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업무 매뉴얼(통합)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제도 개요

관련규정: 보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 등

중요재산의 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요재산 현황 변동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의 변동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중요재산 공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

2. 중요재산 매각 등의 제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 불가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매각은 협의 필요)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 가능

□(벌칙)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기등기 의무.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제외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처분제한기간 전 해당 부동산을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1. 중요재산기준등록

○ 개요 : 각 중앙관서에서는 보조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유형 중 “부동산”, “선박”, “항공기” 외 중앙관서별로 정할 수 있는 “기타재산”에 대한 재산유형 및 기준금액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으며, 소관 보조사업자는 등록된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보고를 하게 된다.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기관권한관리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기준관리 》중요재산기준등록

[중요재산기준목록 화면]

○ 각 중앙부처 기관권한관리자는 소속 중앙관서의 기준금액, 중요재산기준내용(관련규정)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기준내용을 작성 및 저장한다.

[중요재산기준 확인 화면]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대장목록 화면에서 등록된 중요재산별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기준 내용을 화면 하단에 안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 검사물품명세 팝업 화면에서도 중요재산 기준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5page 참고)

2. 중요재산대장관리

○ 개요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중요재산담당자는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을 통하여 중요재산을 등록하고 관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계약의 검사승인 시 또는 외부연계(e호조 등)에 의해 자동 등록된 중요재산은 최초 작성(보고 전) 상태로 등록되며, 보고는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에서 데이터 확인과 보완 작업 후 보고해야 한다.

○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대장관리 》중요재산대장관리

※ 중요재산 관련 보조사업자 의무

① 중요재산 취득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②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매년 6월 말,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변동사항 발생시 이를 파악하여 보고

③ 중요재산 매각제한: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불가

④ 부기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기등기 필수(지방자치단체 제외)

[중요재산목록 화면]

○ 보조사업자, 중요재산담당자는 [작성]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한다.

○ 계약관리의 검사승인 또는 재산대체 확정, 외부시스템에서 연계된 중요재산의 경우 중요재산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중요재산 목록에 표시됨으로 연계 정보의 적정성 확인 등 보완을 거쳐 보고․공시기준에 따라 보고한다.

○ 보조사업자, 중요재산담당자는 목록에서 작성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보고]버튼을 통하여 일괄로 보고처리를 할 수 있다.

※ 보고버튼을 클릭 시 관할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지자체에서 재교부한 경우)에게 보고되어 공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

○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내용, 재원별 취득원가, 중요재산 현황사진 순으로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을 등록(‘저장’하면 [보고]버튼 생성)한다.

○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내용을 등록할 때, 집행내역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통하여 이체 완료된 일반집행 건에 대해서 중요재산 등록이 가능하다.

○ 재원별 취득원가 내용은 재원별로 추가가 가능하며 등록된 사업 중 대표사업(둘 이상의 보조사업 재원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중 대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중요재산 현황사진은 JPG만 허용하고 용량 2M 이하 2장 이내로 등록이 가능하며 생략도 가능하다.

○ 중요재산 등록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보고]버튼을 통하여 보고 처리한다.

※ 처분제한기간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를 입력(단, 토지의 내용연수는 무한하므로 입력 불필요)

※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에서 집행내역을 조회하여, 집행내역과 연계하여 중요재산을 등록할 수 있다.

[집행내역조회 팝업 화면]

○ 상세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이체완료 된 집행내역 목록을 보여준다.

○ 집행내역에서 중요재산과 연동할 집행 ID를 선택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화면]

○ 일반집행 등록 화면에서 중요재산정보를 “예”로 선택하고 저장한다.

○ [중요재산정보등록]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대상상세 화면을 팝업으로 호출한다.

※ 보조세비목이 자산취득비, 시설비일 경우 중요재산정보가 ‘예’로, 그 외 세비목일 경우 ‘아니요’로 기본 설정된다. 자산취득비, 시설비의 경우에도 취득재산의 성격과 소관 중앙관서의 기준에 따라 ‘아니요’ 선택 가능

○ 해당 집행등록 건으로 기존에 중요재산등록 건이 없을 경우 신규작성이 가능한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이 팝업으로 호출된다.

○ 중요재산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나며 “예”를 선택할 경우 기존에 작성한 중요재산대장을 팝업으로 호출하며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 신규작성이 가능한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이 팝업으로 호출된다.

[검사물품명세 팝업 화면]

○ 보조사업자가 검사요청 시 검사상세내역에서 중요재산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중요재산대장에 등록(보고 필요)된다. ※ 소관 중앙관서의 등록기준도 확인 가능

[e호조 등 외부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화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담당공무원도 e나라도움에서 e호조 등으로부터 연계된 중요재산 정보를 보완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중요재산보고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연계기준: 국고보조금이 취득재원인 부동산, 선박, 항공기, 50만 원 이상 물품(부동산, 선박, 항공기는 연계된 모든 데이터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기타재산의 경우는 소관 중앙관서의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중요재산대장관리의 중요재산목록화면에서 외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자동으로 등록된 중요재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중 작성하려는 목록을 체크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연계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재원구분 등 보완 사항을 입력

※ 재원별 취득원가내역은 취득을 위한 e호조의 집행품의 시 구분된 취득원가내역을 입력

○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위 화면이 팝업 되며,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으로 저장하고, [보고] 버튼을 클릭하면 중앙부처 내역사업담당자에게 보고됩니다.

