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43번

7. 노인복지법인의 소유부지 기부채납과 서울시 예산상 지원방식을 통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세부적 절차

□ 노인복지법인의 소유부지 기부채납 절차

기부채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방침) 및 등기이전 서류 징구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기부채납 최종 결정 및 소유권이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재산가액 5억원 초과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면적 6천㎡ 이상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 서울시 자체사업 추진절차

≪ 요양시설 건립사업 추진절차 ≫

요양시설 기본계획수립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안)		공사비 ·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설계 · 시공
사업부서		사업부서→ 재정담당관		사업부서→ 자산관리과		사업부서 자산관리과 → 시의회		사업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박 용 진
	☎2133-7429	주 무 관	손 기 영
	작 성 일 :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