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나.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고,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의장은 교육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그 증빙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불이행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함

(안 제7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4. 교육 종류별·분야별 대상 인원

5.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의장은 의원이 교육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증비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