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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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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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건데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주거 안전성 제고를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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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 286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안 처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지역발전본부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실,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 지역발전본부, 도시재생실,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비롯해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시행 동의안 등 모두 26개 안입니다.

/ 제286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50)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4)

10.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1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399)

14.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547)

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04)

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17)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44)

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92)

1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43)

2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27)

21.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따른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반대에 관한 청원

22.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2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25. (가칭)한투부동산신탁회사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26.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시행 동의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4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4월 19일)

4월 26일에는 용산구청과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용산구청과 용산기지 버스투어 현장방문(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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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으로

이 일대에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방화동에도 315세대의 행복주택 건설이 추진되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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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가결(4월22일)

-저층 주거지 관련 자료

-빈집 및 빈집프로젝트 관련 자료 / 임대주택

서울시내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용이 전망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됨으로써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건데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가결(4월 22일)

이로써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생활 SOC 사업은 체계화되고

/생활 SOC 사업 체계화

주거환경이 열약한 저층주거지의 주거생활 인프라가 개선됨으로써

거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층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김종무 위원

1200 / 서울시차원에서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대상지가 집중화되는 문제들 다양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례 체계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가보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한 허위 매물 가능성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성과 내기 위한 ‘허위 빈집’ 가능성 지적

# 이경선 위원

3520 / 6개월 비어있는 빈집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집을 사는 것에 우리는 예산을 쓰는 것에 본 위원은 그것의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탭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제공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5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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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산구청과 용산기지 버스투어(4월 26일)

- 현장방문 자료

-용산기지 관련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과거 용산미군기지의 역사성에 대한

보존을 제안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역사성 보존 제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국가공원 조성 예정지인 용산미군기지를 방문해

주요 시설물을 시찰하고 향후 공원조성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용산구청과 용산미군기지 현장방문(4월 26일)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문화적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역사문화적 기록 위한 스토리텔링 주문

# 신정호 위원

0140 / 재생이나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국정중심을 기획하시면서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과거) 흔적들을 굳이 역사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흔적을 남겨놓고 표시를 해놓는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1904년부터 해방까지 일본이 병참기지로 사용하던 곳이었던 이곳은

/1904년부터 해방까지 일본 병참기지로 사용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거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해방 후 주한미군 거점으로 사용되다가 평택으로 기지 이전

현재,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국가공원 조성 계획 중

용산일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안전성 우려’ 노후 아파트 재정비 촉구

# 정재웅 위원

0530/ 강변 밑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지나가다보면 안전이 걱정되던데 서울시가 토지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동의나 그런 게 아직 못 미치는 겁니까?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재정비사업 등을 점검하고

용산구의 도시계획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성공적인 용산 도시계획 사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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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시의 토지를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대부료가 감면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 그 혜택을 받게 될텐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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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시장 거리 sk

- 사람들 북적이는

리포터>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약재시장인	경동시장입니다.

6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의 대표 재래시장인 이곳은

최근 도시개발 체비지 관련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 경동시장 건물 외경

NA> 경동시장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이 건물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체비지 중 한곳입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인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서울시)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

한마디로 건물과는 별도로

이 부지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 1층부터 4층까지 sk

- 상점들 sk

NA> 때문에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1층을 비롯해

상층부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었던 거죠.

해당 건물에 대한 대부료 부과․징수

# 1층 통행로 부분 sk

- 사람들 많이 다니는

NA> 하지만 1층 부분이

시장의 통행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부료 감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통행료에 대한 대부료 감면 민원 제기

# 시장 sk

NA> 현행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시장,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내에서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80%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료 감면율 80% 적용

# 서울시회 회의하는

NA>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반영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율 80% 적용

# 경동시장 관계자 인터뷰

Q. 조례안통과(대부료 감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부료 부분이 큰 지출이 되는데, 대부료 80% 감면을 적용받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거죠.

리포터> 전통시장은 시민들에게 시장 그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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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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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옥외광고물을 비롯해 가로등과 공원 등 야간조명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조명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양막 손상 가능성이 있는 백색 LED 조명도 대체될 전망인데요

눈 건강 악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빛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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