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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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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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됨에 따라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이 가능해진건데요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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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가든파이브브 관ㄹ련 자료

-과거 청계천 상인들 자료

-아파트 관리용역 등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한 SH공사의 무책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불법 묵인한 SH공사의 무책임 ‘질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열린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에서

/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SH공사가 가든파이브 내 패션관 10층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가든파이브 무단 전대 방치 및 소상공인 입점 피해자 구제 외면 지적

# 신정호 위원

3647/소상공인들이 개인적인 소중한 재산을 잃었고, 1차 불법 전대업체를 인지했을 때 대신기업과 계약 해지만 했더라면 2차, 3차, 4차의 지속적인 피해자들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옛 청계천 상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송파구 문정·장지동 일대에 조성한 초대형 쇼핑몰이지만

/ 가든파이브

청계천 상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초대형 쇼핑몰

입점 상인과의 잦은 분쟁과 높은 공실률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

/ 입점 상인과의 분쟁 및 높은 공실률로 ‘유령 상가’ 오명

SH공사가 아파트 단지 입주 지원 및 하자 관리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SH공사, 종합입주 관리 용역 몰아주기 의혹

# 김종무 위원

1323/2016년부터 2건 발주하면서 1위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1위 업체가 한건 차지하고 2위로 된 업체가 다른 건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제안요청서 및 용역입찰공고에 담긴 통상적인 낙찰 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2개 업체를 위한 맞춤 입찰이 반복되었던 점을 지적한 겁니다.

/ 기준 변경하며 2개 업체 ‘맞춤 입찰’ 지적

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내부직원과의 특수 관계 여부나

부정한 거래 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 내부직원 공모 및 부정 거래 의심으로 자체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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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11월 14일)

-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자료

-마곡산업지구 관련 자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촉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11월 14일)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장기 표류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 일자리와 고용 창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중단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지적

# 이석주 위원

4436 / 먼저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 문제가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자르고) 청년 일자리 2만여개, 일용직 6백 개가 그런 문제(건립사업 지연)로 인해 지연됨으로써···.

사업 허가 문제로 수년간 표류해오던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시가 관리․감독 및 인구 유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제시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회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장기 표류’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수도권정비위원회 조건부 통과

마곡산업단지의 저조한 해외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해외 기업 유치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박상구 위원

011017 / 외국 기업들이 애초 계획 세웠던 부분들에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고···.

동북아 관문도시와 국제교류의 중심지를 목표로 세워진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 유치 실적이 5개사에 불과하고

/마곡산업단지 해외 기업 유치 5개사에 불과

그마저도 기존에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해 오던 업체가 입주한 점을 들어

미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미래 전략 수정 불가피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향후 조성될 예정인

마곡 특별계획구역 MICE 복합단지, 공공지원센터 및 마곡형 R&D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기지로 마곡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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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전반에 작동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높이규제 등이 담긴 ‘2030서울플랜’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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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11월 26일)

- 캠퍼스타운 사업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 타운 사업의

부진한 성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의 부진한 성과 지적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 「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 (11월 26일)

과거 산학협력을 예를 들며, 천 5백 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캠퍼스타운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캠퍼스타운 사업의 과도한 진행 지적

# 임만균 위원

013628 /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다 캠퍼스 타운을 한다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캠퍼스타운 사업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의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내용의 적절성 ‘의문’

# 고병국 위원

015720 / 제가 보기에는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내용을 보면 대략 축제, 창업, 주거 지원 대략 이 정도 사업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굳이 캠퍼스 타운이라는 사업으로 묶어야 되는 거냐···.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캠퍼스타운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생하기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에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결합하는 형태로

/캠퍼스타운 사업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에 공공성을 지원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생 기반 바련

서울시는 2025년까지 1,520억 원을 지원해

캠퍼스타운 60개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520억 지원해 60개의 캠퍼스타운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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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8일)

- 고시원 자료 / 종로구 고시원 화재 자료 등

-청년주거포털 / 청년 임대주택 등

앞으로는 노후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후 고시원 화재 안전성 확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8일)

노후고시원 화재 예방을 위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프링클러 지원과 고시원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지원 및 고시원 주거실태 조사 위한 증액 편성 요구

# 김재형 위원

020700 /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내용을 알아야 그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든지 주거복지정책이라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을 이전해 보다 2억원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예산 감액 편성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요청한 예산보다 10억 7천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1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후고시원 및 주거 실태 조사 위해 2019년도 예산 증액 편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 포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어 정보제공은 물론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청년주거 포털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김종무 위원

022502/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회주택사업이니 공동주택 사업이니 (시민들이) 이런 개념을 알까요?

청년주거포털은 청년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로

/ 청년주거포털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정보 등 청년 주거를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포털

청년맞춤 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맞춤 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정보 제공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셰어하우스 등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실제 청년층이 요구하는 곳과 거리가 멀어 매칭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한 임대주택 매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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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앞으로는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된건데요

도시계획과 재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한일이 겠죠~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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