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5. 7. 14)

요구 번호	의원명 (위원회)	소 속 (선거구)	제 목	비고 (건수)
			계	57건
1329	이행자 (교육)	무소속 (관악구3)	<상록학원(양천고) 관련> 1. 최근 10년간 민원조사 및 감사결과보고서(서면질문답변서 포함) - 05년, 08년, 09년 감사 ‘과정’ 자료(원자료) 포함 2. 결산자료, 예산회계자료, 지출결의서 3. 양천고 지원내역 - 지난 10년간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역 4. 양천구 지원내역 - 지난 10년간 구청, 시청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한 내역 5. 이사회 회의록, 학운위 회의록, 인사위 회의록 등 서류 일체 - 2009년 6월 29일 이사회 회의록, 2011년 9월 2일 회의록 필히 첨부 6. 재단 전입금 현황 및 집행 내역서 7. 수익용, 교육용 기본 재산 내역서 8.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내역 9.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공사 내역 10. 급식, 매점, 앨범, 수련회, 수학여행 등 계약내용 일체(계약현황) 11. 사유지 침범 및 무허가 불법건물 실태현황 및 점용료 납부 내역 12. 최근 10년간 소송내역 및 소송비 출처 - 법인회계, 학교회계 13. 돌과 수목관리 현황 - 구입내역, 현재 상태 등등	13
1330	김경자 (교육)	새정치 민주연합 (양천구1)	1. 하나고등학교 관련 - 2006년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당시 입찰참가자 현황 및 입찰결과 상세내역	1
1331	문형주 (예결)	새정치 민주연합 (서대문구3)	1. ’14～’15년도 각 실·본부·국별 세부사업중 서대문구 시비지원사업 현황	1
1332	박진형 (교통)	새정치 민주연합 (강북구3)	1. 청소년 현금승차시 버스요금 관련 ① 기 결정된 요금(1000원)을 변경하게 된 경위 ② 변경과 관련한 공문일체(결정과정의 기안문 등 공문서일체) ③ 위 사항 관련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간 수발신 공문 일체 ④ 서울시와 시의회간 수발신 공문 일체 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수행계획 유무 및 예정일자 ⑥ 향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여부 및 예정일자 ⑦ 청소년 요금이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5년간 자료) ⑧ 이와 관련한 민원사항(홈페이지, 120, 전화 등) ⑨ 방학기간 청소년 요금의 운송수입금 비율(5년간 자료) ⑩ 청소년 요금 부정승차 적발사례(5년간 자료) ⑪ 요금결정 절차와 관련한 법령일체	11
1333	이혜경 (문화체육관광)	새누리당 (중구2)	1. 최근 5년 덕수궁 수문장교대식 관련 사업예산현황	1
1334	전철수 (환경 수자원)	새정치 민주연합 (동대문구1)	1. 남산 이용객 현황 (주중/ 주말/ 월별/ 시간별) 자료요청 (남산도시자연공원 객관적인 자료요청) 1) 케이블카 이용객 2) 관광버스 출입대수 3) N타워 입장객 4) 이용인구 2. 이용 행태에 따른 이용객 현황 - 운동, 관광(외국인/내국인), 통과인원 3. 남산공원 주 출입구 현황 및 출입구별 이용객 분포 4. 남산공원 수용력 산출근거 5.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발생현황	8
1335	이윤희 (환경 수자원)	새정치 민주연합 (성북구1)	1. 서울시 고가 하부공간 점용, 이용 관련 - 고가 하부 점용, 이용실태 - 서울특별시 고가 하부 점용허가기준 - 고가 하부 일제점검 결과보고서 (2014년도) - 고가 하부공간 점용, 이용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4
1336	유찬종 (도시계획관리)	새정치 민주연합 (종로구2)	1.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5년간 예산지원 내역	1
1337	김제리 (환경 수자원)	새누리당 (용산구1)	1. 서울시 직영공원내 테니스장 운영현황 - 테니스장 소재 공원, 규모(면수), 운영주체(민간위탁주체), 운영자 공모방법 및 수탁료, 연간이용 현황	1
1338	최판술 (교통)	새정치 민주연합 (중구1)	<준공영제 및 요금인상 관련(최근 3년간, 2015년 현재)> 1. 시내버스회사 현황 2.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 예산편성액, 실제 지급현황, 부족분에 대한 이자처리현황, 관련 방침 3. 시내버스 회사 대표회사 연봉(성과급 별도 구분해서) 4. 각 회사별 운수종사자 평균 연봉, 운수종사자 관련 회사별 단체협약서(근로계약 관련) 5. 각 회사별 임금체불 현황, 민원사항(민원) 6. 각 연도별 운송원가, 재정지원 관련 정산결과보고서 <요금인상 관련> 1. 각 운송기관별 승객 변화현황(전년도 대비 인상시간 또는 같은 해 전달과 비교) 2. 각 운송기관별 운송수입금 변화 3. 조조할인제 적용구간 내 운송수입금, 승객수 변화 (1번 사항의 구간과 동일) 4. 청소년 요금제 변경 추진경위(공문서 목록 및 내역, 각 운송기관별 의견) 5. 운송기관별 운수종사자 복리후생비, 임금관련 처우개선현황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지구단위계획(최근 3년간)> 1. 열람공고 기간 의견접수 내역 및 회신자료 2. 해당지역 민원처리 내역 3. 향후 추진계획 <공유재산 관련(최근 3년간)> 1.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분할납부시 이자 변경에 따른 수입 변화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로 분할납부시 수입 예측(현재와 비교)	16

