사업 진행 단계(공구) >

－ 1단계 210,958㎡, 도매권 302,201㎡

1단계 (2009~2016)		도매권(1공구) (2017~2020)		도매권(2공구) (2020~2022)		도매권(3공구) (2022~2024)		도매권(4공구) (2024~2025)
	▶		▶		▶		▶
업무동,가락몰 (210,958㎡)		채소2동 (57,067㎡)		채소1동,수산동 (146,328㎡)		과일동,환경동 (98,116㎡)		공동배송장 (690㎡)

-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소매 분리를 위한 가락몰 건립으로 1단계를 마쳤고 현재 도매권역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2009년~2018년→2009년~2021년)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6,660억원→7,493억원),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로 인해 2018년 9월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86억 9천 6백만원 중 기교부된 52억 1천 5백만원을 제외한 잔액 34억 7천 7백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0억 4천 3백만원, 국고융자금 13억 9천 1백만원을 감추경하였음.

◦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 사업이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9억 3천 8백만원에서 지출액은 118억 8천 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1억 2천 3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2억 1천 5백만원과

서울창업허브 조성 77억 2천 3백원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세입 예산인 국비(15억 6,500만원)와 농안기금 융자(20억 8,500만원)에 시비(15억 6,500만원)가 합쳐진 금액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서울창업허브 조성 77억 2천 3백원은

창업허브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2018년도 신규 예산 10억원과

사고이월된 67억 2천 3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서울시는 2018년 예산으로 코워킹 공간 조성 공사(7억 6천 백만원)와 허브단지 조경 공사(1억 6천 5백만원)을 추진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져 9억 3천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음.

-  코워킹 공간 조성 공사는 공사 시행 시기가 11월 22일이고 소요일이 30일이었으나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준공시기가 2월로 연기되었음.

-  허브단지 조경 공사는 허브단지 내에 ‘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 용역(어르신복지과)이 추진됨에 따라 공동 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계획보다 연기되었음.

◦ 그러나, 공사 준공의 시기를 연도말에 맞춰 시기를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다면 이들 예산의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3] 기금 결산(중소기업육성기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중기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2018년부터는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육성하고자 중기기금의 출자로 펀드를 조성하면서,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중기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였음.

◦ 중기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1,776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1,956억 1천 3백만원보다

179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융자계정의 조성액은 214억 1천 1백만원이고

사용액은 2,935억 1천만원이며

2017년 말 조성액(1,956억 1천 3백만원) 대비

87%(253억 9천 9백만원)가 감소할 예정임.

- 투자계정(2018년 신설)의 조성수입은 74억 5천만원이고 사용액은 없음.

<2018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중소기업육성기금		195,613	△17,949	221,561	239,510	177,664
	융자계정	195,613	△25,399	214,11	239,510	170,214
	투자계정	-	7,450	7,450	-	7,450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 기금 운용 현황과 실적

(가) 기금 조성 현황

◦ 2018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의 조성은 총 7,183억 8천 4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투기금”) 차입금 2,180억원, 기금 전입금 6,807억 1천만원, 운용 손실은 1,801억 2천 6백만원임.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기금 전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재투 차입금	운용 수익
718,384 (100%)	680,710 (94.76%)	218,000 (30.35%)	△180,326 (-25.11%)

(나) 기금 운용 현황

◦ 2018년도 말 현재 중기기금의 운용 총액은 7,183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7,314억 7천 7백만원 대비 130억 2천 6백만원(0.02%)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전년도보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150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500억원→350억원).

-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은 5,464억 8천 2백만원으로, 이 중 경영안정자금이 3,617억 2천 3백만원, 시설자금이 1,847억 5천 9백만원임.

- 대출준비자금으로 관리하는 미대하자금은 1,702억 1천 4백만원으로 시금고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고 있음.

- 자본지출 16억 8천 8백만원은 서울인쇄센터 건물 임차보증금임.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718,384
대하자금	소 계	546,482
	경영안정자금	361,723
	시 설 자 금	184,759
자본적 지출		1,688	ㅇ 인쇄센터 임차보증금(‘02년 7월)
미대하자금		170,214	ㅇ 정기예금(120,000), 보통예금(50,214)

(단위 : 백만원)

(다)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8년도 중기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4,097억 2천 3백만원임.

- 수입은 출연금 350억원, 융자금(원리금) 회수 수입 1,731억 3천만원, 예치금 회수 1,956억 1천 3백만원, 이자수입 35억 7천 1백만원이며 기타수입 24억 9백만원임.

- 지출은 고유사업 목적비 327억 7천 7백만원, 융자금 2,006억원 5천 2백만원, 기본경비 8억 1백만원, 예치금 1,702억 1천 4백만원, 원리금 상환 23억 9천 8백만원, 기타지출은 투자계정에 이체한 28억 8천 1백만원임.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409,723	35,000	173,130	195,613	3,571	2,409	409,723	32,777	200,652	801	170,214	2,398	2,881

(단위 : 백만원)

(라) 재산 및 손익 현황

◦ 2018년말 중기기금의 총자산은 7,183억 8천 4백만원이며 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차대조표>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1. 유동자산		195,613	170,214
	현금과 예금	195,613	170,214
2. 투자와 기타자산		535,864	548,170
	융자금	510,976	546,482
	기타자산 (인쇄센타임차보증금+바이오펀드)	24,888	1,688
자 산 합 계		731,477	718,384
1. 부 채		218,000	218,000
	차입금(시재정투융자기금)	218,000	218,000
2. 순자산(자산총계-부채)		513,477	500,384
부채·순자산 합계		731,477	718,384

(단위 : 백만원)

- 전체적으로 융자금과 기타 자산이 전년보다 123억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유동자산인 현금과 예금이 전년보다 253억 9천 9백만원 감소해  자산의 합계는 전년보다 130억 9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2018년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전년도 300억 1천 1백만원에 비해 216억 3천만원이 감액된(△62.5%) 83억 8천 1백만원임.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년도 (A)	2018년도 (B)	증 감
					금 액 (B-A)	비 율 (%) (B-A)/A
1. 이자수익			11,060	9,729	△1,331	△12.03%
	융자금이자		7,536	6,158	△1,378	△18.29%
	예치금이자		3,524	3,571	47	1.33%
2. 기타수입			56,815	37,409	△19,406	△34.16%
		출연금	50,000	35,000	△15,000	△30.00%
		펀드원금 및 수익금	6,815	2,409	△4,406	△64.65%
수 익 합 계 (A)			67,875	47,138	△20,737	△30.55%
1. 사 업 비			34,729	32,677	△2,052	△5.91%
	이차보전금지급		34,607	32,551	△2,056	△5.94%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122	126	4	3.28%
2. 차입금이자			2,398	2,398	-	△0.00%
	시재투차입금		2,398	2,398	-	△0.00%
	정부차입금		-	-	-	-
	미지급비용(차입금)		-	-	-	-
3. 기금관리비			737	801	64	8.68%
	위탁수수료 등		737	801	64	8.68%
	기타비용		-	-	-	-
4. 기타지출(투자계정 전출금)			-	2,881	2,881	-
비 용 합 계 (B)			37,864	38,757	893	2.36%
당 기 순 이 익 (A-B)			30,011	8,381	△21,630	△72.07%

- 수익은 융자금과 예치금 등 이자수익 97억 2천 9백만원과 출연금과 펀드원금 및 수익금 374억 9백만원 등 총 471억 3천 8백만원임.

