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요업무 보고

2016.  9.

재  무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5
Ⅳ.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24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6

Ⅰ		일반현황

조직․인력

6과 33팀 226명/223명 (정/현원)

									재 무 국
재 무 과 (6팀) 정46/현47				자산관리과 (5팀) 정23/현23					계약심사과 (6팀) 정42/현42				세 제 과 (5팀) 정27/현27						세 무 과 (6팀) 정53/현50				38세금징수과 (5팀) 정35/현34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등
자산관리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고액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4,824,044	14,412,775	411,269	2.9
시세	14,125,773	13,787,530	338,243	2.5
세외수입	698,271	625,245	73,026	11.7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055,783	2,330,660	△274,877	△11.8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648,431	982,629	△334,198	△34.0
기본경비		1,774	2,405	△631	△26.2
사업비		87,354	80,654	6,700	8.3
	회계운영 개선	1,944	1,298	646	49.8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67,767	61,376	6,391	10.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108	205	△97	△47.3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10	10	-	-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10	118	△8	△6.8
	시세입 목표달성	9,173	9,614	△441	△4.6
	조세정의 실현	8,241	8,032	209	2.6
타 기관 지원		1,318,224	1,264,972	53,252	4.2
	자치구 교부금	1,318,224	1,263,464	54,760	4.3
	출연금	0	1,508	△1,508	△100.0

재산현황(市)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계	59,638	104,605 (100.0%)	55,252	9,414 (100.0%)
행정재산	57,323	103,405 ( 98.9%)	2,525	4,654 ( 49.4%)
일반재산	2,315	1,200 ( 1.1%)	52,727	4,760 ( 50.6%)

Ⅱ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

정책과제		市 세입의 안정적 확보		실천과제		1. 체계적 세수관리 및 총력 징수로 세입목표 달성 2.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3. 합리적 세정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1.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2. 서민친화적 세정 실천 3. 스마트폰 기반 납세편의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1. 조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2. 시민편의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 확대 3. 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1. 행정수요 대비 시유재산 최적 활용 2. 시유재산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市 세입의 안정적 확보	6
2.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11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17
4.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21

1 市 세입의 안정적 확보

1-1. 체계적 세수관리 및 총력 징수로 세입목표 달성

1-2.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1-3. 합리적 세정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

1-1		체계적 세수관리 및 총력 징수로 세입목표 달성

□ ’16년 징수액(6월 현재) : 7조 8,780억원 (예산대비 50.2% 진도율)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 예산액 (A)	징수실적(6월 현재)		전년동기 징수액 (C)	전년대비
		징수액 (B)	진도율 (B/A)		금 액 (B-C)	비 율 (B/C)
계	156,912	78,780	50.2	74,921	3,859	5.2
시세	141,258	74,440	52.7	71,286	3,154	4.4
세외수입 (일반회계)	15,654	4,340	27.7	3,635	705	19.4

□ 추진내용

○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리스크 관리 강화

－ 국내․외 세입환경 변화, 징수실적 분석․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 영국의 EU탈퇴, 미국의 보호무역,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 GDP성장률 2.7%(상반기 3.0%, 하반기 2.4%), 실업률 3.8%, 고용률 60.3%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 세입증대 대책 추진 등

○ 시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징수대책 연중 추진

－ 징수율 저조 세목(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원인분석 및 특별대책 추진

－ 인터넷뱅킹, 전자고지, 자동이체, SMS 등 납세편의 제고 및 홍보 강화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표 착오 확인, 비과세․감면 자료의 관리 강화

－ 신축건물 과표 착오, 고액부동산 사치성 재산 취득자 등의 적정 과세여부

－ 특정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 자료 정기 및 수시 일제조사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징수역량 강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

－ 시․자치구 집중교육, 과징실태 현장방문 지도점검 철저 등

－ 체납징수 지원을 위한 압류프로그램 추가 개발, 수납내역 실시간 조회 등

1-2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16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 : 2,252억원

○ ’15년 목표(1,825억원) 대비 23.4%(427억원) 상향 설정

➡ ’16.6월말 현재 1,647억원 징수, 진도율 73.1%로 정상 추진 중

□ 체납 추이 및 징수현황

○ 적극적 징수활동에도 불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체납 1조 3천억원 상회

－ 징수액 : (’11) 1,579억원 → (’13)    1,880억원 → (’15)    1,797억원

－ 체납액 : (’11) 8,658억원 → (’13) 1조1,871억원 → (’15) 1조3,025억원

○ 징수율이 낮은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누증으로 징수여건 날로 악화

－ 지방소득세 체납 비중 : (’11) 72.3% → (’13) 74.9% → (’15) 76.7%

□ 추진내용

○ 선제적 체납관리 및 시․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 체계 구축

－ 과세단계부터 체납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송달 및 조기 채권확보 철저

－ 시․구 합동징수를 위한 TF팀 공조, 가택수색 지원, 우수사례․노하우 등 공유

○ 강력하고 획기적인 신규 징수기법 도입 및 실행

－ 체납자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파악 및 채권 압류

▸ 1억원 미만(소액)은 분납 유도, 1억원 이상은 납부 안내 후 압류 조치

－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 소송사건, 실거주지 등 조사를 통한 채권 확보

○ 가택수색, 동산압류, 재산은닉 등 범칙혐의자 조사․고발 등 확대 실시

－ 사회저명인사, 고급주택 거주자, 호화 사치성 해외 여행자 등 밀착 관리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향 : 3천만원 → 1억원 (’16.1.1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행)

□ 향후계획

○ 신규 징수기법(PG채권, 임차보증금, 소송내역, 실거주지 모니터링) 추진	: ’16.5~

○ 체납처분, 동산압류,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 징수활동 실시	: 연중

1-3		합리적 세정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

―❶	탈루․누락 세원 발굴

□ 추진방향

○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세목 및 과세물건에 대한 상시 조사 실시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과세누락 방지

