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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

2022. 9.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2년 주요 추진사항	2

Ⅲ. '23년 종합정비 추진계획	6

Ⅳ. 향후 계획	7

< 붙임자료 >

【붙임1】 재난안전의무보험 목록(시스템 구축여부 포함)	8

【붙임2】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0

【붙임3】 기관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등급	11

【붙임4】 법령 기준별 재난안전의무보험 개선 계획 및 미추진 사유	13

【붙임5】 법령 기준별 법령 예시(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할 기준)	26

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

기관별로 관리·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을 분석·평가 후 미비점에 대해 기관별 제도

개선 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보고드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제76조의3)

Ⅰ		추진 개요

□ 운영 현황 : 18개 기관, 47종 보험, 시스템(구축 19종, 미구축 28종)

○ 재난안전의무보험*(47종)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기관별로(18개) 개별 법률(45개)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붙임1)

* 재난·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공제

** 대연각호텔 화재('71년, 163명 사망)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법) 등

□ 문제점

○ (핵심내용 미규정) 개별 법령상 보험 가입 의무만 부과하고 보험이 갖추어야할 기준(보상한도, 미가입자 제재방안 등)에 대한 규정 부재

○ (세부규정 미흡) 보험별 상이한 보상한도*, 가입관리 체계 미비 등 보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규정 미흡

* (사망 시) 청소년시설보험 0.8억원, 야영장보험 1억원, 특수건물 화재보험 1.5억원

○ (체계적 정보관리 곤란) 시스템 미구축 보험(28종)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 곤란으로 과태료 부과 누락 등 정보관리 한계 존재

□ 개선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시행('21.6.10)

○ (종합평가 실시) 기관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 법령 규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분석·평가(정성·정량) 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 실시(행안부)

○ (제도개선 권고) 종합평가를 통해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기관별 개별 법령 개정 등 관리·운용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행안부 → 각 기관)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미구축 재난안전의무보험(28종) 시스템 DB구축 및 기운영 재난안전의무보험(19종) 시스템 연계 보험정보 통합관리(행안부)

Ⅱ		'22년 주요 추진사항

개선 추진절차

평가계획 수립·통보 ('21. 11. 30.)	▶	평가 자료 취합 ( ~ '22. 2. 28.)	▶	정성·정량평가 ('22. 3. ~ 5월.)	▶	기관별 평가 결과 통보 및 제도개선 권고('22. 6. 27.)
행안부 → 각 기관		각 기관 →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 각 기관

▶	기관별 제도개선 추진계획 취합 ('22. 7. 27.)	▶	종합정비계획 수립·보고 ('22. 8. ~ 9월)	▶	이행사항 점검·관리 ( ~ 계속)
	각 기관 → 행안부		행안부 → 중안위		행안부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붙임2)

추진내용(요약)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 '22. 1월 ~ '22년 6월

- (평가 대상) 재난안전의무보험 38종 ※ 국제기준 적용 등 9종 제외

- (평가 방법) 법령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량·정성평가(5개 분야)

- (평가 결과) 5개 분야 중 ‘법령 등 규정 현황’ 점수 최저

→ 최우선적으로 ‘법령 등 규정 현황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추진

□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 : 행안부 → 각 기관

- (권고 대상) 법령기준 미충족 재난안전의무보험 32종

- (권고 결과) 행안부 권고 81건 중 기관별 수용 55건, 불수용 26건

→ 수용 건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불수용 건에 대한 '23년 재권고 등 지속관리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단계('22년) → 2단계('23년)

- (구축 대상) 재난안전의무보험(47종) 中 시스템 미구축 보험 28종(1단계, '22년)

- (구축 내용) 보험 정보(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시설 이력 등) 수집·활용

→ 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기 운영중인 보험시스템과의 연계(2단계, '23년)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 평가 대상 : 재난안전의무보험 38종 보험(총 47종 中 9종* 제외)

* 제외(9종) : 국제기준 적용 6종(대형항공, 우주손해, 유류오염, 원자력, 환경오염, 임상시험), 의무규정無 2종(교육연구시설, 학교안전), 자체평가 1종(재난배상책임보험)

○ 평가 분야 : 5개 분야(정량 3, 정성 2)