[요구번호 1329~1338]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174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이행자(시의원)/요구일 2015년. 7월. 14일

☎ (02-3783-1561), (*************)/ E-mail : (pocajr2@naver.com)

□ 요구번호 : 1329

<서울특별시교육청>

1. 상록학원(양천고) 관련

○ 최근 10년 간 민원조사 및 감사결과보고서(서면질문답변서 포함)

- 05년, 08년, 09년 감사 ‘과정’ 자료(원자료) 포함

○ 결산자료, 예산회계자료, 지출결의서

○ 양천고 지원내역

- 지난 10년 간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역

○ 양천구 지원내역

- 지난 10년 간 구청, 시청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한 내역

○ 이사회 회의록, 학운위 회의록, 인사위 회의록 등 서류 일체

- 2009년 6월 29일 이사회 회의록, 2011년 9월 2일 회의록 필히 첨부

○ 재단 전입금 현황 및 집행 내역서

○ 수익용, 교육용 기본 재산 내역서

○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내역

○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공사 내역

○ 급식, 매점, 앨범, 수련회, 수학여행 등 계약내용 일체(계약현황)

○ 사유지 침법 및 무허가 불법건물 실태현황 및 점용료 납부 내역

○ 최근 10년 간 소송내역 및 소송비 출처

- 법인회계, 학교회계

○ 돌과 수목관리 현황

- 구입내역, 현재 상태 등등

※ 2015. 7. 27까지 제출요망.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4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1750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김경자(시의원)/요구일 2015년. 7월. 14일

☎ (02-3783-1946), (*************)/ E-mail : (freewayc@naver.com)

□ 요구번호 : 1330

<서울특별시>

1. 하나고등학교 관련

○ 2006년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당시 입찰참가자 현황 및 입찰 결과      상세내역

※ 2015. 7. 27까지 제출요망.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40)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서울시 47			2015. 7. 1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형주 위원(새정치연합, 서대문3)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박종철(3705-1246), pjc99@seoul.go.kr
❏ 요구번호 : 1331

<서울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7월 24일(금)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15년도 각 실·본부·국별 세부사업중 서대문구 시비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전체 예산액	서대문구에 지원하는 예산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박종철, pjc99@seoul.go.kr : 3705-1246)

의원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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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143

□ 수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박진형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07.14

☎ 3783-1596 Email: lilapark@naver.com(Fax:3783-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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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332

[도시교통본부]

1. 청소년 현금승차시 버스 요금 관련

① 기결정된 요금(1000원)을 변경하게된 경위

② 변경과 관련한 공문일체(결정과정의 기안문 등 공문서 일체)

③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간 수발신 공문 일체

④ 서울시와 시의회간 수발신 공문 일체

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수행계획 유무 및 예정일자

⑥ 향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여부 및 예정일자

⑦ 청소년 요금이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5년간 자료)

⑧ 이와 관련한 민원 사항(홈페이지, 120, 전화 등)

⑨ 방학기간 청소년 요금의 운송수입금 비율(5년간 자료)

⑩ 청소년 요금 부정승차 적발 사례(5년간 자료)

⑪ 요금결정 절차와 관련한 법령일체

※ 답변서는 공문과 상단의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T)3705-1320, (F)3705-1401】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0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새누리당)/요구일 2015. 7.14.

