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 내 골목길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역사과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된건데요

이를 통해 골목길 환경 개선은 물론 이웃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제28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 285회 임시회 활동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안 처리

2019년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실을 시작으로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 도시재생실,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 대상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 청취안과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의견청취안과 조례안은

서울시장을 비롯해 두명의 위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신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모두 20개 안입니다.

/ 제285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토 의견청취‧조례안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59)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04)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28)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7.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독산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

1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1)

1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22)

17.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2월 27일에는 금천구 독산동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를 현장방문해

금천구청과 강남구청에서 지역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 현장 방문

======================================================================<브릿지>

박하윤	이번 회기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

②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 (2월 25일)

- 광화문 광장 관련 자료화면

-세운 3구역/4구역 / 을지면옥 / 오래된 가게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광화문 권역 재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광화문 권역 재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열린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월 25일)

서울시가 공모로 뽑은 재정비 설계도를 놓고

시민들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화문 재정비 설계도 선정에 대한 우려 제기

# 신정호 위원

0223 / 서울시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광장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가지라고 수차례 주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자르고) 이순신 동상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진 업체가 국제설계공모에서 선정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세운정비구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3구역에서 보류된 사업이

4구역에서는 분양이 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운정비구역 재개발에 대한 ‘형평성 논란’ 지적

# 정재웅 위원

0443 / 세운4구역 같은 경우 토지주들이 더 잘 압니다,(자르고) 세운3구역보다. 노포도 훨씬 오래된 곳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양쪽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일대 오래된 가게 보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 오래된 가게 보존 방침

세운3구역 내에 있는 35년된 을지면옥은 유지하고

세운4구역에 있는 5-60년된 가게를 철거하면서

/오래된 가게, 세운3구역 ‘유지’-세운4구역 ‘철거’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확실한 서울시 행정에

토지주들과 상인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불확실한 서울시 행정에 토지주와 상인 혼란 ‘가중’ 지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강남구 압구정로․금천구 독산동 현장방문」(2월 27일)

-  현장방문 자료화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시의회와 자치구간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시의회와 자치구 간 상생 당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시의회와 자치구간 교류협력 및 소통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강남구 압구정로 현장방문」 (2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압구정로변 일대를 둘러보며

현안 업무를 논의하는 한편

/강남구 압구정로 현안 논의

서울시와 지자체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통 교류를 당부했습니다.

/소통‧교류 통한 경쟁력 강화 주문

# 이석주 위원

0147 / 1조 5천억이라는 재산세를 25개 구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자르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도시 재생을 추진 중인 금천구 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금천구 우시장 현장방문」 (2월 27일)

서울을 대표하는 우시장임에도 여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성공적인 도시재생 주문

# 이상훈

1220/ 지역생활권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아울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금천구 독산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뉴딜사업 대상지 신청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위한 지원 강화

======================================================================<브릿지>

박하윤	최악의 취업률, 경제적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그야말로 청년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거 문제 해소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습니다.

어떤 이야긴지, 함께 보시죠~

======================================================================

# 홍대, 신촌 등 청년들이 많은 곳

리포터> 지옥고를 아십니까.

지옥고는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인데요

서울 1인 청년가구 3인 중 1명이

바로 이‘지옥고’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 부동산 가게 컷, 컷

- 매물 정보들 보이고

- 옥탑방, 고시원

# 그 위에 청년주거빈곤율 cg(통계청 2016)

# CG : 청년주거빈곤율 (통계청 2016)

- 서울 청년주거빈곤율 40.4%

- 전국 청년주거빈곤율 29%

NA>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주거빈곤율은 40.4%로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주거빈곤율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복잡한 거리, 사람들

- 청년들, 커플들 위주로

/청년 주거는 결혼, 출산 등에도 영향

NA> 문제는, 청년의 주거 문제가 결혼, 출산 등

이후의 삶과 사회의 지속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 시민들 인터뷰

Q. 주거문제가 삶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SOV "주거가 해결이 안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SOV "저희는 집 문제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있어요“

리포터> 보시는 것 처럼 어렵사리 취업을 해도

주거에 들어가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아서,

실제로는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서울시 청년주택 관련 뉴스자료들 컷, 컷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과 공공 협력 통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임대 주택 공급

NA>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 마포구 서교동 청년주택 공사 현장

리포터> 이곳은 내년 초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마포구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 공사현장 SK

- 합정역과의 거리 등

- 조감도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현장

NA>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유 주택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고가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하였으며

/고가임대료 차단 및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을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합니다.

# CG : 1인 청년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대책

자료 : 국토연구원

: 1위-저렴한 임대주택 공급(50.6%)

2위-전세자금 대출(11.6%) 등

NA> 실제로 청년들이 바라는 주거 대책 중 1순위가

저렴한 임대료라는 군요.

# 공사현장 SK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공공임대 1만6천실, 민간임대 6만4천실)

NA> 서울시는 이와 같은 청년 주택을

20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시의회 회의 SK

- 자막 CG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 위해 역세권 범위를 모든 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규제 완화

NA> 이런가운데 제285회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약 1만 9천호 이상 추가 공급 가능

조례에 따라 역세권의 기준으로 적용되던

기존 철도‧도시철도의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은

모든 역으로 확대되고 사업대상지 면적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만 9천호 이상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추가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리포터> 청년 주거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응원합니다.

======================================================================

======================================================================<클로징>

======================================================================

박하윤	앞으로는 20년 이상 저층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

최대 80%의 융자지원과 함께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지원이 이뤄지는 건데요

노후도가 심각한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