- (정량) ①정보관리 기반 조성, ②목표 관리제 도입, ③법령 등 규정 현황

평가 분야	평가 지표
정보관리 기반 조성(20점)	1)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 계획 2) 통계* 보유 현황 *가입률, 미가입자 제재율, 보험료·보험금 현황 등
목표 관리제 도입(20점)	1) 가입률 목표 설정 2) 미가입자 제재율 목표 설정
법령 등 규정 현황(15점)	1) 가입 독려 및 미가입자 제재 체제 2) 적정 보상한도 설정 및 피해자 보호 3) 안전점검 등 예방조치 체제

- (정성) ①기관 관심도 및 노력도, ②사전 권고사항 수용률

평가 분야	평가 지표
기관 관심도 및 노력도(35점)	1)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 2) 행안부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및 활용 노력 3) 법령 등 개정 노력 4) 적정 인력 배치 노력 5)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기한 내 자료 제출
행안부 권고사항 수용·이행률(10점)	1) 사전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용률

○ 평가 등급 :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합산하여 가(85점 이상), 나(60점 이상 ~ 85점 미만), 다 등급(60점 미만) 부여

○ 평가 결과

- 가 등급 14종(36.8%), 나 등급 20종(52.7%), 다 등급 4종(10.5%)

※ 기관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등급 현황 (붙임3)

- 평균 점수 80.49점으로 양호하나, 평가 분야 중 ‘법령 등 규정 현황’ 점수가 최저(만점대비 비율 61.53%)로 나타남

→ ‘법령 등 규정 현황’ 분야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한 평가로 최우선적으로 제도개선 권고 추진

※  정보관리 기반조성 분야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제도개선 추진

□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

○ 권고 대상 : 법령 등 규정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 법령 기준* 미충족 보험 32종                            ※ 법령 기준 충족 6종**

* 법령 기준(5개 항목) :  ①적정 보상한도, ②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③미가입자 제재체계, ④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⑤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 법령 기준 충족 보험(6종) : 자동차보험, 자율주행자동차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산업재해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어선원재해보험

○ 권고 결과 : 권고 81건에 대해 기관별 수용  55건, 불수용 26건

법령 기준	행안부 권고		기관별 수용 현황
	건수	세부내용	수용	불수용
계	81건		55건	26건
적정 보상한도	17	√ 보상한도 규정이 없는 보험은 해당 규정 마련 √ 보상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 보험은 보상한도 상향 조정 * 사망 1.5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5억원	14	3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5	√ 가입의무자 신속 확인 및 관리 체계* 규정 마련 * 허가 시 증서 확인, 점검 시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등	5	-
미가입자 제재 체계	1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 규정 마련	1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28	√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16	12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30	√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마련	19	11

※ 법령 기준별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 및 불수용 사유 (붙임4)

→ 수용 건은 기관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불수용 건은 ‘23년 재권고 등 지속 관리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 대상 : 시스템 미구축 재난안전의무보험 28종(1단계, '22년)

※ 시스템 활용 협의 완료(20종 보험), 활용 협의 중(8종 보험)

○ 구축 내용 : 보험정보(가입 대상, 과태료부과, 사고이력 등) 수집·활용

연번	보험명	기관	활용여부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산자부	○
2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금융위	○
3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국토부	○
4	・운전학원종합보험	경찰청	협의 중
5	・견인차량손해배상보험	경찰청	협의 중
6	・자율주행차손해배상책임보험	국토부	협의 중
7	・항공보험(경량항공, 드론)	국토부	○
8	・기계식주차장보수업배상책임보험	국토부	협의 중
9	・낚시터 배상책임보험	해수부	○
10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해수부	○
11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행안부	○
12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수부	○
13	・어선원재해보상보험	해수부	○
14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과기부	협의 중
15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안위	○
16	・항공보험(대형항공)	국토부	○
17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복지부	○
18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공제	복지부	협의 중
		여가부
19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여가부	○
20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여가부	○
21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여가부	○
22	・생활체육안전보험	문체부	협의 중
23	・체육시설업업배상책임보험	문체부	○
24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문체부	○
25	・유원지배상책임보험	문체부	○
26	・수렵배상책임보험	환경부	○
27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행안부	○
28	・임상시험보험	식약처	협의 중

→ 미구축 보험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기운영중인 보험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험정보 통합관리(2단계, '23년)

Ⅲ		'23년 종합정비 추진계획

<종합정비 추진일정>

월별 일정.. 추진항목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ㄴ
□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 추진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1. ~ 7월)