- 비용은 이차보전금 325억 5천 1백만원과 재투기금 차입금 이자 23억 9천 8백만원 위탁수수료 등 8억 1백만원 등 총 358억 7천 6백만원임.

◦ 2018년도 중기기금에서 시중협력자금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83억 8천 1백만원이 발생한 원인은 일반회계에서 350억원이 기금으로 출연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에도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서울시 일반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임.

(2)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 서울시는 중기기금 2,150억원, 은행협력자금 8천억원 등 총 1조 15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3만 1,613개 업체에 9,993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대비 98.5%의 실적을 달성하였음.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계 획 (A)	융자(대출)실행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10,150	31,613	9,993	98.5%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4,627	1,940	90.2%
시설자금		500	101	463	92.5%
경영안정자금	소 계	1,650	4,526	1,477	89.6%
	성장기반자금	690	1,536	663	96.1%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61	90	90.4%
	긴급자영업자금	750	2,927	723	96.4%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2	1	1.3%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0	0	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000	26,986	8,053	100.7%
일반자금	소 계	7,860	26,615	7,910	100.6%
	경제활성화자금	6,760	22,097	6,813	100.8%
	창업기업자금	1,000	4,385	998	99.8%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00	133	99	99.3%
특별자금	소 계	140	371	143	101.7%
	사회적기업자금	40	0	0	99.5%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53	40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100	318	103	102.5%

◦ 자금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시설자금 463억원, 성장기반자금 663억원, 긴급자영업자금 723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813억원, 창업기업자금 998억원 등을 지원하였음.

◦ 이 밖에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회보험촉진가입자금 등에도 특별자금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음.

◦ 이같이 중기기금은 저성장 기조의 계속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등에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시정 목적 실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방안

◦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7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6%→2.4%)하는 등 경제 침체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내수경기 악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경기저화를 막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과 경제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중기기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2006년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다 2014년에야 흑자로 전환된 바가 있어 국내·외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안정성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연도별 중기기금의 수익·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익	472	611	753	665	545	578	527	497	519	1,577	555	679	471
비 용	492	661	863	862	813	903	919	530	495	473	428	379	388
당기순이익	△20	△50	△109	△197	△268	△325	△392	△33	24	1,104	127	300	83

◦ 또한, 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계속 확대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연도별 은행협력자금 지원 실적 및 이차보전금 추이>

구 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계)				이차보전금 (해당연도분)
	총규모(a)	기금	은행협력자금(b)	비율(b/a)
2001	4,375	3,992	383	8.8%	7
2002	3,731	2,838	893	23.9%	24
2003	5,197	3,084	2,113	40.7%	35
2004	6,553	3,553	3,000	45.8%	75
2005	9,480	6,510	2,970	31.3%	130
2006	7,894	4,720	3,174	40.2%	142
2007	8,804	5,783	3,021	34.3%	137
2008	12,416	6,016	6,400	51.5%	151
2009	20,219	5,947	14,272	70.6%	316
2010	16,404	2,176	14,228	86.8%	339
2011	12,964	2,164	10,800	83.3%	448
2012	11,135	2,502	8,633	77.5%	560
2013	12,303	1,580	10,723	87.2%	434
2014	10,741	765	9,976	92.9%	424
2015	12,164	2,035	10,129	83.3%	423
2016	9,934	1,763	8,171	82.2%	389
2017	10,536	2,204	8,332	79.1%	346
2018	10,181	1,947	8,234	80.9%	326

(단위 : 억원)

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 서울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효율적인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와 스타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고자 2018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였음.

투자계정은 향후 제4차산업혁명, 바이오, 문화컨텐츠 등 6개 분야에 정부, 민간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1조 2천원 규모의 혁신 성장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투자계정은 시의 출연금, 재정투융자 차입금, 펀드운영 회수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용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출자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게 됨.

◦ 2018년도말 기준 투자계정은 펀드회수 수입과 융자계정의 이체액을 합한 총 74억 5천만원이 조성되었고, 펀드 출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2018년에는 별다른 지출이 없음.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조성 현황>

2017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0	7,450	7,450	0	7,450

(단위 : 백만원)

◦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펀드운용 수입 24억 9백만원, 융자재원 4억 7,100만원 등을 융자계정 이체액 28억 8천만원과 바이어메디컬펀드의 회수금 수입 45억 7천만원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7,450	계		7,450
사업수입	융자금회수	-	사업비	융자금	-
	융자금이자	-
				기타사업비	-
	기타사업수입	7,450
			예수금상환	원금	-
사업외수입	출연금	-
				이자	-
	이자수입	-
			기타지출	기금관리비	-
			출 자 금	펀드출자	-
	재투예수금	-
기 타	전년도이월금	-	여유자금	예치금	7,450
				재투예탁금	-
	기타수입	-

◦ 서울시는 향후 재투기금 차입금, 펀드 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해 2019년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2)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2018년 10월 중기기금에 투자계정이 신설된 후에도 펀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도에 투자계정에서는 특별한 성과나 실적을 찾아보기 어려움.

◦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 문화컨텐츠 펀드에 출자약정액 20억원 중 2억 5천만원을 납입하면서 본격적인 출자를 시작하였고 2019년에 총 216억원 5천만원의 출자가 예정되고 있음.

출자분야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창업	재도전	바이오	문화 콘텐츠
2019년 서울시 출자액	32.5억	32.5억	42.5억	45억	34억	30억

<출자분야별 출자예정액 현황>

◦ 올해부터 제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서울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스타트기업들에게 펀드 투자가 본격화되는만큼 관련 유망업체가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펀드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다.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가. 제안설명(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223억 2백만원으로
231억 71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현액의 99.5%인 221억 97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억 7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기술교육원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자치구 마을기업 육성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며,
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있음.

○  세출예산현액은 총 2,486억 74백만원으로
이 중 2,277억 55백만원을 집행하여
9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 중 58억 6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0%에 해당하는 149억 94백만원임.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이 149억 37백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57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및 노동복합시설의
사업기간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 2건, 50억 13백만원,
청년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사업,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등의
명시이월 2건, 8억 46백원임.

○ 예산전용은 4건 총19억 38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뉴딜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

○ 예산변경은 3건 총5억 9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과정에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고,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시 시설비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음.