☎ 3783-1831~3, *************/ E-mail : urhaekyung@hanmail.net

또는 Fax : 3783-1834

□ 요구번호 : 1333

□ 요 구 처 : 서울시

○ 최근 5년 덕수궁 수문장교대식 관련 사업 예산현황

※ 7월17일(금)한 제출 바랍니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환수 13131–77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07.14

☎ 3705-1216/ Fax 3705-1395   E-mail : abcsos@empal.com

긴 급

_ 2015.7.17.까지 제출 요청

【요구번호 : 1334 】

1. 남산 이용객 현황 (주중/ 주말/ 월별/ 시간별) 자료 요청

(남산도시자연공원 객관적인 자료 요청)

1) 케이블카 이용객

2) 관광버스 출입대수

3) N타워 입장객

4) 이용인구

2. 이용 행태에 따른 이용객 현황

- 운동, 관광(외국인/내국인), 통과인원,

3. 남산공원 주 출입구 현황 및 출입구별 이용객 분포

4. 남산공원 수용력 산출 근거

5.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발생 현황

※ 답변서는 공문과 이메일(전철수 의원 abcsos@empal.com)로 송부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 3705～1224  FAX 3705～139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환수 13131–7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07.14

☎ 3783-1591/ Fax 3783-1594   E-mail:myiyounji@hanmail.net

【 요구번호 : 1335 】

○ 서울시 고가 하부 공간 점용, 이용 관련

- 고가 하부 점용, 이용실태

-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기준

- 고가하부 일제 점검 결과보고서 (2014년도)

- 고가 하부 공간 점용, 이용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답변서는 공문과 이메일(이윤희 의원 myiyounji@hanmail.net)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 3705～1224  FAX 3705～1395)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5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계획위 유찬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5. 07. 14 (화)

☏ 3705-1407, Fax : 3705-1674 / E-mail : cjnet21@hanmail.net

□ 요구번호 : 1336번

1.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5년간 예산지원 내역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 ☎3705-1407)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환수 13131–7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새누리) / 요구일 2015.07.14

☎ 3783-1776/ Fax 3783-1779  E-mail : Jerry5931@hanmail.net

긴 급

_ 2015.7.17.까지 제출 요청

【요구번호 : 1337 】

1. 서울시 직영공원내 테니스장 운영 현황

- 테니스장 소재 공원, 규모(면수), 운영주체(민간위탁 주체), 운영자 공모방법 및 수탁료, 연간이용 현황

※ 답변서는 공문과 이메일(Jerry5931@hanmail.net)로 송부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 3705～1224  FAX 3705～1395)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교통-14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교통위원회 최판술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5. 07.14(화)

☏3705-1059~61, Fax3705-1459 / E-mail : pschoi1206@naver.com

□ 요구번호 : 1338

[서울시] 준공영제 및 요금 인상관련(최근 3년간, 2015년 현재)

1. 시내버스회사 현황

2.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 예산편성액, 실제 지급현황, 부족분에 대한 이자처리현황, 관련 방침

3. 시내버스 회사 대표회사 연봉(성과급 별도 구분해서)

4. 각 회사별 운수종사자 평균 연봉, 운수종사자 관련 회사별 단체협약서(근로계약관련)

5. 각 회사별 임금 체불 현황, 민원사항(민원)

6. 각 년도별 운송원가, 재정 지원 관련 정산결과보고서

※ 요금 인상 관련

각 운송기관별 승객 변화현황(전년도 대비 인상 시간 또는, 같은 해 전달과 비교)

각 운송기관별 운송수입금 변화

조조할인제 적용 구간 내 운송수입금, 승객수 변화(1번 사항의 구간과 동일)

청소년 요금제 변경 추진경위(공문서 목록 및 내역, 각 운송기관별 의견)

운송기관별 운수종사자 복리후생비, 임금 관련 처우개선 현황

[서울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지구단위계획(최근 3년간)

1. 열람공고 기간 의견접수 내역 및 회신 자료

2. 해당 지역 민원 처리 내역

3. 향후 추진 계획

[서울시] 공유재산 관련(최근 3년간)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분할납부시 이자 변경에 따른 수입 변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로 분할납부시 수입 예측(현재와 비교)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pschoi1206@naver.com, seewoo95@seoul.go.kr)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3705-1415)으로 확인바랍니다.

교 통 위 원 회

(교통위원회전문위원실 ☎3705-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