○ 평가 대상 : 기관별 관리·운용 재난안전의무보험(신규 포함)

○ 평가 내용 : '22년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 및 신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법령 등 관리 체계 평가

- (공통평가) 의무보험 가입률* 및 제재율** 평가

* 가입건수 / 가입대상 × 100    ** 제재건수 / 제재대상 × 100

- (권고이행) ‘22년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사항 점검 및 이행률 평가지표 추가

- (중점사항) 종합정보시스템 내 보험정보 입력률 평가지표 추가, 법령 등 규정 현황 지표 배점 상향, 신규 재난안전의무보험 종전 평가항목 적용

○ 평가 방법 : 1차 서면(공문) + 2차 대면(방문 or 소집)

□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8. ~ 9월)

○ 권고 내용 : '23년 종합평가 후 기관별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 (기존보험)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권고

- (신규보험) 법령 등 규정 현황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최우선 권고

- (재권고) '22년 권고 불수용 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재권고 추진

※ 전문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조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권고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연계(2단계, 연중)

○ 연계 목적 : 기관별 운영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보험정보 통합관리 추진

○ 연계 대상 : 재난안전의무보험 47종(미 구축 28, 기운영 19)

- (시스템 미구축 보험)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보험정보 입력 등 DB 구축

- (시스템 기운영 보험)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등 업무 협의 지속 추진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개정(1. ~ 4월)

○ 개정 내용 : 재난안전의무보험 목록 재정비

- (목록 재정비) 의무가입 조항이 없는 보험*은 목록 제외, 의무가입 조항이 신설된 보험**은 목록 포함

* 학교안전공제, 교육연구시설공제 등  ** 공유주방('21. 12. 29. 시행), 항로표지근로자('22. 7. 4. 시행) 등

Ⅳ		향후 계획

□ '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계획 수립·통보    : '22. 12월

○ '22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 평가 지표 추가

○ 종합정보시스템 보험정보 입력률 평가 지표 추가

□ 재난안전의무보험 워크숍 개최                    : '22. 12월

○ '22년 종합평가 결과 공유 및 '23년 종합평가 중점사항 설명

○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 등

붙임1	재난안전의무보험 목록(시스템 구축 여부 포함)

❖ 총 18개 기관, 47종 보험, 45개 법률(46개 법령)

□ 화재·폭발 : 보험(4종), 법률(7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기관	시스템 구축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산자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
		・수소법 제51조
2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소방청	○
3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행안부	○
4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화재보험법 제5조	금융위	×

□ 육상운송 : 보험(8종), 법률(6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기관	시스템 구축
1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법 제26조	국토부	×
2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제101조	경찰청	×
3	・견인차량손해배상보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경찰청	×
4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국토부	○
5	・자율주행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	국토부	×
6	・항공보험(경량항공, 드론)	・항공사업법 제70조	국토부	×
7	・항공보험(대형항공)			×
8	・기계식주차장보수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법 제19조의16	국토부	×

□ 해상운송 : 보험(6종), 법률(5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기관	시스템 구축
1	・낚시터배상책임보험	・낚시관리법 제48조 제11조 등	해수부	×
2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
3	・마리나업자배상책임보험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	해수부	○
4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행안부	×
5	・수상레저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해경청	○
6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운법 제4조의3	해수부	×

□ 근로자 : 보험(5종), 법령(5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기관	시스템 구축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
2	・선원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선원법 제106조	해수부	○
3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해수부	×
4	・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 안전환경법 제14조	과기부	○
5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3조	노동부	○

□ 국제기준 : 보험(4종), 법률(4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기관	시스템 구축
1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과기부	×
2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배상법 제14조 등	해수부	○
3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원안위	×
4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환경부	○

□ 사회복지 : 보험(3종), 법률(3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기관	시스템 구축
1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복지부	×
2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공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복지부	×
3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여가부	×

□ 교육·체육 : 보험(11종), 법률(9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기관	시스템 구축
1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법 제25조	여가부	×
2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
3	・생활체육안전보험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문체부	×
4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제26조	문체부	×
5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	문체부	×
6	・유원지배상책임보험,			×
7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연안사고예방법 제13조	해경청	○
8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1조	행안부	○
9	・교육연구시설공제	・교육시설법 제34조	교육부	○
10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법 제11조	교육부	○
11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제4조	교육부	○

□ 기  타 : 보험(6종), 법률(6개)

연번	보험명	관계 법령	부처	시스템 구축
1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호	농림부	○
2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행안부	○
3	・신재생에너지설비배상책임보험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의2	산자부	○
4	・수렵배상책임보험	・야생생물법 제51조	환경부	×
5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행안부	×
6	・임상시험보험	・약사법 제34조	식약처	×

붙임2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2. 6. 2. ~ '23. 2. 28.