○ 사회투자기금 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은 97억 25백만원이고,

융자성 사업 등에 133억 64백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 대비 36억 39백만원이 감소한 88억 81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액은 222억 4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08억 9천만원이며,

기금운용규모는 지출액과 동일한 208억 90백만원임.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일반회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개요

⑴ 세입 결산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223억 2백만원에서 8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231억 7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1억 9천 7백만원을 수납했음(징수결정액 대비 95.8%).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2,302	23,171	22,197	974	95.8
세외수입				6,380	8,130	7,156	974	88.0
	경상적 세외수입			292	382	365	17	95.5
		재산임대수입		292	58	51	7	87.9
			공유재산임대료	292	58	51	7	87.9
		사용료수입		0	226	226	0	100.0
			기타사용료	0	226	226	0	100.0
		이자수입		0	98	88	10	100.0
			기타이자수입	0	98	88	10	100.0
	임시적 세외수입			6,088	7,748	6,791	957	87.6
		기타수입		5,763	7,324	6,549	775	89.4
			불용물품매각대	0	16	16	0	100.0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014	4,959	4,225	734	85.2
			그외수입	3,749	2,349	2,308	41	98.3
		지난연도수입		325	424	242	182	57.1
			지난연도수입	325	424	242	182	57.1
보조금				15,043	15,030	15,030	0	100.0
	국고보조금등			15,043	15,030	15,030	0	100.0
		국고보조금등		15,043	15,030	15,030	0	100.0
			국고보조금	3,221	2,969	2,969	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323	10,562	10,562	0	100.0
			기금	1,499	1,499	1,499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9	13	13	0	100.0
	보전수입 등			879	13	13	0	100.0
		전년도이월금		879	13	13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79	13	13	0	100.0

<2018년도 세입결산 총괄>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3억 8천 2백만원 대비 95.5%인 3억 6천 5백만원을 징수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매각대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77억 4천 8백만원 중 67억 9천 1백만원을 징수했음.

- 보조금은 총 150억 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천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임.

- 미수납액 9억 7천 4백만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⑵ 세출결산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86억 7천 4백만원이며, 이 중 2,277억 5천 5백만원(91.6%)을 지출하고 58억 6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억 9천 4백만원임.

2)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세입결산은 221억 9천 7백만원으로, 2016년 이후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8	22,302	22,302	23,171	22,197	974		974	95.8
2017	18,737	18,737	21,123	21,007	116	-	116	99.5
2016	17,132	17,132	20,846	20,368	478	-	478	97.7

◦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2% 증가해 당초 추정 세입예산과 차이가 발생했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약 8.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부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과부족액	발생사유
공유재산임대료	292	58	△234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부지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징수
기타사용료	0	226	226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부지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징수
기타이자수입	0	88	88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액 징수
불용품매각대	0	16	16	기술교육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외 수입금을 해당목으로 징수
시도비반환금 수입	2,014	4,959	2,945	자치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집행잔액 발생하여 반납
그외수입	3,749	2,349	△1,400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측치 보다 실제 반납금이 더 많음
지난연도수입	1,416	424	△992	보조금 미반환금을 연3천만원씩 분할납부 받음

-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시·도비 반환금 수입 결정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 이외에도 당초 세입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기타사용료 2억 2천 6백만원,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8천 8백만원,  불용품매각대 1천 6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음.

- 이 중 순증한 기타사용료는 당초 공유재산임대료로 징수했어야 할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의 임대료를 잘못 징수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세입 결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당초예산 외 징수된 예산과목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기타사용료	0	226	226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부지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징수
기타이자수입	0	88	88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가 발생하여 해당액 징수
불용품매각대	0	15	15	기술교육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외 수입금을 해당목으로 징수

◦ 한편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외수입’의 수납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역	실제수납액	잡수입처리사유
총 계		2,182,349
1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7,687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2	서울지역노동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0,868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3	서울노동권익센터 보조금 반납	108,531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4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보조금 반납	7,310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5	노동복지센터 보조금 반납	781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6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환수액	2,986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7	국제청년캠프 사업비 정산	20,899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8	공정무역보조사업 집행잔액	5,925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9	GSEF사무국 사업비 집행잔액	32,171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0	아시아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보조금 집행잔액	27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1	사회적경제과 뉴딜일자리 보험료 반환	732	보험료 환급
12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 수익금 반납	936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3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이자 반납	248	보조금 이자 반납
14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32,750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5	고용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613,873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6	취업연계 제약 마케팅 프로그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2,179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7	대학로 일내다 보조금 집행잔액	1,285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18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험금 환급	33	보험료 환급
19	과지급된 수당반납	576	소속직원에게 착오과지급된 수당 반납
20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	1,049,050	사업정산잔액 등 반납
21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료 환급	7,218	보험료 환급
22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중복지급액 반환	6,284	착오중복지급금반납

<그외수입 세부내역>

◦ 세외수입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항목이기는 하나 과소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86억 7천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453억 7천 2백만원보다 33억 2백만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91.6%인 2,277억 5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8억 6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9억 9천 4백만원이 불용되었음.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8	245,372	3,302	-	600	1,938	248,674	227,755	5,860	14,994 (6.0%)
2017	222,827	3,535	498	-	892	226,362	206,497	3,302	16,521 (7.3%)
2016	146,199	76	-	120	3,510	146,275	130,449	3,535	12,292 (8.4%)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6.0%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임.

◦ 또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99억원의 예산보다 많은 149억 9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의문시됨.

◦ 한편 사회적경제담당관의 국고보조반환금은 예산현액 9억 1천 6백만원 중 2억 4백만원(22.3%)만이 집행되어 7억 1천 2백만원의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보고됨.

◦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당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외현금 과목으로 예치 후 반납해야 함에도, 이를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세출 결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가 요구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시

(광역) 시·도 발생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

(기초) 시·군·구 발생 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반납

(단위: 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일자리정책담당관)	1,718	38,434	7,178	-	0	0.0
국고보조금반환금 (노동정책담당관)	8	8	8	-	0	0.0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회적경제담당관)	916	204	204	-	712	77.7%

<일자리노동정책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결산현황>

◦ 사회적경제담당관은 2016~2017년도분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18년 5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을 통해 부족 재원 3억 2천 9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음.

- 그러나 2018년에 실제 반환한 국비 집행잔액은 4억 3백만원에 불과해 추경을 통한 증액의 필요가 전혀 없었음.

- 이처럼 국고보조금 반환액을 잘못 추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임.

<사회적경제담당관 국비 집행잔액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년도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미반납액	비 고
	계	402,629	203,916	198,71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016	185,807	0	185,807	- 자치구 미교부액(152,302천원) - 이자 발생액(33,505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017	502	0	502	- 자치구 미교부액(502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16	5,014	5,014	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17	1,262	0	1,262	- 자치구 미교부액(1,254천원) - 이자 발생액(8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016	28,157	28,157	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017	11,142	0	11,142	- 자치구 미교부액(11,004천원) - 이자 발생액(138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	2016~ 2017	112,989	112,989	0
마을기업 육성	2016~ 2017	57,756	57,756	0

⑴ 전용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4건, 19억 3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예산 전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6,578,180	1,700,000		‘18-10-30	자치구 참여자 임금 및 보험료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740,100		1,700,000
2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무관리비	460,000	90,000		‘18-12-05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사업 수요 증가로 12월 사업비 부족액 확보
		민간경상사업보조	2,844,000		90,000
3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83,000	17,800		‘18-06-27	「세계 최대규모의 공정무역 도시, 서울」인증 달성을 기념한 공정무역 포럼 준비
		사무관리비	27,700		17,800
4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00	130,000		‘18-09-06	공정무역 자판기 운영 방식 변경(구매→임대)
		사무관리비	45,500		130,000

- 자치구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7억원을,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수요 증가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각각 전용했음.