□ 추진내용

○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납부시 부담금 누락여부 조사

－ 신축시 학교용지 및 과밀부담금 누락여부 등

○ 기업부설연구소, 종교용, 교육용 등 유형별 감면 적정성 등 사후 관리

－ 감면요건 충족 여부, 고유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현장조사

○ 정기 세무조사 대상 확대 및 탈루가능성 높은 분야 기획조사

－ 1천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신․증축 자료 정기 조사

－ 대도시내 본점 신․증축 및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지점 전입법인 일제조사

－ 정비사업시행자의 국․공유지 유상취득, 주민세 누락세원 등 조사

―❷	지방세 소송 최종승소 총력

□ 추진내용

리  스  차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총 11건 1,420억원 진행 중

－ 11개 리스사가 4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14.9)  ※ 우리시 보조참가

－ 군청소재지 등 허위사업장 등록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부과취소 청구

－ 1심 선고결과 우리시 승소 6건․패소 5건, 현재 2심 진행 중

○ 조세전문 대리인 선임 및 중요소송 지정, 리스차 법률 TF 상시 운영 등

부동산펀드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총 49건 1,054억원 진행 중

－ 당 사 자 : 원고 7개 은행, 피고 18개 자치구(’14.10 소 제기) ※ 우리시 보조참가

－ 소송경과 : 1심 서울행정법원 6개 재판부 중 우리시 승소 2, 패소 4

2심 서울고등법원 5개 재판부 중 우리시 패소 1, 나머지 재판부 연기

3심 대법원 소송계류 중 (’15.12.23. 우리시 상고)

－ 주요쟁점 : 부동산펀드가 금융위 등록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 시․자치구 법률대리인 등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논리보강을 통해 소송대응

□ 향후계획

○ 시․자치구  상시 공조, 조세전문 대리인 선임, 소송전략회의 등 총력 대응

―❸	비과세․감면 축소 추진

□ 추진방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예정인 조문은 원칙적으로 일괄 종료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연장 시 감면율과 감면기간 축소

○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 이하로 유지 (행자부 ’17년까지 15% 이하 목표)

▸ ’15년 감면율 : 서울시 13.3%    ※ 국세 : 14.2%(추정), 지방세/전국평균 : 15.9%

□ 추진내용

○ 행자부 주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참여	: ’16.4월, 6월 (2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자부)  : ’16.7.29

－ 개정대상 총 186건 중 연장 113건, 축소 52건, 종료 21건

2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

2-1.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2-2. 서민친화적 세정 실천

2-3. 스마트폰 기반 납세편의 제고

2-1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세무조사’ 방법․절차를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하여 부담 대폭 감소

○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취득신고’ 항목 누락방지 및 가산세 운영 개선으로 추가부담 예방

□ 추진내용

○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세무조사 절차 개선

－「세무조사운영규칙」대폭 개정(’16.3)

․ 중복 세무조사 금지요건 명확화,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 개발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조사결과 과세쟁점 자문단 운영   ※ 현재까지 3회 개최

－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에 조사 진행상황 공개(’16.8월 현재 36건)

○ 신축건물 취득세 성실신고 사전점검표 개발, 납세자에게 제공

－ 복잡한 과표 항목으로 인한 신고누락, 가산세 부담 ⇒ 사전점검표 개발(’16.3)

건물완공		사전점검 안내		과세표준 사전점검		취득신고
사용승인 서류 세무부서 접수		신축취득자에게 사전점검표 안내		사전점검표에 따라 과세표준 누락여부 확인		사전점검표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취득신고

－ 지속적인 신축비용 항목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로 사전점검표 정형화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산세’ 제도 개선, 운영

－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에 대한「가산세 운영지침」마련 시행(’16.9)

․ 가산세 종류 및 적용세율 :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최소 10%~최고 75%

․ 과세권자 착오에 의한 가산세 과세부분 축소, 세정신뢰도 향상

․ 법률자문 등 실시, 개선 타당성 확보 및 운영상의 문제점 사전 보완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개선 추진(’16.8~)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안) : 3년간, 연간 3건이상 → 10년간, 연간 2건이상

－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차등 적립, 제3자 양도 등 사용방법 확대

2-2		서민친화적 세정 실천

―❶	‘마을세무사’ 확대․운영

□ 추진개요

○ ’15년 도입한 ‘마을세무사’를 전 자치구로 확대

－ 구    성 : 20개구 95개동 143명(’15)

⇒ 25개구 208개동 213명(’16)

－ 임    기 : 1년(’15) → 2년(’16)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市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 등

▸ 상담실적 : (’15년) 2,168건, (’16.1~7월) 2,241건

▸ 행자부에서 벤치마킹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16.6~)

□ 추진내용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대상 맞춤형 상담시스템 본격 가동

－ 전통시장(24개소) 및 구 소상공인회(8개소)별 전담 세무사 지정․운영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3회),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마을세무사 소통Day’ 개최(’16.6.20)

－ 전문가 특강, 우수활동 세무사 표창, 사례발표 및 토론 등

□ 향후계획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 정기(’16.10), 수시(필요시)

○ 찾아가는 현장상담 활성화(’16.9~), 우수활동자 표창(’16.12)

―❷	세무인턴 제도 시행

□ 추진방향

○ 조세약자의 실질적 고충해소를 위해 참여기관 간 협력관계 유지

○ 세무전공 대학생을 세무인턴으로 활용, 조세약자의 세금문제 해소

▸ 세무인턴 제도 : 서울시내 세무학과의 학생을 활용, 조세약자(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자 등)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고충을 상담하여 주는 제도

□ 추진내용

○ 참여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16.2 MOU 체결)

－ 서울시, 서울시립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역할, 응대요령, 상담결과 작성 등 실무교육 후 활동(’16.3~6)