○ 소요예산 : 2,546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주관) 행정안전부, (위탁) 보험개발원

□ 주요내용

○ 보험 가입 정보(대상, 가입·미가입자 등), 가입 보험 정보(보험료, 계약기간, 행정처분, 보험금 등) 입력·조회 등 관리 기능 개발

-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전송받아 집적·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새올행정시스템, 국세청, 지방세정보시스템), 보험개발원 등

□ 추진 일정('22년 8월 ~ '23년 2월)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분석	가입대상 및 보험 정보 항목수집
	화면 요구사항 분석
	보험정보 작성요령 작성
설계	인프라 및 DB 설계
	가입대상 및 보험 정보 I/F 설계
	화면, 배치, 코드설계
구축	가입대상 및 보험정보 연계 ·집적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행	자원 이행 및 안정화

붙임3	기관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등급

연번	보험명	기관	부서	등급
1	・운전학원종합보험	경찰청	교통기획과	나
2	・견인차량손해배상보험	경찰청	교통안전과	다
3	・연구실안전공제	과기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가
4	・학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나
5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나
6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가
7	・자율주행차손해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나
8	・항공보험(경량항공)	국토부	항공산업과	나
9	・기계식주차장보수업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나
10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금융위	보험과	가
11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나
12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나
13	・맹견배상책임보험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	나
14	・생활체육안전보험	문체부	체육진흥과	다
15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나
16	・유원시설업배상책임보험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다
17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문체부		다
18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복지부	출산정책과	나
19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법령총괄)	나
		복지부	자립지원과 (노숙인시설)
		복지부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여가부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센터)
		여가부	가족지원과 (반부모가족지원센터)
		여가부	권익지원과 (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여가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려피해자 관련 시설)
		여가부	권익기반과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20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나
21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산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나
22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가
23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가
24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가
25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여가부		나
26	・수상레저종합보험	해경청	수상레저과	나
27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해경청	해양안전과	나
28	・낚시터배상책임보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가
29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해수부		가
30	・마리나업자배상책임보험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가
31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수부	해운정책과(외항)	가
			연안해운과(내항)
32	・선원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해수부	선원정책과	가
33	・어선원재해보상보험	해수부	소득복지과	가
34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안전제도과	나
35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안전개선과	가
36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가
37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나
38	・수렵배상책임보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나

□ 가 등급 14종(36.8%), 나 등급 20종(52.7%), 다 등급 4종(10.5%)

붙임4	법령 기준별 재난안전의무보험 개선 계획 및 미추진 사유

□ 적정 보상한도(수용 14건, 불수용 3건)