-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은 공정무역 포럼 준비에 1,780만원, 공정무역자판기 운영방식의 변경(구매→임대)으로 1억 3천만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함.

◦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용과 달리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이밖에 예산 전용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업 2건(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이 미보고된 바, 조례로 정한 예산 전용의 의회 보고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⑵ 변경사용

◦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으로, 5억 9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승 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530,000	142,766		‘18-02-14	체계적인 공사 및 안전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감리비	40,000		142,766
2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387,234	56,934		‘18-04-27	노동정책담당관-4538호 (‘18.4.27)에 의한 건설관리용역 (기술자 배치 변경)을 위함
		감리비	182,766		56,934
3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400,000		‘18-08-24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시설비	0		400,000

- 노동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9,970만원이 변경사용되었음.

-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은 자치구 소셜벤처센터를 지원하고자 자치구 보조금으로 6억원을 편성했으나, 2억원만 지원하고 4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 예산의 변경 역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업별, 조직별, 지출대상별로 예산의 집행 범위를 정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⑶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8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8억 5천 9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건, 8억 4,681만원, 사고이월은 2건, 50억 1,348만원이 발생했음.

- 이는 전년도 이월 총액 33억 2백만원에 비해 17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명시이월의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 명시이월 중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은 전용으로 시설비 4억원을 확보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사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이월됐음.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은 정부 추경을 통해 6개월분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서울시 추경(9월)과 사업 선정(2개월)으로 지연되어 4억 4,681만원이 이월됐으며,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28.6%(2억 858만원)만 집행됐음.

- 이처럼 명시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사전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자체 추경 편성과 후속 과정을 신속히 진행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시설비)	400,000	-	400,000	-	국유개발재산인 역삼나라 A빌딩 일부를 (3~4층) 허브센터로 조성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자체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19년 공간조성 공사 시행예정
2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9,000	208,575	446,807	49,078	행안부에서 정부 추경을 통하여 6개월분의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서울시 추경이 9월에 이뤄졌고 사업 선정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됨

◦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 근로자복지관과 노동복합시설(전태일 기념관) 조성 공사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특히 노동복합시설의 경우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바 있었는데, 2018년도에 또 다시 사고이월 됐음.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1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2,064,680	284,219	1,780,443	17	공사 추진중으로 19년 5월 준공
2	노동복합시설 조성	5,645,329	1,772,370	3,233,033	639,924	공사 추진중으로 19년 3월 준공

- 이처럼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말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이월’ 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⑷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불용률은 2016년도 8.4%, 2017년도 7.3%, 2018년도 6.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1%보다는 높은 수준임.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현액(A)	146,275	226,362	248.674
집행잔액(B)	12,292	16,563	14.994
비율(B/A)	8.4	7.3	6.0

◦ 집행잔액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발생 사유
1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15,000	2,829	18.9%	사업성과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에 맞춰 예산 교부함에 따라 일부 미교부액 발생하였으며, 자치구 협력 사업으로, 자치구 내부 상황(사업 변경, 구비 미확보 등)에 의해 일부 예산 불용액 발생
2	일자리 해커톤 운영	150	46	30.9%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재무과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온라인홍보에 집중함으로써 홍보물 인쇄비 등 절감
3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시민참여)	240	88	36.5%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제 청년채용 수요가 있는 탐방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대상기업 수 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64개 기업 310명 기업탐방)
4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운영	120	30	25.0%	관리비 지출 후 집행잔액
5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제도 운영	125	28	22.4%	상담실적은 증가(17년 3,411건→18년 3,957건)하였으나 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추가 설치 등으로 여러창구를 통한 상담제공으로 이용자 분산
6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1760	430	24.4%	소셜벤처 민관협력 사업 최초 실시로 공모지원자수 부족 및 심사 탈락업체 발생 등 예산불용

◦ 이 중 ‘일자리해커톤 운영’과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시민참여) 사업의 불용률은 30%를 넘고 있어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⑸ 사업별 검토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에게 일 경험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자, 2013년도부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임.

- 2018년 추진된 뉴딜일자리는 총 302개 사업, 5,281개 일자리로 목표 대비 96.9%의 실적을 달성했고, 참여자에게 직무교육, 취·창업교육,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였음.

총 270개 사업, 5,405명 목표

참여자는 생활임금(2018년 기준 시급 9,220원) 보장, 최대 23개월까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근무

◦ 2018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856억 4천 8백만원의 예산 중 782억 7백만원(91.3%)을 집행하고, 74억 4천 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음.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85,648	78,207	78,207	-	7,441	8.7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9,717	38,434	38,434	-	1,283	3.2
사무관리비	4,878	3,471	3,471	-	1,407	28.8
민간경상사업보조	27,413	22,699	22,699	-	4,714	17.2
자치단체경상보조	13,440	13,434	13,434	-	7	0.1
시설비	200	169	169	-	31	15.5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집행내역>

- 불용액 규모로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불용액(149억 9천 4백만원)의 절반 수준이며, 2018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50억원보다 많음.

추경을 통해 대학-기업 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 성신여대 등 17개 대학 650명 일 경험 참여, 100명 정규직 채용

- 집행잔액의 63.3%는 민간기업 맞춤형,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등 민간기업과 연계한 공모사업에서 발생하였음.

◦ 결국 불필요한 추경 편성으로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한 상황이 되었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은 2015년 203억원 규모에서 계속 증액되어, 2019년에는 921억으로 4.5배나 증가했음.

<최근 5년간 뉴딜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세부사업수	선발 인원	사업비	집행률
2015	45개 사업	1,730	203억원	78.1
2016	78개 사업	2,160	251억원	85.7
2017	266개 사업	5,294	679억원	84.5
2018	279개 사업	4,140	856억원	91.3
2019	260개 사업	5,405	921억원	-

◦ 투입 예산의 증가만큼 참여자의 경력형성과 민간일자리 진입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밖에 2017년 정부 일자리 추경에 발맞춰 신규 편성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이 2018년 28억 3천만원(19.8%)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

- 이는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변경이나 구비 미확보 등 자치구별 내부 상황이 있었기 때문임.