－ 세무인턴 10명, 멘토세무사 5명, 20개 사회적기업의 고충 상담

□ 향후계획

○ 상반기 운영성과 등 평가․분석 후 미비점 보완, 시행	: ’16.9~11

○ 하반기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 ’16.12

―❸	협동조합 지방세 경감 추진

□ 필요성

○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협동조합의 설립․출자금 변경 등기시 세부담 과다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에 따른 출자금 변경등기(매년) 의무화로 부담 가중

▸ 일반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액 : 17,583천원 /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 : 760천원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조례 있으나, 감면실적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 평균출자액이 18백만원 수준으로 영세하여 감면실적 전무

□ 추진내용

○ 협동조합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를 기타 법인등기 세율(40,200원/건)로 개정 추진

－ 등록면허세 세율 : 출자금액의 4/1,000 (사회적 협동조합은 2/1,000)

▸ 산출세액 112,500원(출자금 28,125천원) 이하는 최저한세로 112,500원 납부

▸ 서울은 대도시 3배 중과세로 최저 납부세액이 405,000원(교육세 포함)

－ 조합원 1인 추가로 출자금 50만원 증가 시 80%가 세금으로 높은 수준

※ 자치구 구세감면 조례 개정 추진 중 (완료 1개구, 하반기 개정 예정 22개구)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경감 추진(’16.하반기)

－ 시세감면조례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 특례조항 신설

―❹	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 추진방향

○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영세 체납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불량 해제 및 체납처분 중지․유예 등 재기 지원 (체납사업자 : 9,586명, 1,597억원)

□ 추진내용

○ 영세사업자 신용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해제(보류)(’16.4~)

－ 분납이행서 등을 통해 납부의지와 회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각종 제한 해제 추진

○ 경제적 재기를 위해 소액예금,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등 압류해제(’16.4~)

－ 150만원 미만의 금융재산, 11년 초과 승용․13년 초과 화물 차량 등

○ 개인회생절차 중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감면 추진

－ 회생인가․변제계획 제출시 가산금 유예토록「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개정 시행(’16.6)

2-3		스마트폰 기반 납세편의 제고

□ 추진방향

○ 스마트폰 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전자고지․납부」서비스 확대 제공

－ 핀테크(금융+IT)기반 고지·납부 서비스 공통 플랫폼 개발 완료(’15.12)

▸ ’15년 스마트폰 이용 납부현황 : 128천건 (전체 16,123천건의 0.8%)

○ 납세자 이용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온라인 신고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간편결제 세금납부 민간서비스 확대(’16.7)

종 전		확 대
카카오페이, 6개 앱카드, 위비뱅크		Payco(NHN), ssg(신세계)

○ 민․관 협력을 통한「모바일 세금 고지서」발송 시스템 구축(’16.8)

－ MPOST(㈜LG-CNS)․T스마트 청구서(㈜SK) 구축 완료, 신세계청구(㈜신세계) 개발 중

○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모바일 지방세 신고 시스템」구축

－ 입력사항이 적은 ‘자동차세 연납분’ 부터 추진(’16.하반기)

－ 그 외 취득세 등 기타 신고납부 세목은 보안성, 효과성 등 검토 후 추진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3-1. 조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3-2. 시민편의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 확대

3-3. 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3-1		조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 추진방향

○ 누구나 공감하는 경쟁계약 확산 및 잘못된 관행의 재발 방지

○ 용역근로자 임금 지급방법 개선으로 임금체불 해소 및 사업능률 극대화

□ 추진내용

○ 1인 견적 수의계약 관행은 줄이고 공개경쟁계약 확산(’16.1)

－ 수의계약 범위 하향조정 및 일감 몰아주기 차단

․ 물품 소액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2천만원 이하 → 1천 5백만원 이하로 축소

․ 단위 기관별 동일업체와 반복적(연 5회 이상) 수의계약 전면 금지

□ 제도 개선 이후 물품 수의계약 전년 동기 대비 감소 (6월 기준)

- 건수 △19.3% (685건 → 553건), 금액 △36.2% (141억원 → 90억원)

－ 계약이행 과정 모니터링 및 분석 후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의뢰

․ 특정업체 반복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입찰공고 부적정, 불필요한 분리발주 등

○ 제안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강화

－ 평가위원 구성 단계부터 보안 및 관리 강화(’16.1)

․ 위원 추천문서 비공개, 예비명부 작성시 위원별 고유번호로 관리(감사부서 협업)

－ 평가결과의 과도한 편차 완화 및 객관성․타당성 제고(’16.4 규칙 개정)

․ 평가점수(60%) 최저기준 도입, 공무원 참여 제한(1/3 이내), 평가사유서 작성

○ 임금체불 근절로 용역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용역품질 제고

－ 발주~사업완료 全단계에서 임금지급 확인 의무화(’16.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사업 진행		선금 및 대가 지급
입찰공고문에 임금체불시 제재조치 사항 명시, 근로자에게 안내문자 개별 발송		매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확인		선금정산·대가 검수 시 월별 임금지급내역 확인

3-2		시민편의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 확대

□ 추진방향

○ 분산된 계약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 이용에 대한 편리성, 활용도 제고

○ 시민 맞춤형 공공조달 백서를 제작․공개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추진내용 -「서울계약마당」서비스 개시(’16.2)

○ 서울시 모든 계약정보 통합․공개

－ 분산된 (행자부, 조달청, 기관별 수기관리 등)

계약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

－ 市․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계획, 사업

진행과정, 대금지급내역 등 공개

○ 자치구별 희망기업의 위치․제품 정보 제공

－ 희망기업 정보(159,147건)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받아 연계

－ 연계된 기업 정보를 지도에 표현 공개하여 희망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 계약업체 이력관리 시행

－ 국토부 행정처분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 이력(8,454건, 1,283개 업체) 시스템 연계

