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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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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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이 한정되었던

주차환경 개선지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소규모 주차장 확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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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 289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안 처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부서인 도시재생실을 시작으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 도시재생실,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 등 모두 23개 안입니다.

/ 제289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정동일대 역사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9.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청량리동 및 회기동 일대)

10.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협약 계획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11)

1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52)

1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50)

14.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4)

1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56)

18.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2.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23.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관악구청과 낙성벤처밸리 조성지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관악구청․낙성벤처밸리 현장방문(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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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관련해 지원 대상과 절차적 제약이 해제되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이뤄지게되는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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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가결(8월 29일)

- 정동일대 자료화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정동아파트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동아파트 안전성에 대해 우려 표명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8월 29일,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가결(8월 29일)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가 위치한 정동아파트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후순위’ 지적

# 정재웅 위원

1200 /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존 위주로 한정을 하고 안전 진단을 그 이후에 잡으신 것 같은데 먼저 안전진단을 해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사업이 길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업의 장기 진행으로 과도한 추가 비용 발생 지적

# 임만균 위원

1600/ 재생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250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 센터 운영비나 인건비, 유지비 등 직접 사업비 외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울시는 정동 일대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했지만

/정동 일대 역사와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016년 시작

역사보행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2019년에야 수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2019년에야 수립 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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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악구 현장방문(8월 30일)

- 현장방문 자료화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관악구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주택 사업의 적극 추진 제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관악구청과 낙성벤처밸리 조성지역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관악구청․낙성벤처밸리 조성지역 현장방문(8월 30일)

관악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받는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악구와의 매칭을 주문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악구와의 매칭 주문

# 고병국 위원

0004 / 인구 구성 비율로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굉장히 적합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성벤처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서울대 후문 일대에 일부 훼손과 방치로 공원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낙성벤처밸리조성 위해 서울대 후문의 공원해제 필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해법 마련 촉구

# 김재형 위원

0430/ 예를 들어 산자부라든가 교육에서는 서울대가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르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서 국토부와 협업을 해서 공원부지에 대한 해제를 이끌어내면 어떨까 싶거든요.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낙성벤처밸리조성사업이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낙성벤처밸리조성사업,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벤처와 스타트업의 창업생태계 구축과 많은 신생기업의 조기안착 등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 위해 적극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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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시행시기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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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진행 중인 지역 찾은 리포터

# 저층주거지역 소개 및 뉴딜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인터뷰

# 조례안 소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으로 확대/ 앞으로 더욱 확대, 시행시기가 빨라질 저층주거지집수리사업 활성화 내용 소개)

# 시민리포터 클로징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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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노후고시원과 쪽방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조례상 시행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요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노후고시원과 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예산 근거 마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위험에 노출되었던

쪽방과 고시원의 주거안전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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