<2018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5,000	12,170	12,170		2,830	18.8
사무관리비	800	567	567		233	29.1
자치단체경상보조	11,200	9,739	9,739		1,461	13.0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	1,864	1,864		1,136	37.9

◦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어 낭비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나) 일자리해커톤 운영

◦ 일자리해커톤은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 중 1억 4백만원(69.1%)을 집행하고 4천 6백만원이 불용되었음.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ethon)의 합성어로, 쉼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협업프로젝트를 말함

- 이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액이 조정되었고, 온라인 홍보로 인해 홍보물 인쇄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임.

<일자리해커톤 운영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50	104	104		46	30.9
사무관리비	50	26	26		24	48.2
행사운영비	100	78	78		22	22.2

◦ 이 사업은 2016년 무박 2일로 행사를 개최한 이후, 2017년부터는 1일 규모의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축소된 바 있음.

◦ 2018년에는 행사운영비 예산을 절반 규모로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전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나야 할 것임.

(다)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시민참여)

◦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탐방하고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을 통해 고용시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으나, 63.3%만이 집행되어 8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집행잔액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제 청년채용의 수요가 있는 탐방기업만을 선정함에 따라 대상기업 수를 조정했기 때문임.

<2018년 취준생 강소기업 탐방 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40	152	152		88	36.7
사무관리비	240	152	152		88	36.7

◦ 이 사업을 통해 총 64개 기업에 310명의 취업준비생이 탐방했으며, 해당 기업탐방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강소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했음.

◦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인 만큼, 투입 예산의 절감 보다는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더 많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강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라) 노동복합시설 조성

◦ 노동운동사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을 조성·운영 중임.

- 2016년 6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건물 설계용역, 2018년 2월 리모델링 공사 후, 2019년 4월 개관함.

<전태일 기념관(노동복합시설) 개요>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재)전태일재단

▸ 개관일 : 2019년 4월 30일

▸ 규모 및 층별용도 : 지상6층 / 연면적 1,916.15㎡(토지 553.1㎡)

구 분	면 적	입주계획
1 층	392.96㎡	전태일 기념관	수장고, 주차장, 기계실 등
2 층	369.86㎡		공연장, 사무공간
3 층	409.09㎡		전시실
4 층	409.09㎡	노동 허브
5 층	266.08㎡	서울노동권익센터
6 층	70.10㎡	사무 및 휴게공간

◦ 2018년 예산현액 67억 8천만원 중 27억 1천만원을 지출했으며, 32억 3천 3백만원은 사고이월되고, 8억 3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12.4%)을 남겼음.

<2018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781	5,943	2,710	3,233	838	12.4
사무관리비	50	35	35	-	15	30.0
공공운영비	27	7	7	-	20	74.1
민간위탁금	1,008	889	889	-	119	11.8
시설비	5,406	4,766	1,631	3,135	640	11.8
감리비	240	240	142	98	0	0.0
시설부대비	50	6	6	-	44	88.0

◦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공사비(시설비)에서 발생했으며(6억 4천만원),  시설비 중 1억 9천 9백만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감리비로 변경사용했음.

<2018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예 산 과 목			금 액		승 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1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530,000	142,766		‘18-02-14	체계적인 공사 및 안전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감리비	40,000		142,766
2	노동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4,387,234	56,934		‘18-04-27	노동정책담당관-4538호‘18.4.27)에 의한 건설관리용역(기술자 배치 변경)을 위함
		감리비	182,766		56,934

- 1차 변경은 건물의 노후화로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공종의 난이도가 복잡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수행이 요구되어, 감리비 1억 4천 3백만원을 확보하였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일 경우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가능함.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결과 5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노동복합시설은 74점임.

- 2차 변경은 당초 용역시행 시 건축, 전기, 통신 분야만을 배치해, 냉·난방/환기/위생/승강기 설비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5천 7백만원을 변경사용함.

◦ 한편 당초 2018년 말 예정이었던 시설의 준공이 2019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관련 시설비와 감리비 32억 3천 3백만원은 사고이월되었음.

- 2017년에는 사업기간과 공사비 증가로 회계연도 내 발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10억 7천 5백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음.

<2018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노동복합시설 조성		6,780,524	2,709,887	3,233,034	867,603	공사 추진 중으로 2019년 3월 준공
	시설비	5.405.629	1.630.741	3.134.964	639.924
	감리비	239.700	141.630	98.070	0

<2017년 노동복합시설 조성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63,000	16,891,817	1,075,329	95,854	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에 의한 사업기간, 공사비 증가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시설비 잔액 이월 불가피 ※ 2018년12월 준공예정 (공정율 10%)

◦ 노동복합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잦은 설계 변경과 지연 등으로 예산의 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 준비 미흡과 계획성 부족으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 자치구와 노동단체의 추천으로 총 50명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취약계층 노동권익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에는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해, 이 중 9천 7백만원을 집행했고, 2천 8백만원(22.4%)이 불용됐음.

- 이는 옴부즈만의 추가 위촉(2017년 25명→2018년 50명)과,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노동상담의 창구 다양화로 인한 이용자의 분산 때문임.

- 실제 전년도 대비 노동시설의 상담 실적은 증가했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는 29%(2017년 7만 1,659명→2018년 9만 2,785명) 증가했음.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25	97	97	0	28	22.4
사무관리비	125	97	97	0	28	22.4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예산집행내역>

<최근 2년간 기관별 노동상담 건수>

(단위: 건)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북 근로자복지관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 보호센터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2017년	1,439	4,861	2,426	-	3,411
2018년	1,146	9,505	3,102	488	3,957

◦ 그러나 전년대비 옴부즈만을 두 배나 추가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은 16% 증가에 그치고 있고, 반대로 예산은 20% 넘게 불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사업의 2년간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 상담목표 대비 166%의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결과 성과는 목표 대비 179%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7년	2018년
시민명예옴부즈만 상담실적(명)	옴부즈만 상담건수	목표	2,050	2,200
		실적	3,411	3,957
		달성률(%)	166%	179%

<최근 2년간 성과지표 달성률>

◦ 이처럼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전년도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바, 효율적인 성과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인 성과지표 수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일자리창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판로개척(사업개발비),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모델발굴·홍보·판로개척(지역특화),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사회보험료) 등 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료 0.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0.75%, 건강보험료 3.5%, 연금보험료 4.5%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인당 168,400원(9.65%)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x5,716,000) 7,621,000	(x5,716,000) 7,621,000	(x5,716,000) 7,621,000	(x-) 0	(x-) 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	(x1,680,000) 2,493,800	(x1,680,000) 2,493,800	(x1,680,000) 2,487,010	(x-) 0	(x-) 6,79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x292,000) 418,000	(x292,000) 418,000	(x292,000) 418,000	(x-) 0	(x-) 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x878,000) 1,254,000	(x878,000) 1,254,000	(x878,000) 1,254,000	(x-) 0	(x-) 0

◦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사회보험료 사업은 예산을 100% 소진했으며, 사업개발비 사업 또한 679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했음.

◦ 이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행정수요에 반해, 편성예산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며, 2019년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핵심 주체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늘어나는 지원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의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할 것임.