□ 향후계획

○ 공공조달 정책의 내용․성과를 종합한「서울시 공공조달 혁신 백서」발간 : ’16.8

－ 유형별 계약통계, 공공조달 제도개선이 희망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수록

○ 공무원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을 배제한「계약실무 매뉴얼」제작	: ’16.9

－ 개선된 계약제도 운영지침, 지방계약법령 및 서울시 조례․예규 개정사항 반영

3-3		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

□ 추진방향

○ 품셈 개선 및 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원가심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설계가 완료되기 전(80%전후) ‘설계경제성(VE) 심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설계내역을 수정하여 공사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 추진내용

○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원가심사로 심사의 신뢰성 향상

－ 민․관 협의체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

－ 심사조정내역을 발주부서에 사전 설명, 원가심사 내역 공개로 투명성 강화

▸ ’16.1~7월 심사실적 : 2,200건 심사, 1,064억원 절감(7.1%)

○ 「서울형 품셈」지속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체계 마련

－ 서울시 현장 여건에 맞는 품셈 개발로 과다․과소 책정된 원가 개선

－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발주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개발

▸ ’16.7월 현재 3건 개발 완료(산책로 데크 하부철물 설치 품 등), 8건 진행 중

○ 대형공사의 안전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심사대상 확대

－ 공사비 50~1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 담당 공무원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 전문교육 및 워크숍 실시

▸ ’16.7월 현재 7건, 총 공사비 1,449억원 심사하여 86억원의 예산절감(절감율 5.9%), 기능개선, 안전성 확보 등 265건의 아이디어 채택

□ 향후계획

○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현장실사, 심사조정내역 사전설명 등 : 연중

○「서울형 품셈」(11건) 개발 및 설계경제성 심사(20건 내외) 추진

4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4-1. 행정수요 대비 시유재산 최적 활용

4-2. 시유재산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4-1		행정수요 대비 시유재산 최적 활용

□ 추진방향

○ 시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체계 구축․개선을 통한 효율적 재산활용 도모

○ 저활용 시유재산 공간재생 추진으로 행정수요 대비 및 시민이용 활성화

○ 산재된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재산 활용도 제고 및 재산가치 현실화

□ 추진내용

○ 가용 시유재산의 활용계획 수립절차 체계화를 통한 최적 활용방안 마련

－ 활용 가능 시유재산 목록화 및 사업부서와의 정보공유로 공간수요 적극 대응

－ 활용부서 소요조회, 행정수요 분석 및 유관부서간 협의․조정을 거쳐 활용방침 결정

가용재산 등 발생		적합부서 소요조회		행정수요 분석․검토		사업부서간 조정회의		활용방안 결정

○ 노후․저활용 재산의 안전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간재생 추진

－ 오래된 시유재산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실시

－ 행정목적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공유공간 조성

▸ 환경미화원 휴게실,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확충

○ 주요 시설내 여러 필지로 연접되어 있는 시유지의 집단화 사업 추진

－ 축척․지목 등이 달라 합병하지 못했던 시유지를 확정측량 후 단일 필지로 정리

▸ 영어마을관악캠프 사업완료(’16.6), 시립어린이병원․시립대학교 등 2개소 사업 진행 중

□ 향후계획

○ 재산활용 적합부서 선정 및 적정 활용방안 수립	: 연중

○ 노후․저활용 시유건물 개․보수 등 공간재생	: 연중

○ 시유지 집단화 사업대상 부지 추가 발굴 및 사업 추진	: ’16.9~

4-2		시유재산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 추진방향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차질 없는 매각 재추진으로 市 재정수입 증대

○ 매각대상 시유지 적극 매각 및 전략적 관리로 비용 절감 및 세입증대 기여

□ 추진내용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성공적 매각 실현

－ 매수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동남권사업단, ’16.8~9)

－ 매각공고시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관심 유도(’16.10)

－ 時價를 반영한 공개매각 추진으로 공정성 및 수익성 확보

○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 협의로 대규모 사업지구내 시유지 적기 매각

－ SH공사․LH공사 : 항동2지구(12억원), 고양․덕은지구(27억원)

－ 보건복지부 :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매각예정가 730억원)

○ 보존부적합 소규모 시유지 적극 매각(임대) 추진 및 전략적 관리

－ 행정목적에 활용되지 않는 보존부적합 시유지 공개매각 추진(연 4회)

▸ 2016년도 1‧2차 공개매각 추진(3‧6월) : 4건, 27억원 낙찰

－ 매각 및 임대 가능 시유지 목록 인터넷 상시공개로 시민 매수기회 확대

－ 매각(임대)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녹화조성 등 공공용도 활용 모색

□ 향후계획

○ 서울의료원 감정평가․입찰공고․매매계약 체결	: ’16.9~11

○ 원지동 의료시설부지 매매계약 체결	: ’16.하반기

○ ’16년 제3․4차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	: ’16.9~12

Ⅳ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15년 최종예산	’16년 예산현액	증 감		예산집행현황 (8.10 기준)
																				증감액	증감률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330,659,777	2,055,859,422	△274,800,355	△11.8	718,230,644	34.9
사업예산(계)																		1,345,625,390	1,405,654,681	60,029,291	4.5	355,792,400	25.3
재 무 과																		1,297,974	1,944,125	646,151	49.8	1,223,496	62.9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85,025	1,476,630	591,605	66.8	939,716	63.6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198,136	236,455	38,319	19.3	178,898	75.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9,611	30,241	630	2.1	30,241	10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17,280	20,520	3,240	18.8	12,000	58.5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60,000	60,000	-	-	47,340	78.9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107,922	120,279	12,357	11.4	15,301	12.7
자산관리과																		61,376,043	67,843,227	6,467,184	10.5	59,379,958	87.5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59,103,000	64,955,048	5,852,048	9.9	58,121,100	89.5
										시유재산 관리위임								500,000	500,000	-	-	388,882	77.8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713,711	2,290,275	576,564	33.6	822,456	35.9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9,332	97,904	38,572	65.0	47,520	48.5
계약심사과																		204,604	107,588	△97,016	△47.4	36,012	33.5
							계약심사 업무추진											46,100	75,900	29,800	64.6	26,562	35.0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63,412	31,688	△31,724	△50.0	9,450	29.8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95,092	-	-	-	-	-
세 제 과																		969,652,543	1,017,003,304	47,350,761	4.9	54,800,421	5.4
				재정보전금														968,016,147	1,016,882,930	48,866,783	5.0	54,724,207	5.4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1,508,222	-	△1,508,222	△100.0	-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374	10,374	-	-	10,374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7,800	110,000	△7,800	△6.6	65,840	59.9

