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ㅇㅇ구 의견제출 양식

□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 시 도 명 >

법 령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수정안	수정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현황 조사

① 사용현황 조사결과 (*시군구별 담당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반드시 작성)

구분		사용여부	미사용 분야 및 미사용시 이유, 향후 개선조치사항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이메일)
시도명	시군구명	사용/미사용
	시군구명
	시군구명
	경제자유 구역청명

※ 경제자유구역청도 관할 시도에서 취합 제출

②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불편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③ 유관기관 정보연계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④ 시도․새올행정시스템 통계 개선 의견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⑤ 기타 의견

불편사항 또는 보완 필요사항	개선방향	담당자 (시도․시군구명 성명 / 전화번호)

□ 기타

①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수 및 약국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소재지		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경제자유구역청명

② 업무 위임현황

시도	구분		종별	위임여부	위임사항
시도명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직접처리 / 위임(시도→시군구)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	의료인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기타*

* ‘기타’는 의료인수 외에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도 형편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

※ 향후 의료자원 신고포털 구축 및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연계 등 권한부여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의료기관 종별 개설 등 위임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