연번	권고대상			추진 여부	계선계획 or 미추진 사유
	보험명	기관	부서
1	운전학원종합보험 ※ 보상한도 규정 無	경찰청	교통기획과	○	- 내부검토 및 의견조회: ’22년(하반기) - 개정추진(예정) : ’23년 (상반기) ※ 경찰청 소관 법령의 개정에 대한 내부절차(국가 경찰위 등) 등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2	기계식주차장 보수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억원(사망, 부상 구분 無)	국토부	생활교통 복지과	○	- 내부방침 : ’23년 上 -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3년 上 - 개정완료(예정) : '23년 下
3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 사망 3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	- 보상한도 상향 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 증가(약 4배 증가) - 내국인 근로자는 업무외 재해 보상을 위해 개인상해보험(임의)을 가입하며 해당 보험(임의)은 보상한도 상한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무)에만 보상한도를 정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발생
4	맹견배상 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농림부	동물복지 정책과	× (중장기 검토)	제도시행 초기 단계('21.2.)로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아 보험사 상품출시 소극적 보상한도 싱향 시 제도적 혼란과 더불어, 기준에 맞는 보험 상품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향후 보험사, 맹견견주 등 의견수렴 후 상향 검토 추진
5	유원시설업배상 책임보험 ※ 보상한도 규정 無	문체부	관광산업 정책과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3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3월
6	야영장업업배상 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3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3월
7	생활체육 안전보험 ※ 보상한도 규정 無	문체부	체육진흥과	○	- 내부검토 : ~23년 5월 ※ 관련 연구결과 등을 참고로 반영 여부 검토
8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 규정 無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의견조회 : ’22년 1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1월
9	산후조리원배상 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복지부	출산정책과	○	- 관련규정 검토 : 22년 하반기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23년
10	가스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산자부	에너지 안전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3년 12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4년 12월
11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개정안 마련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2년 12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23년 4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5월
12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 내부검토 : ‘22년 6월 - 의견조회 : ‘22년 6월 - 입법예고 : ‘22년 6월 ~ 8월 - 개정완료(예정) : ‘22년 11월
13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 내부검토 : ‘22년 6월 - 의견조회 : ‘22년 6월 - 입법예고 : ‘22년 6월 ~ 8월 - 개정완료(예정) : ‘22년 11월
14	선주배상 책임보험 ※ 보상한도 규정 無	해수부	연안해운과 (내항)	○	- 관련 법령 개정 소요 발생 시 보상한도에 관한 규정 신설 추진 : ~ `23년 12월 - 개정완료(예정) : `24년
			해운정책과 (외항)
15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행안부	승강기 안전과	○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 ~'23년 5월 ※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검토('23년)
16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행안부	안전개선과	× (중장기 검토)	보험료가 1.54배 인상 예상될 것으로 추정되어, 관리 주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17	수렵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억원(사망, 부상 구분 無)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	○	- 내부검토 : ‘22년 12월 - 의견조회 : ’23년 4월 - 입법예고 : ’23년 4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12월

연번	권고대상			추진 여부	계선계획 or 미추진 사유
	보험명	기관	부서
1	궤도운송사고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철도시설 안전과	○	- 내부검토 : ’22년 12월 - 의견조회 : ’23년 上
2	생활체육안전보험	문체부	체육진흥과	○	- 내부검토 : ~23년 5월 ※ 관련 연구결과 등을 참고로 반영 여부 검토
3	가스안전사고배상책임보험	산자부	에너지 안전과	○	- 법률 개정안 마련: ’23년 12월 ※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 법률 개정 : ’24년 12월 - 시행령 개정 : ’25년 12월
4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 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동법 시행령 별표1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시 확인 가능
5	수상레저보험	해경청	수상레저과	○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으로 반영 완료(23.6월 시행)

□ 보험 가입·갱신 및 확인 체계(수용 5건)

□ 미가입자 제재 체계(수용 1건)

연번	권고대상			추진 여부	계선계획 or 미추진 사유
	보험명	기관	부서
1	생활체육안전보험	문체부	체육진흥과	○	- 내부검토 : ~23년 5월 ※ 관련 연구결과 등을 참고로 반영 여부 검토

