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2024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②담 당 자	소속 : 서울시 관악구 도시계획과 직위(직급) : 행정8급 성명 : 홍선아(☎ 02-879-6442)
③사 업 기 간	~ 2024.12.31.	④사업비(억원)	400,000천원
⑤주요사업내용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취약 지역의 공간 및 시설 개선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추구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디자인 전문 업체 선정 필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거)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추진하기 바람.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능력 정량평가 항목 추가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사업인지 자체 판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71호, 2023.12.21.) 개정내용 준수 제1장 제1절 7.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33)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에 공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2024년 1월 31일 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