구 분		’15년 최종예산	’16년 예산현액	증 감		예산집행현황 (8.10 기준)
				증감액	증감률	집행액	집행률
세 무 과		305,061,985	310,515,086	5,453,101	1.8	235,775,991	75.9
	시세징수교부금	295,447,744	301,341,600	5,893,856	2.0	228,889,996	76.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34,000	317,300	△16,700	△5.0	309,644	97.6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74,399	830,687	△43,712	△5.0	310,059	37.3
	상시세금 납부 체제 구축	102,996	132,682	29,686	28.8	30,812	23.2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0,260	190,260	-	-	147,794	77.7
	모범납세자 지원	303,260	421,512	118,252	39.0	90,763	21.5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30,000	-	-	17,000	56.7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000	219,000	-	-	53,543	24.4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	-	5,000,0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459,091	1,271,589	△187,502	△12.9	574,767	45.2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6,885	42,367	△4,518	△9.6	20,500	48.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87,196	718,089	130,893	22.3	331,113	46.1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12,980	-	△12,980	△100.0	-	-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46,750	-	△46,750	△100.0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DB암호화	407,424	-	△407,424	△100.0	-	-
38세금징수과		8,032,241	8,241,351	209,110	2.6	4,576,522	55.5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21,480	2,513,560	△7,920	△0.3	1,097,725	43.7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232,261	5,449,291	217,030	4.1	3,333,604	61.2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200	13,200	-	-	13,200	10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300	265,300	-	-	131,994	49.8
행정운영경비(계)		985,034,387	650,204,741	△334,829,646	△34.0	362,438,244	55.7
인력운영비(통합편성)		982,628,983	648,430,495	△334,198,488	△34.0	361,381,993	55.7
기본경비		2,405,404	1,774,246	△631,158	△26.2	1,056,250	59.5
	기본경비(재무과)	1,975,687	1,365,050	△610,637	△30.9	803,505	58.9
	기본경비(자산관리과)	44,091	40,871	△3,220	△7.3	22,216	54.4
	기본경비(계약심사과)	63,665	60,311	△3,354	△5.3	34,820	57.7
	기본경비(세제과)	113,874	112,358	△1,516	△1.3	60,330	53.7
	기본경비(세무과)	134,744	126,457	△8,287	△6.2	83,840	66.3
	기본경비(38세금징수과)	73,343	69,199	△4,144	△5.7	51,539	74.5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2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2	29	12	1	-
	시정․처리요구사항	23	16	6	1	-
	건의사항	11	5	6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메르스 기간 중 해외연수 및 포격 도발시기 중인 비상시기에 직원 휴가실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당부

- 기강해이 행위 엄단, 공직윤리 함양, 비상응소체계 유지 등

◦ 인사발령에 따라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 향후계획

◦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시 해외연수 및 휴가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상시 복무관리 철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조치

2.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됨에도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감사직에 등재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권의 확립을 위해 중앙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직구성에 관한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자체 감사 참여를 통해 연구원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기능 강화

- 지방세기본법 개정(’15.5월) : 감사 1명 → 2명

- 연구원 정관 개정(’15.12월) : 행자부 단독(1명) →                                         행자부·지자체 각 1명

◦ 지자체 감사 선임(’16.2월 이사회) : 서울시 재무국장

□ 향후계획

◦ 지자체 감사로서 실질적 감사 등 활동 개시

3. 지방세연구원의 연구목적 해외 연수 이후, 연수 성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음. 연수의 최종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물임. 조속히 연수 결과물을 생성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통해 유럽 및 일본 주요도시 지방세제도 공유 및 정책교류

◦ 해외 연수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 통해 정책 추진에 참고

□ 향후계획

◦ 지방세제 비교활동 등 연수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세 정책개발   및 운영에 반영 추진

4. 지난 5월,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계약이 성립된 부동산 취득분에 대하여 추가 부과·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한 징수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또다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합정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토지 추가보상금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마포구청 세무과에서 일제조사 하여 토지 추가보상금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분을 추징완료 하였음

- 추징세액 : 506,580천원 추징완료(’15.5월)

□ 향후계획

◦ 자치구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로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5. 메르스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 약 20일 동안 발열 증상으로 병가·연가를 낸 직원에 대하여 마땅히 직원 감염우려 및 직장폐쇄의 경우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않는 등 재무국 자체의 대응태도에 문제가 있었음. 해이해진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철저히 다져줄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5 메르스 사태시 (행자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사항, (市) 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복무관리 이행

- 당시 휴가자는 약간의 발열(38℃미만) 외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감염원에 노출된 바 없어 관리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본인 희망에 의해 휴가를 실시하였음

◦ 메르스 관련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직원들에게 안내(’15.5~6)

- 메르스 예방수칙 준수, 감염시 긴급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

□ 향후계획

◦ 유사상황 발생시 초기부터 대응 철저 및 근무기강 확립

6. 지난 8월 24~27일은 북한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던 시기임.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 휴가·출장·교육자 현황을 보니 이러한 비상 대기 시기에 국장 비롯 30명의 직원이 휴가를 떠났음. 근무 기강 재점검 해줄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당부