◦ 2018년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495개 (예비)사회적기업과 14개의 자치구에 112억 7천 5백만원(교부율 99.8%)을 지원했음.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국비:시비)	합계			인증			예비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일자리창출 (75:25)	263	587	7,621	131	332	4,117	132	255	3,504
사업개발비 (70:30)	111	-	2,400	28	-	749	83	-	1,651
사회보험료 (70:30)	121	1,092	1,254	121	1,092	1,254	-	-	-
자치단체 지역특화 (70:30)	‧ 14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총 418백만원 지원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실적>

◦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보험료 사업의 경우는 재정자립도 기준에 의해 예산을 교부받고 있어, 사회적경제 수요가 높은 서울시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불합리한 국고보조 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적정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됨.

(사) 청년 소셜벤쳐허브센터 조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를 육성·지원하고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없음.

돌봄·일자리·주거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접목한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00	600	200	400	-	-
시설비	400	400	-	400	-	-
자치단체자본보조	200	200	200	-	-	-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집행내역>

◦ 서울시는 당초 자치구 소셜벤처센터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자치구의 수요가 많지 않아 서대문구에 2억원을 지원한 후, 잔액 4억원을 시설비로 변경 후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이하 “센터”)”의 조성을 계획하였음.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400,000		‘18-08-24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시설비	0		400,000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 변경사용 내역>

◦ 이를 위해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국유개발재산에 약 1,408㎡ 규모의 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약(2018.11.22.)을 맺었으나, 연내 조성이 불가능하여 관련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했음(2019년 10월 개관 예정).

서울시 :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공간 제공 및 운영비 지원
한국장학재단 : 고용취약계층에 창업가 교육, 취·창업지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 시설 집기 구입비 지원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예산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청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시설비)	400,000	-	400,000	-	국유개발재산인 역삼나라 A빌딩 일부를 (3~4층) 허브센터로 조성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자체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19년 공간조성 공사 시행예정

◦ 이밖에도 서울시는 2018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통해 소셜벤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으나, 공모 지원자의 부족과 심사 탈락업체의 발생 등으로 24.4%(4억 3천만원)의 불용률을 남겼음.

소셜벤처기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소셜벤처 사업가 육성, 마케팅 및 투자 유치등의 역할을 하는 소셜벤처 육성 민간지원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5개 수행기관이 선정,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760	1,330	1,330		430	24.4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697	697		303	30.3
자치단체경상보조	760	633	633		127	16.7

◦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두 사업은 사업대상의 규모나 수요 등의 정확한 예측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 바, 각각 전용과 명시이월, 24.4%의 불용률이라는 결과를 낳았음.

◦ 이는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한 소셜벤처 분야의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 등 사업의 촘촘한 설계와 예산 편성이 요구됨.

[2] 기금 결산(사회투자기금)

1) 기금 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말 사회투자기금의 잔액은 88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했음.

<사회투자기금 연도별 기금 잔액>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말 현재액	37,975	32,757	22,857	9,926	12,520	8,881

(단위 : 백만원)

- 기금 최초 설치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잔액은 2017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19년 130억원을 사회투자기금에 전출하였음.

◦ 융자금의 회수가 본격화되면서 기금 수입이 다소 증가했으나 2018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 바,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208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기금 운용규모(201억 2천 8백만원)와 비슷한 수준임.

◦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 167억 5천 9백만원 중, 지출액은 133억 6천 4백만원(집행률 79.7%)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천만원, 사고이월액은 13억 5천 5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19년이월액	불용사유 (이월사유)
계	16,759	13,364	2,040	1,355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136	3,736	1,900	500	∘주택도시기금 확대로 사회투자기금 수요 감소 (’19년도 매칭자금 확보 후 집행예정)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9,330	9,330	0	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3	124	24	5	∘비융자사업 집행잔액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1,000	150	0	850	∘’18년도초기 출자금 15% 집행 및 ’19년도 잔여출자금 집행예정
기금관리비	140	24	116	0	∘채권관리 수수료 및 사회투자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사회투자기금 예산집행현황>

2) 사업별 검토

◦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133억 6천 4백만원으로, 이 중 132억 1천 6백만원은 투·융자성 사업비, 1억 4천 8백만원은 비융자성 사업비임.

- 투·융자성 사업비는 융자지원인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와 소셜하우징 융자, 임팩트 투자조합의 출자금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중간지원 비용과 기금관리비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	13,364
투․융자성 사업		소 계	13,216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 시기금과 2:1~3:1 민간기금 조성	동작신협 : 42억원	9,330
		(사)신나는조합 : 14.4억원
		한국사회혁신금융: 14.5억원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7.5억원
		한국사회투자 : 6억원
		㈜비플러스 : 5.1억원
		더임팩트(주) : 3.8억원
	소셜하우징 융자	(사)나눔과미래 : 20억원	3,736
		(재)한국사회투자 : 12억원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주) : 5.36억원
	임팩트투자조합	㈜다담인베스트먼트 : 1.5억원	150
비융자성 사업		소 계	148
	사회적금융기관지원	사회적금융활성화를 위한 사업보조(융자금액의 1%)	124
	기금관리비	- 채권관리용역 및 담보설정 등 수행	24

◦ 융자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와 소셜하우징 융자는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연 2회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0%의 금리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은 기금과 1:1∼3:1(기금 : 민간자금)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됨.

◦ 서울시는 2018년 상반기 6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57억원(市 기금 40억원-매칭 17억원), 하반기 7개 수행기관에서 98억원(市 기금 71억원-매칭 27억원) 등 총 155억원 규모의 융자성 사업비를 조성했음.

⑴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 서울시는 2018년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수행기관으로 동작신협 42억원, (사)신나는조합 14억 4천만원 등 총 7개 기관에 93억 3천만원을 융자하였고, 각 기관은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젝트에 최대 연 3%의 금리로 재융자하고 있음.

◦ 이들 수행기관은 67개 사회적기업과 프로젝트에 48억 2천 1백만원을 재융자했으며, 이는 62개 기업에 51억 1천 8백만원을 재융자한 2017년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재융자)한 자금이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어, 사회투자기금의 당초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⑵ 소셜하우징 융자

◦ 소셜하우징 융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기업에 최대 3%, 8년 상환(최대 2년 거치)의 조건으로 재융자함.

◦ 2018년에는 수행기관인 (사)나눔과미래에 20억원, (재)한국사회투자에 12억원,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에 5억 3천 6백만원 등 총 3개 기관에 37억 3천 6백만원을 융자하였음.

◦ 수행기관은 주택관련 사회적기업 2곳에 6억 5,860만원을 재융자한 바, 이는 소셜하우징 지원 수행기관이 하반기(11월)에 선정되어 재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행기관을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 한편 소셜하우징 융자 기금 중 5억원은 사고이월된 바,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확대로 사회투자기금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실제 융자 건수와 금액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소셜하우징 융자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기금융자 내역>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기업수 (수행기관수)	5	6	16	9(3)	2(3)
융자금액	4,012	5,883	7,644	2,828	3,736

(단위 : 개, 백만원)

0

◦ 또한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은 주택사업의 특성상 장기프로젝트가 많아 최대 8년의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는 만큼, 융자금 상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사회주택사업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⑶ 임팩트 투자조합

◦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10억원의 출자를 계획했음.

