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안)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제2항)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의 확대와 소통증대     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제5항)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기적․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기타경비 지원 및 평가보고서 발간에

따른 소요예산은 소액인 바,

- 상기 비용발생 요인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추정

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이소영(2113-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