연번	권고대상			추진 여부	계선계획 or 미추진 사유
	보험명	기관	부서
1	운전학원종합보험	경찰청	교통기획과	× (조건부 수용)	-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을 이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규정이 있는 법령은 보험관계 특별법 등으로 확인되는바, 도로교통법과 같은 일반법에서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도로교통법에서는 ‘재난안전법을 준수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조항은 재난안전법령에 명시한다면 충분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견인차량손해배상보험	경찰청	교통안전과	×	- 견인 등 대행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행안부령(시행규칙)에 따라 보험가입 외 공탁이라는 또 다른 구제(보상)방법을 통해 대행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추진의 실익이 없음
3	학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	학원안전공제회에서 관련 사업을 하므로 가입거절 사례 발생하지 않음
4	기계식주차장보수업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생활교통 복지과	○	-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21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上
5	궤도운송사고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철도시설 안전과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발의 : ’23년 12월
6	경량항공보험	국토부	항공산업과	×	- 국내 가입대상 사업체가 많지 않으며(105개), 실제 현업에서 사업의 등록조건인 보험가입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모두 제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없어 새로운 강제 규정을 만드는건 과도한 규제로 판단
7	맹견배상책임보험	농림부	동물복지 정책과	× (중장기 검토)	-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21.2.)로 추진경과․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음
8	유원시설업배상 책임보험	문체부	관광산업 정책과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3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3월
9	야영장업배상 책임보험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3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3월
10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문체부	스포츠 산업과	○	- 내부검토 : ~22년 12월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 내부검토 필요 ** 내부검토에 따라 해당 규정 마련 추진 결정
11	생활체육안전보험	문체부	체육진흥과	○	- 내부검토 : ~23년 5월 ※ 관련 연구결과 등을 참고로 반영 여부 검토
12	산후조리원배상 책임보험	복지부	출산정책과	×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항에는 산후조리업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로 동법 제15조의15제2항의 ’책임보험‘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 체결 거부 금지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가스안전사고배상책임보험	산자부	에너지 안전과	○	- 법률 개정안 마련: ’23년 12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 법률 개정 : ’24년 12월 - 시행령 개정 : ’25년 12월 *「고법」「액법」,「도법」,「수소법」개정
14	제조물배상책임 보험(신재생에너지)	산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중장기 검토)	신재생에너지설비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의 일종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15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지침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지침 최종안 마련 : 22년 12월 - 지침 개정안 시행 : 23년 1월
16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정책보험 이외 다른 임의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움
17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정책보험 이외 다른 임의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움
18	수상레저보험	해경청	수상레저과	○	- 내부검토 : 23년 7월 - 의원입법 : 23년 하반기 - 개정완료(예정) : 24년 상반기
19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해경청	해양안전과	○	- 내부검토 : 22년 하반기 - 의견조회 : 22년 하반기 - 입법예고 : 22년 하반기 - 개정완료(예정) : 23년 상반기
20	선원근로자재해 보상책임보험	해수부	선원정책과	×	선원법령 및 선원재해보상보험 운영사* 약관 상 재해보험 가입 거절 규정이 없어 사실상 계약체결을 하지 않음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21	낚시터배상책임 보험	해수부	수산자원 정책과	○	- 내부검토 : 연구용역 추진(‘22. 8~12월)
22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해수부	수산자원 정책과	○	- 내부검토 : 연구용역 추진(‘22. 8~12월)
23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수부	연안해운과 (내항)	×	외국보험사에 대해 해당규정을 명문화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
			해운정책과 (외항)
24	옥외광고배상 책임보험	행안부	생활공간 정책과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3년 2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7월
25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행안부	승강기 안전과	○	- 내부검토 : '23년 5월 - 의견조회 : '23년 6월 - 입법예고 : '23년 6월 - 개정완료(예정) : '25년(예상) ※ '23년 정부입법계획 반영 후 추진
26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안전개선과	○	- 내부검토 : 22년 - 의견조회 : 23년 - 입법예고 : 23년 - 개정완료(예정) : 23년
27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안전제도과	×	제재규정을 소관 기관별 개별법령에 넣기에는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다른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28	수렵배상책임보험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	○	- 내부검토 : ‘22년 12월 - 의견조회 : ’23년 4월 - 입법예고 : ’23년 4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12월 ※ ‘23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후 추진

□ 보험사 계약 체결거부 제한(수용 16건, 불수용 12건)

