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기획반	성 명	박상보
				전화번호	2133-7730
	담당자	부서명	광화문광장기획반	성 명	이민찬
				전화번호	2133-773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17.9.12. ~ 2017.9.21. (10일간)
	입법예고	2017.9.22.일 이후 20일간 실시 예정
	법제처 심사*	해당없음
붙임자료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제ㆍ개정 법령안 전체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예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예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ㆍ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예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예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예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7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2017년     9월     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서(규칙)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하여 입법상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2조)

○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3조)

○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사용허가신청 순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5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기관/부서명	도시재생본부 / 역사도심재생과 광화문광장기획반
부서장	성 명: 박성보 / 직급 : 시설4급 전화번호: 2133-7730
담당자	성 명: 이민찬 / 직급 : 행정6급 전화번호: 2133-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