3. 중요재산변경

○ 개요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중요재산담당자는 [중요재산변경등록상세] 화면을 통하여 보고된 중요재산대장 내용을 변경한다.

○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대장관리》중요재산변경

[중요재산변경 화면]

○ 보고 후 공시된 중요재산 목록을 보여주며 중요재산 목록에서 선택한 중요재산 밑에 변경이력 목록을 보여준다.

○ 보조사업자, 중요재산담당자는 [가액변경] 또는 [내용변경]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 [대장상세] 버튼을 통하여 현재 중요재산대장의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변경상세]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대장의 변경이력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할 수 있다.

○ 가액변경의 경우 공시된 중요재산은 변경사항 보고기간(6월 또는 12월) 중에만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미공시 또는 공시전 중요재산은 변경사항 보고기간에 관계없이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 내용변경의 경우 공시여부와 보고기간 모두 관계없이 항상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 내용변경의 경우 중요재산의 가액은 변경 할 수 없다.

○ 가액변경, 내용변경 모두 중요재산변경등록 상세화면에서 내용을 수정 후 [저장] 버튼으로 저장하고, [보고] 버튼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보고된다.

※ 보고버튼을 클릭 시 관할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지자체에서 재교부한 경우)에게 보고되어 공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2016년 이전 중요재산관리

○ 개요 : 중앙관서 기관권한관리자는 소관 중요재산에 대해 대장상세 화면을 통하여 2016년 이전 중요재산대장 내용을 등록 및 변경, 확정한다.

○ 업무담당자 : 기관권한관리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대장관리 》2016년 이전 중요재산관리

※ 16년 이전 중요재산 정보는 “중요재산공개시스템”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로, 중앙관서에서는 이 메뉴를 통해 보고 및 공시가 누락된 중요재산의 등록, 중복입력된 자료의 삭제, 변동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2016년 이전 중요재산관리 화면]

○ 2016년 이전에 취득한 중요재산 목록(모든 중앙관서 조회 가능)을 보여주며 중요재산 목록에서 선택한 중요재산의 변경이력을 팝업화면으로 보여준다.

○ 각 중앙관서의 기관권한관리자는 [작성]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을 작성한다.

○ 각 중앙관서의 기관권한관리자는 [변경] 버튼을 통하여 작성 후 확정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기관권한관리자는 [삭제]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해당 변경이력을 포함)을 삭제한다.

○ [변경이력]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대장의 변경이력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대장상세] 버튼을 통하여 현재 중요재산대장의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

○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내용, 중요재산 현황사진 순으로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을 등록한다.

○ 중요재산 현황사진은 JPG만 허용하고 용량 2M 이하 2장 이내로 등록이 가능하며 생략도 가능하다.

○ 중요재산 등록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확정]버튼(‘저장’하면 [확정]버튼 생성)을 통하여 확정 처리한다.

확정 시 자동으로 공시처리가 된다.

※ 부동산 등 처분제한기간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를 입력(단, 토지의 내용연수는 무한하므로 입력 불필요)

※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중앙관서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중앙관서로 변경(저장 후 확정)하여 관리

[중요재산변경이력 화면]

○ 해당 중요재산의 재산정보, 변경정보 등 변경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5. 중요재산현황

○ 개요 : 상위보조사업자가 하위사업 또는 자기의 사업으로 등록 후 보고된 중요재산대장 현황을 확인한다.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관리자 또는 담당자, 자치단체 보조사업담당자, 공공.민간 보조사업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현황관리 》중요재산현황

[중요재산현황 화면]

○ 하위사업 또는 자기의 사업으로 보고된 중요재산 목록을 보여주며 [대장상세]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대장상세 내역을, [재산이력]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의 변경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6. 중요재산공시관리

○ 개요 : 공시 의무 주체인 중앙관서, 자치단체 담당자가 하위 보조사업자가 등록 후 보고한 중요재산의 공시여부를 관리한다.

○ 업무담당자 : 중앙관서 내역사업관리자 또는 담당자, 자치단체 보조사업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현황관리 》중요재산공시관리

[중요재산공시관리 화면]

○ 중앙관서, 자치단체 담당자가 관리하는 사업목록별로 하위보조사업자가 등록 후 보고한 중요재산내역을 조회하여 목록에 보여준다.

○ [공시] 또는 [미공시] 버튼을 통하여 하위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된 중요재산의 공시여부를 결정한다.

※ 보고내용 중 ① 처분제한기간[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를 입력(단, 토지의 내용연수는 무한)] 설정의 적정성과 ② 기타재산의 경우 보고대상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 [엑셀]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