수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

▸ 조합명 :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 운용사 : 다담인베스트먼트

▸ 조성규모 :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 대전시 1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 존속기간 : 8년

▸ 출자현황('19.5월) : 83.38억원(조성규모의 57.5%)

- 서울시 5.75억원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임팩트투자는 사회적기업을 투자·발굴하고 성장시켜 자금을 회수하는 사회적금융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서울시는 해당 투자조합 결성(2018년 11월) 초기, 조합원들과 15%만 우선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예산현액 10억원 중 초기 출자금 1억 5천만원만을 지출하고, 잔액 8억 5천만원은 이월했음.

잔액은 2019년 모두 집행할 예정임.

◦ 최초의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이었던 만큼,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장조사를 통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한국의 임팩트 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소셜임팩트 투자를 시작한 만큼, 당초 투자조합의 조성목적과 같이 사회적금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임팩트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가. 제안설명(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 보조금 지원금 발생이자 반납분에 대해
경상적 세외수입 64,820원을 징수결정하여
64,820원을 수납하였음.

○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없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 2017년도말 조성액   175억 4천 2백만원에서

- 2018년도 조성액이   4억 4천 2백만원,

- 2018년도 사용액은   37억 8천 3백만원으로,

-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2억 1백만원임.

○ 당해연도 조성액 4억 4천 2백만원은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천 4백만원,

- 기타수입 5천 8백만원임.

○ 당해연도 사용액 37억 8천 3백만원은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7억 2천 1백만원,

-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일반회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개요

⑴ 세입 결산

◦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0원이었으나, 64,8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징수결정액 대비 100%).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	64,820	-	64,820	-
세외수입		-	64,820	-	64,820	-
	경상적세외수입	-	64,820	-	64,820	-

◦ 발생 세입은
기금 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4건의 수입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인도적 사업 4건에 대한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임.

⑵ 세출결산

◦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없음.

2) 세입 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64,82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100%의 수납율을 보임.

- 서울시는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협력담당관 4급 기구를 신설한데 이어, 2018년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을 출범하였음.

- 2018년도 세입결산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보조금 사업자에게 지원된 후 발생된 이자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의 기타이자수입으로 착오 수납했기 때문임.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 징수현황>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일자	발생사유
일반회계 기타이자수입	31,790	31,790	2018.05.10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	2,140	2,140	2018.05.23	-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	13,410	13,410	2018.11.30	-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	17,480	17,480	2018.12.20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인도적 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단위 : 원)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특별회계와는 다른 수지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금과 예산의 분리 취지에 맞춰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된 수익은 일반회계 세입이 아닌 기금 수입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임.

3) 세출 결산 검토의견

◦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의 세출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남북협력추진단의 전신(前身)인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남북협력팀)에는 일반회계 1억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기금으로 전출(5.24)된 바 있음.

◦ 이후 2018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전담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종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던 해당 사무의 이관뿐만 아니라 예산과 기금의 관리 업무 또한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이체되었어야 함.

◦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는 1억원의 전출금을 남북협력추진단이 보고하지 않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결산 처리하였음.

◦ 이는 기구와 직제가 변경이 있을 때에 예산을 이체하고 실제 담당부서에서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결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2] 기금 결산

1) 기금 현황

(1) 기금 조성 및 운용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남북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서울시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교류, 경제개발과 도시인프라 형성,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2018년도말 남북기금의 조성액은 142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3억 4천 1백만원(19%)이 감소되었음.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7,542	△3,341	442	3,783	14,201

(2) 기금 수입·지출

◦ 2018년도 남북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 105억원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10,386	10,500
	공공예금이자수입	87	121	․시금고 예치금 운용 이자수입
	기타수입	-	58
	예치금회수	6,717	6,717
	기타회계전입금	100	100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341	3,341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141	163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지출	합계	10,386	10,500
	비융자성사업비	7,000	3,721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경비	100	6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치금	3,286	6,717	․지출잔액으로 시금고 예치

- 수입액은 ▶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2천 1백만원, ▶ 예치금 회수 수입이 67억 1천 7백만원, ▶ 예탁금 원리금 수입이 35억 4백만원, ▶ 기타수입이 5천 8백만원임.

- 지출액은 ▶ 기금 고유 목적사업비 37억 2천 1백만원, ▶ 예치금 67억 1천 7백만원, ▶ 기본경비 6천 2백만원임.

2)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기금 조성 현황

◦ 2018년도 말 서울시의 총 기금 조성액은 4조 1,869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460억 6천 5백만원(11.9%)이 증가했으나, 남북기금의 조성액은 142억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4천 1백만원(△19%)이 감소하였음.

<2018년도 서울시 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서울시 기금(총괄)	3,740,879	446,065	1,558,000	1,111,935	4,186,944
남북교류협력기금	17,542	△3,341	442	3,783	14,201

◦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남북기금의 전입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 등의 지속적인 지출로 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이 남북기금 재원 조달의 전부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재원 조성이 요구됨.

(2) 기금 지원 현황

◦ 최근 3년간(2016~2018) 남북기금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32.4%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16년도는 기금 사업비로 55억원을 편성했으나 6억 4천 4백만원만 지출하여 11.3%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7년 32.8%, 2018년 50.8% 수준에 집행률이 머물고 있음.

◦ 2018년도 서울시 기금 사업 전체 집행률 79.7%에 비해, 남북기금은 매우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한편 2018년 기금 사업 중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36억 5천만원), ▶남북교류 기념표식 설치사업(1억원), ▶평화·통일체험관 운영(1억 5천만원), ▶남북교류백서 발간 사업(5천만원) 등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였음.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 사업별 집행률 및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세부 사업실적
남북교류 협력사업	2016	5,681 (사고이월 181백만원 포함)	644	11.3%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19)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6)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1차) (173)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94)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60)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 (8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59)
					․남북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
	2017	5,819 (사고이월 319백만원 포함)	1,907	32.8%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행사 지원 (75)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43)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50)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151)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20)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75)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2차년도) (319)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 (13)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34)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32)
					․2017 통일테마전 지원 (197)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16)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500)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09)
	2018	7,319 (사고이월 319백만원 포함)	3,721	50.8%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56)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351)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 (132)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민 홍보 등 (68)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107)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지원 (2)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 (236)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390)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 지원 (50)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32)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공동행사 지원(45)
					․월드비전 인도적 사업 지원(1차) (199)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인도적 사업 지원 (1,030)
					․2018 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 개최 (60)
					․2018 서울시민 남북협력 의식조사 (14)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6)
					․2018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지원 (15)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3차년도) (319)

◦ 이처럼 사업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임.

