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법 개정내용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  적용 사례 》

납입액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0원	9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15% 또는 12%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 15% 또는 12%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15% 또는 12%
900만 원	0원	400만 원	400만 원 × 15%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율 》

구 분		소득공제율
		현행	개 정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5천만 원 이하분	50%	15백만 원 이하분 100%
			15백만 원 초과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좌 동)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		10%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