- 기강해이 행위 엄단, 공직윤리 함양, 비상응소체계 유지 등

◦ 인사발령에 따라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 향후계획

◦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시 휴가․출장․교육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상시 복무관리 철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조치

7.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로 평가되는 등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음.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지방세 연구원장 임명절차를 개선할 것

(세제과, 지방세연구원)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연구원장 공모제 시행 검토

- 공모제 시행을 위한 정관 또는 규정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예정

□ 향후계획

◦ 이사회에서 논의 및 그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추진

8. 유지보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수의계약으로 전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원가에 대한 내역의 파악이 어려움으로 서울형 품셈에  정보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할 것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정보화 관련 원가산정 가이드라인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마련․운영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적용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 중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고시

- 개발(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요율제 유지관리비’ 방식으로 산정하며,

- 이에 따른 산정절차, 방법, 적용사례, 작성양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아래의 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국제표준기반 기능점수 산정 안내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계획(정보기획관)」

□ 향후계획

◦ 사업부서 대상 정보화 관련 적용기준 교육 실시(연 2회)

◦ 계약심사시 관련 기준 적합여부 심사 강화(연중)

9. 고액체납자 공개기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 3구의 체납액이 가장 많으며, 장기 체납자가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는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강화 건의 : ’15.3.16.

-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 기준금액을 낮추어(3천만원 →1천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 가능

◦ 지방세기본법 개정 : ’15.5.18.

※ ’1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부터 적용

□ 향후 계획

◦ ’16년 체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음

◦ 특히,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을 강화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10.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제는 행자부에 의한 국가통제를 받고 있으며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 중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에도 남는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는 등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출연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출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세연구원 현행 출연방법의 문제점 개선 추진

- 지자체가 수긍할 수 있는 출연방식과 규모 산정

- 출연주체인 지자체가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모색

- 타시도 공감대 형성 및 공동대응 노력 등

□ 향후계획

◦ 행자부‧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등 추진

11. 서울의료원 매각관련 세외수입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매각을 할 때에 처음부터 용적률이나 여러 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년도에 매각하려던 서울의료원 재산은 우리시 도시계획 및 재정측면 등에서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매각시기가 ’15년으로 조정되었으며

◦ ’15년에는 동부지의 종 상향(2종→준주거)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매각 예정가격에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8~9월 2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됨

◦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의 성공적 매각을 위해 매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분할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필지 분할이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6년 하반기에 공개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12.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곧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임.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독립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운용되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대량구매를 하면서도 전체 수량의 20%밖에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명확한 규정의 수립과 관리를 통해 상품권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15.10.1)

- 10만원 이상 구매시 비교견적 의무화

-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 익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지급내역 공개

◦ 본청 연간단가계약 체결 및 시행(’16.1.1)

- 1만원권 액면가 단가금액 : 9,220원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부서별 상품권의 구매·지급내역 (’15.10.1~12.31) 공개(’16.2.28)

□ 향후계획

◦ 일상경비 집행내역 회계 검사(매년 1회)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13. 최근 5년간 지난년도 시세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징수율이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징수율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직접징수제도의 도입과 같은 징수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사항을 보고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고액 체납시세에 대한 시 직접 징수 추진 : ’01.8월

◦ ’15년 체납징수 및 강제집행 등 실적

- 징수실적 : 1,797억원(목표대비 98.5%)

※ ’14년 대비 25억원 초과징수

- 강제집행 및 행정제재 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 발	출국금지
2015년	181	120	514
2014년	50	17	138
증 감	131	103	376

◦ ’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6.1.27

- 징수목표 : 2,252억원(전년대비 427억원 상향)

※ ’15년 목표(1,825억원) 대비 23.4% 상향 조정

- ’16년 6월말 징수실적 : 1,647억원(진도율 73.1% 달성)

◦ ’16년 징수기법 연구 및 전파 : ’16. 2월 ~

- 체납연구동아리 운영으로 직원들 징수 전문성 제고 : 매월

- 총 14개 기관(국세청․대검찰청․관세청 등) 채권실무 및 정보공유 협의회 개최 : ’16. 7. 1.

◦ ’16년 신규징수기법 도입 및 시행

- 지방세 체납자 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 ’16. 8월~9월

- PG(인터넷상거래)매출채권 조사 및 압류 : ’16. 6월

◦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16. 5∼6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추진 : ’16. 5월

□ 향후계획

◦ ’16년 체납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시세입 100% 목표 달성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을 강화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14. 한국 지방세연구원 서울시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지급에 문제가 있음. 초과근무 등에 의해 받는 수당이 너무 과도하며 도덕적 해이, 근태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관리 및 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세제과, 지방세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5년부터 출입관리시스템 지문 인식을 통해 근태관리

◦ 지방세무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부여 및 지자체   지원업무 강화

- ’15년부터 연구과제 직접 수행 및 지원

- ’16년부터 자치단체 협력·지원 관련업무 추가부여 등

□ 향후계획

◦ 파견공무원 복무관리 강화를 통해 서울시와 연구원간 유기적 업무협력 제고

15.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현격히 떨어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고액 체납시세에 대한 시 직접 징수 추진 : ’01.8월

◦ ’15년 체납징수 및 강제집행 등 실적

- 징수실적 : 1,797억원(목표대비 98.5%)

※ ’14년 대비 25억원 초과징수

- 강제집행 및 행정제재 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고 발	출국금지
2015년	181	120	514
2014년	50	17	138
증 감	131	103	376

◦ ’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6.1.27

- 징수목표 : 2,252억원(전년대비 427억원 상향)

※ ’15년 목표(1,825억원) 대비 23.4% 상향 조정

- ’16년 6월말 징수실적 : 1,647억원(진도율 73.1% 달성)

◦ ’16년 징수기법 연구 및 전파 : ’16. 2월 ~

- 체납연구동아리 운영으로 직원들 징수 전문성 제고 : 매월

- 총 14개 기관(국세청․대검찰청․관세청 등) 채권실무 및 정보공유 협의회 개최 : ’16. 7. 1.

