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시비 지원

○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청사의 복합화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 및 자치단체 자본 보조를 통한 시비 지원으로 비용 발생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출근거 :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방안

○ 산출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19~’2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출자	1,000	44,788	47,877	61,866	17,108	172,639
	◦자치단체 자본보조	2,902	1,770	955	0	0	5,627
	소계(b)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178,266
□ 총 비용(a-b)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178,26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553	22,883	19,351	23,467	9,112	75,366
시비	3,349	23,675	29,481	38,399	7,996	102,900
민간
기타
합계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178,266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 공공주택과 강경국 (02-2133-705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호)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소계	178,266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국비	75,366	553	22,883	19,351	23,467	9,112
		시비	102,900	3,349	23,675	29,481	38,399	7,996
노후 공공 청사	소계 (1,867)	소계	147,338	1,899	46,124	46,921	51,278	1,116
		국비	59,862	206	22,449	17,918	18,173	1,116
		시비	87,476	1,693	23,675	29,003	33,105	0
	신규 (1,500)	소계	117,000	0	39,000	39,000	39,000	0
		국비	48,000	0	16,000	16,000	16,000	0
		시비	69,000	0	23,000	23,000	23,000	0
	은하 어린이집 (22)	소계	2,235	899	1,336	0	0	0
		국비	1,030	206	824	0	0	0
		시비	1,205	693	512	0	0	0
	신촌동 주민센터 (125)	소계	7,902	0	790	1,778	5,334	0
		국비	3,951	0	790	988	2,173	0
		시비	3,951	0	0	790	3,161	0
	천호3동 주민센터 (100)	소계	4,161	1,000	3,161	0	0	0
		국비	3,161	0	3,161	0	0	0
		시비	1,000	1,000	0	0	0	0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120)	소계	16,040	0	1,837	6,143	6,944	1,116
		국비	3,720	0	1,674	930	0	1,116
		시비	12,320	0	163	5,213	6,944	0
주차장	소계 (472)	소계	30,928	2,003	434	1,911	10,588	15,992
		국비	15,504	347	434	1,433	5,294	7,996
		시비	15,424	1,656	0	478	5,294	7,996
	양녕 주차장 (36)	소계	3,392	2,003	434	955	0	0
		국비	1,736	347	434	955
		시비	1,656	1,656
	청석 주차장 (36)	소계	2,276	0	0	456	1,820	0
		국비	1,138			228	910
		시비	1,138			228	910
	한누리 주차장 (40)	소계	2,504	0	0	500	2,004	0
		국비	1,252			250	1,002
		시비	1,252			250	1,002
	가산동 공영 주차장 (140)	소계	8,852	0	0	0	3,984	4,868
		국비	4,426				1,992	2,434
		시비	4,426				1,992	2,434
	가리봉동 구시가지 주차장 (220)	소계	13,904	0	0	0	2,780	11,124
		국비	6,952				1,390	5,562
		시비	6,952				1,390	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