◦ 그러나,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길이 열리고 있어 남북교류 활성화와 함께 기금 집행률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 사업별 검토

(가) 기본경비 집행 부적절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존의 ‘물건비’로서 행정운영경비이자, 기금 운용을 위한 보조적 경비

◦ 그러나 남북협력추진단은 2018년도 남북기금의 기본경비로 여비 5천만원을 편성해 1,416만원을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을 편성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간담회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통계목	지급결의일	내역	집행액
시책업무 추진비	’18.1.29	남북교류 현안 조찬간담회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285,000
	’18.2.19	2018년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130,000
	’18.3.14	2018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지원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간담회비 지출	286,800
	’18.3.8	남북교류협력지원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78,000
	’18.3.23	남북교류현안 관련 조찬간담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375,000
	’18.5.10	남북교류협력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130,000
	’18.5.28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추진 보고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	40,000
	’18.6.19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현지소요경비(간담회비) 지출	419,830
	’18.9.14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현지소요경비(간담회비) 지출	439,410
	’18.9.28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간담회비 지출	105,500
	’18.10.29	2018년 제8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식사비) 지급	500,000
	’18.11.11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현지소요경비(간담회비) 지출	466,920
	’18.11.14	명사초청 공직자 통일교육(11.7) 개최 다과비용 지출	905,600
	’18.12.12	남북교류협력 시·구 실무협의체 담당자 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 비용 지급	518,000
	’18.12.12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간담회비 지출	75,600
	’18.12.17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현지소요경비(간담회비) 지출	244,340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간 일반회계에 편성된 유사 사업이 없고, 일반회계 활용이 어려워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해 온 바, 전담 조직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나) 용역 및 물품의 수의계약

◦ 2018년 남북기금 관련 총 20건(용역 15, 물품구입 5)의 계약이 이뤄졌고, 모두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2018년도 남북기금 용역 및 물품 계약현황>

연번	구분	사업명	낙찰가액 (단위: 원)	계약방법	계약업체
1	용역	남북정상회담 시민참여 홍보행사 운영 용역	39,200	수의	㈜로로컴퍼니
2	용역	남북정상회담 사진·영상 전시회 운영 용역	88,935		㈜로로컴퍼니
3	용역	서울시민 남북교류협력 의식조사 용역	13,500		㈜마크로밀엠브레인
4	물품	남북정상회담 관련 스티커 제작 구매	46,100		마이컴프린팅
5	용역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원 홍보물 제작 및 부착 용역	6,600		가나 애드컴
6	용역	서울 평양 210 행사 용역	15,670		페스타 엔터 커뮤니 케이션즈
7	용역	남북 동물교류 사진전 용역	9,500		㈜다성애드
8	용역	로비전시 ‘경성의 풋뽈, 그리고 경평축구’ (가제)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15,600		주식회사보국문화
9	용역	경평축구 로비전시 전시구조물 개선 및 제작 설치 용역	12,760		주식회사아이디시에스
10	물품 구입	평화의 도시 서울 캠페인 홍보 물품 제작 및 구매	9,900		태성
11	물품 구입	평화의 도시 서울 캠페인 홍보 책자 제작 및 구매	9,259		디자인허브
12	물품 구입	평화의 도시 서울 캠페인 화보집 제작 및 구매	9,270		성광피앤피
13	용역	서울도서관 외벽 콘텐츠 제작 및 부착 용역	6,800		㈜디자인끌림
14	용역	평화의 도시 서울 캠페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용역	16,000		빅테이블크리에이티브
15	용역	평화의 도시 서울 캠페인 Ⅱ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용역	16,000		빅테이블크리에이티브
16	용역	서울 도서관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용역	6,569		㈜디자인끌림
17	용역	한반도기 형상화 꽃벽 기본틀 임차 용역	18,022		마방 건설 주식 회사
18	용역	한반도기형상화 꽃벽 식재 용역	5,376		벽화수 주식회사
19	물품 구입	한반도기 (가로변기) 제작 및 구매	9,680		동영산업
20	용역	한반도기 (가로변기) 설치(게양) 용역	9,900		태영전력

◦ 1인견적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으로 유착 비리의 개연성이 높고, 낙찰률도 95% 이상을 상회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실적 저조

◦ 비융자성 목적사업비로 집행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초 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3억 1,87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이월되면서 예산현액은 73억 1,870만원으로 변경됨.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상 남북관계 상황과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의 성사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집행내역은 37억 2,090만원에 불과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50.8%에 불과함.

◦ 향후 기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북측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 가능한 대북민간단체, 북한 관련 유관기관, 다른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과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노력과 전략이 요구됨.

◦ 한편 민간경상사업보조금(64억원)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5억 666만원)하고, 예산을 58억 9,334만원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45.1%(26억 5,876만원)에 그치고 있음.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것임.

(라) 보조금의 정산 회계연도 준수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고,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되고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2월 10일까지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2017년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1건,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평창특별전 1건 등이 2017년 회계연도 내에 처리되지 않고 2018년도 결산에 반영 처리되었음.

- 2017년도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의 경우, 총 11개 단체에 1억 3,997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등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2017년도 내에 이뤄지지 않았음.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평창특별전’의 경우도 2018년도에 특별전이 개최되면서 사업비 정산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2018년도 결산에서 기타수입으로 계상되었음.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타수입 관련>

(단위 : 원)

연번	단 체 명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부적정 집행액	자부담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총 환수액
합 계		139,970,000	138,312,410	1,657,590	26,511	403,370	0	2,087,471
1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11,144,000	11,139,350	4,650	1,852	355,550	0	362,052
2	어린이어깨동무	15,780,000	15,780,000	0	4,040	0	0	4,040
3	세게평화청년연합	11,804,000	11,803,000	1,000	909	0	0	1,909
4	아하!일린교육센터	11,400,000	11,400,000	0	2,405	0	0	2,405
5	청년이여는미래	14,500,000	14,500,000	0	1,575	47,820	0	49,395
6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13,160,000	13,160,000	0	1,582	0	0	1,582
7	국제푸른나무	11,088,000	11,004,060	83,940	2,422	0	0	86,362
8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14,982,000	14,982,000	0	2,039	0	0	2,039
9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4,182,000	14,097,300	84,700	3,418	0	0	88,118
10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13,660,000	13,659,920	80	4,130	0	0	4,210
11	통일경제포럼	8,270,000	6,786,780	1,483,220	2,139	0	0	1,485,359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평창특별전

(단위 : 원)

단 체 명	지 원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
남북역사학자협의회	500,000,000	444,065,862	55,934,138	39,999	55,974,137

※ 타행 계좌이체에 따라 반납금액 중 7원은 기금 세입계좌가 아닌 소액계좌 입금 처리

◦ 즉, 보조금 교부 이후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실적보고와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 않은 것이므로 지방기금법과「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맞춰 보조금을 보다 엄격히 관리·운영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Ⅲ.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10명, 전원찬성)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10명, 전원찬성)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2명, 출석 8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