◦ ’16년 신규징수기법 도입 및 시행

- 지방세 체납자 임차보증금 조사 및 압류 : ’16. 8월~9월

- PG(인터넷상거래)매출채권 조사 및 압류 : ’16. 6월

◦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16. 5∼6월

◦ 자치구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추진 : ’16. 5월

□ 향후계획

◦ ’16년 체납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시세입 100% 목표 달성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을 강화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16. 해마다 관허사업제한 건들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임.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매뉴얼을 자치구에 시달하고 개선방향을 의회에 보고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 통보(자치구) : ’15.2.17.

- 관허사업제한의 기준․방법․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하반기 시세 체납징수 중점추진계획 통보(자치구) : ’15.10.15.

- 관허사업제한 요구자 제출(자치구→시)

◦ ’15년 하반기 관허사업제한 요구 : ’15.11월

◦ ’15년 관허사업제한 실적 : 6,244건

※ ’14년(4,070건) 대비 53.4% 증가

◦ ’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6.1.27

- 징수목표 : 2,252억원(전년대비 427억원 상향)

※ ’15년 목표(1,825억원) 대비 23.4% 상향 조정

□ 향후계획

◦ 시․자치구 합동 관허사업제한 추진   : ’16.9월

◦ 시․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직무교육 : ’16.9․12월

17. 지방세연구원을 행자부가 감시·감독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감사를 행자부직원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행자부 직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시정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자체 감사 참여 통해 연구원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기능 강화

- 지방세기본법 개정(’15.5월) : 감사 1명 → 2명

- 연구원 정관 개정(’15.12월) : 행자부 단독(1명) →                                         행자부·지자체 각 1명

◦ 지자체 감사 선임(’16.2월 이사회) : 서울시 재무국장

□ 향후계획

◦ 지자체 감사로서 실질적 감사 등 활동 개시

18. 행정재산관리 현황을 오류로 작성된 것이 많아 행정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임.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고 행정재산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의원이 알 수 있게 표시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행정재산관리 현황 제출 자료는 대부분 재산 현황목록 및 임대료 부과현황 등으로,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자산관리과에서 전체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행정재산 관리 현황 작성 시,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다 정확하고 자료파악이 용이하도록 정리 한 후 행정재산목록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19.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방세 양도소득분이 체납되었음. 사회지도층에 대한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세우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하길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두환 전대통령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

- 체 납 액 : 764,825,610원

- 조치사항 : 압류대상 재산이 없어 아들(전재용)과 대리인(변호사) 면담을 통해 납부 독려 중

※ 법률자문 :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의거 직접 압류처분 불가

◦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관리 현황

- ’16년 관리대상 : 36명, 1,429억원

- 징수현황 : ’14년 2,315백만원, ’15년 2,716백만원

□ 향후계획

◦ 전두환 전대통령 명의신탁 부동산을 지속 추적하고 있어 발견 즉시 체납처분 등 집행 예정이며

◦ ’16년도 체납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 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보도자료 제공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20. 출연금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의 엇갈리는 점이 있음. 하지만 법이 우선이기에 법을 우선 준수할 수 있길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16년도 출연금의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15.10월)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제114조):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 출연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규정

□ 향후계획

◦ 출연예산 편성 등 필요시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 준수 후 추진

21. 2015년도 세입추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도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세입추계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운용에 정확성을 확보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세입전망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지방세 세입추계모형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09년 이후 우리시 추계모델을 기반으로 행자부 시스템이 개발되어 전국 지자체가 사용 중이며, ’12.12월 지방세 연구원에서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세수 추계모델을 보완하여 현재까지 활용 중

◦ 그동안 우리 시 세입추계 모형은 안정적인 성장기에는 비교적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하여 우리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한 바가 있었음

-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예 :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 외부경제 충격)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웠으며, 특히 ’15년 예산 대비 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 ’15년도 추계차이는 정부예산결산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차이가 유사하거나 적었음

◦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주택분 취득세 결정요인과 전망(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과제”를 실시하였고, ’16년부터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세입추계에 활용 예정임

□ 향후계획

◦ 정부정책 등에 따른 취득세의 세입 변동성과 경제성장률이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연구하여 향후 보다 더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22. 구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2회나 유찰되어 감정평가수수료 6억 2,300만원을 낭비한 사례를 지침으로 삼아 향후 매각에 철저를 기할 것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우리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분할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서울의료원을 올해 매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재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유효(‘16.7.10까지)함

23. 시유재산위탁관리 업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SH 공사로 변경했음. 서울시 시비에서 나가는 예산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산 관리에 전문화되고 특별한 관리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봄.

SH 공사는 자산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위탁업체 선정 이후 SH 공사의 차별화된 관리 계획서도 없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보다도 더 나은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할 것임. 시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는 공유재산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9조 제2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추천 등으로「서울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 ’15.5.21 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20명(내부 6명, 외부 14명)

◦ 프레젠테이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였음

- 위탁관리 수탁 ‘선정’ 기관 : SH공사

- 위탁기간 / 위탁재산 : ’15.7.1～’18.6.30(3년) / 1,086필지

※ SH공사의 위탁관리 추진현황

◦ 전문인력 보강(2명→4명) 및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실시

◦ 위탁관리 추진실적(’15.7～‘16.6)

- 224건 19,798백만원(매각, 대부료, 변상금 등)

(단위 : 천원)

구분	한국자산관리공사 (’14.07. ~’15.06.)	SH공사 (’15.07. ~’16.06.)	증감
			금액	증감율
합계	6,331,101	19,798,432	13,467,331	313%
매각	6,010,602	8,259,160	2,248,558	137%
대부료	107,294	11,339,276	11,231,982	10,568%
변상금 등	213,205	199,996	△13,209	94%