연번	권고대상			추진 여부	계선계획 or 미추진 사유
	보험명	기관	부서
1	운전학원종합보험	경찰청	교통기획과	× (조건부 수용)	-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해당 규정을 이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의 내용은 보험금 청구권자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금전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이 있는 법령은 「화재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보험관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과 같은 일반법에서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도로교통법에서는 ‘재난안전법을 준수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조항은 재난안전법령에 명시한다면 충분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견인차량손해배상보험	경찰청	교통안전과	×	-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해당 규정을 이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는 보험금 청구권자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금전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이 있는 법령은 「화재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보험관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과 같은 일반법에서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3	연구실안전공제	과기부	과학기술 안전기반팀	○	- 내부검토 : ~ ’23년 6월 - 의견조회 : ’23년 7월 - 입법예고 : ‘23년 8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12월
4	학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	「학원법」은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해당 규정 마련은 입법 취지 고려 시 어려움
5	기계식주차장보수업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생활교통 복지과	○	-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21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上
6	궤도운송사고배상책임보험	국토부	철도시설 안전과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발의 : ’23년 12월
7	경량항공보험	국토부	항공산업과	○	- 내부검토 : 관련법 개정 수요시 진행 - 의견조회 : 관련법 개정 수요시 진행 - 입법예고 : 관련법 개정 수요시 진행 - 개정완료(예정) : 미정
8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7호에 따라 압류금지 조치가 타법이 이미 마련 - 상해보험이 시행된 이후 압류조치가 된 사례 부존재
9	맹견배상책임보험	농림부	동물복지 정책과	× (중장기 검토)	-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21.2.)로 추진경과․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음
10	유원시설업배상 책임보험	문체부	관광산업 정책과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3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3월
11	야영장업배상 책임보험			○	- 내부검토 : 22년 10월 - 의견조회 : 22년 11월 - 입법예고 : 23년 1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3월
12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문체부	스포츠 산업과	○	- 내부검토 : ~22년 12월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 내부검토 필요 ** 내부검토에 따라 해당 규정 마련 추진 결정
13	생활체육안전보험	문체부	체육진흥과	○	- 내부검토 : ~23년 5월 ※ 관련 연구결과 등을 참고로 반영 여부 검토
14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	- 의견수렴 : ~’22년 12월 ※ 각계(사회복지공제회, 학계, 시설 관련 단체·협회 등) 의견 수렴 후 법령 반영 여부 검토 추진
15	산후조리원배상 책임보험	복지부	출산정책과	○	- 관련규정 검토 : 22년 하반기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23년
16	가스안전사고배상책임보험	산자부	에너지 안전과	○	- 법률 개정안 마련 : ’23년 12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 법률 개정 : ’24년 12월 *「고법」「액법」,「도법」,「수소법」개정
17	제조물배상책임 보험(신재생에너지)	산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중장기 검토)	신재생에너지설비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의 일종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18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사회복지사업법 개선사항으로 본 법령 해당 사항 없음
19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정책보험 이외 다른 임의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움
20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정책보험 이외 다른 임의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움
21	수상레저보험	해경청	수상레저과	○	- 내부검토 : 23년 7월 - 의원입법 : 23년 하반기 - 개정완료(예정) : 24년 상반기
22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해경청	해양안전과	○	- 내부검토 : 22년 하반기 - 의견조회 : 22년 하반기 - 입법예고 : 22년 하반기 - 개정완료(예정) : 23년 상반기
23	낚시터배상책임 보험	해수부	수산자원 정책과	○	- 내부검토 : 연구용역 추진(‘22. 8~12월)
24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해수부	수산자원 정책과	○	- 내부검토 : 연구용역 추진(‘22. 8~12월)
25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수부	연안해운과 (내항)	○	상법상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 규정
			해운정책과 (외항)
26	옥외광고배상 책임보험	행안부	생활공간 정책과	○	- 내부검토 : ‘21.11월 - 의견조회 : ‘21. 11월~’22. 4월 - 입법예고 : ‘23년 2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7월
27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행안부	승강기 안전과	○	- 내부검토 : '23년 5월 - 의견조회 : '23년 6월 - 입법예고 : '23년 6월 - 개정완료(예정) : '25년(예상) ※ '23년 정부입법계획 반영 후 추진
28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안전개선과	× (중장기 검토)	-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상액이 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압류금지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 실효성 검토가 필요
29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행안부	안전제도과	×	제재규정을 소관 기관별 개별법령에 넣기에는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다른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30	수렵배상책임보험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	○	- 내부검토 : ‘22년 12월 - 의견조회 : ’23년 4월 - 입법예고 : ’23년 4월 - 개정완료(예정) : ’23년 12월 ※ ‘23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후 추진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수용 19건, 불수용 11건)

붙임5	법령 기준별 법령 예시(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할 기준)

□ 적정 보상한도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1급(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행안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해경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1급(3천만원) ~ 14급(80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1급(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궤도운송사업자배상책임보험(국토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종합보험(해경청)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법 제34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 서식 內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항목 有

○ 체육시설사업자배상책임보험(문체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內 보험 가입 현황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 內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항목 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보수업배상책임보험(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보험)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해수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5조(출입 검사ㆍ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ㆍ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제54조(보장계약정보) ① 국외의 지역에 있는 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입항하려는 특정선박(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또는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정선박의 명칭, 선적항(船籍港),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유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하 “보장계약정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보장계약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선박의 선장은 악천후, 조난,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계약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미가입자 제재 체계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금융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리나업배상책임보험(해수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시정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연구실안전공제(과기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행안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과태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보험가입 의무

○ 유원시설업 및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문체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행안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행안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환경책임보험(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자)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금융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원안위)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가 승낙한 한도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자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선원재해보상보험(해수부)

「선원법」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환경책임보험(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금융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해수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