□ 향후계획

◦ 1차년도 관리실적 점검 및 정산 : ’16. 8월

◦ 정밀실태조사 후속조치 시행(계속)

- 공유재산 자료 업데이트, 변상금 부과, 매입권유를 통한 매각 등

건  의  사  항

□□□□□□□□□□□□□□□□□□□□□□□□□□□□□□□□□□□□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1. 메르스 사태 당시, 재무국 4급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세연구원 연구원들이 유럽으로 벤치마킹 연수를 강행한 적이 있음. 국가위기 사태 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온당치 않음. 향후, 국민정서와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진행되도록 신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세제과, 지방세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가 재난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업무연관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정 등 주변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 ◦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개선 시행을 통해 연수의 효율성 제고 - 지방세정 추진 성과를 반영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정 - 지방세 선진도시 대상으로 일정 및 국가를 조정, 연수의 내실 강화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업무 연관성 및 국가‧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연수계획 수립하겠음
2. 자치구별 청소행정에 관한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15년에서 20년까지 독점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원가조사를 해서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제7조 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청소대행업체를 자치구청장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15.1.2)됨으로써 경쟁계약이 가능하게 됨 ○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시장방침 제281호) 을 수립·시행 및 공개경쟁입찰 표준안 등이 포함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 자치구 송부 (’14.11월) - ’15.11월 4개구에서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
3. 우리은행이 운영노하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시스템이 한 은행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소프트웨어 운영기법, 유지방법에 대해 일반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에 한해서라도 은행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 4년(’15.1.1~’18.12.31) 동안 단수금고로 운영토록 약정 체결(’14.4.24) ◦ 차기 시금고 선정시(’18년) 사전에 금융 관련 교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기금에 대한 별도 금고 지정 여부를 포함하여 우리시에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운영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4. 메르스 기간에 다중 이용 시설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대해 취소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재무국 공무원이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임. 또한 국외여행 분담금의 경우 매년 기준이 다르고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음. 국외여행시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와 신중한 계획 검토를 통해 행정연수에 꼭 필요한 국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무국 간부회의 실시 및 국외여행 관련 주의 당부 - 국가 재난시 해외여행 및 출장 등 자제, 비상응소체계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당부 □ 향후계획 ◦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시 해외연수 및 휴가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업무연관성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분위기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 신중히 판단
5. 서울의료원 자산 매각 실패가 서울시 재정확충에도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사장되는 자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을 인식하고, 앞으로 의료원 매각 관련 등 재산을 가장 적절하게 매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우리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지구 단위계획 변경 및 분할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필지 분할이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6년 하반기에 공개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6. 포상금과 관련하여 6, 7급 실무자보다 4급 관리자가 포상금을 더 많이 받아 가는 문제가 있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문화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부터 포상금 지급에 있어 징수원인별로 징수난이도 및 기여도를 감안하여 성과인정비율을 60%~100%로 차등 지급토록 하였으며, ◦ 관리자에 대한 지급규모 역시 6․7급 실무자의 평균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토록 함으로써 관리자가 실무자보다 포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없도록 제도화 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5급 관리자는 최고 지급한도를 팀 직원의 평균을 제한선으로, 4급 관리자는 5급 관리자의 평균을 제한선으로 하여 지급
7.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소득·소비 과세중심 레져세 과세대상 확충을 발표하였는데 용산 화상경마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필요함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 사행산업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경마‧경륜‧경정‧전통소싸움에 ○○○‧체육진흥투표권‧복권을 추가 과세하고자 하는 것임 ◦ 그간 의원입법과 정부발의안 등으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안이 시도되었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무산 ◦ 지난 19대 국회에서 조원진 의원 입법발의(’14.11.21)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광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심의 보류 □ 향후계획 ◦ 행자부 입법 추진시 지원·공조하고 타 지자체와 협력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8.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고는 늘었지만 지방세는 줄었음. 담배소비세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와 안분 배율을 조정하길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4년 담배가격 인상 추진당시 담배소비세 세율조정(1,007원→1,372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했음 □ 향후계획 ◦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매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대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9.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됐지만 서울시의 세무조사권은 없음. 세무 조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과제를 의뢰, 진행 중에 있음(’15.11~’16.8) □ 향후계획 ◦ 세무조사권 확보 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행정자치부 건의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음
10. 현재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영구 인하분 재정보전으로 6%를 올려주어 실질적으로 5%밖에 인상되지 않음. 당초 정부의 약속인 10%의 인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전국지방기관과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 정부에 목소리 높여 건의하길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2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해오고 있음 - 2009년 정부약속 미이행분 5% 우선 인상과 복지재원의 안정적 조달위해 20%까지 인상안 주장 ◦ 특히 2015년도부터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자치분권 확대방안의 핵심과제로 선정‧추진 - 대국회‧정부‧정당 간담회, 재정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 ※ 20대 국회에서 지방소비세 확대관련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4건 발의 □ 향후계획 ◦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지속 건의 및 촉구
11.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관계 법률 개정에 대하여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 연구원과 국회 등에 공동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응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과제를 의뢰, 진행 중에 있음(’15.11~’16.8) □ 향후계획 ◦ 세무조사권 확보 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행정자치부 건의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음

기  타  사  항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지방세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2. 지방세연구원 연구실적 중 서울시에 반영된 결과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3. 지방세연구원 해외 벤치마킹 경비 관련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4. 지방세연구원의 해외 벤치마킹 성과보고서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8)
5. 위촉 연구원의 계약기간, 급여, 출신학교(전공), 참여한 프로젝트명 및 담당 정규연구원 (세제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0.30)
6. 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실적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7.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제처 질의해석 공문 (재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
8. SH공사의 시유재산 위탁관리 추진계획 관련 자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