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00호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외 1필지(118-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중랑구 상봉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외 1필지(118-9)

○ 면 적 : 1,440.6㎡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4월 01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김대용

○ 대표자 성명 : 김대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8동 302호(신내동, 데시앙아파트)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중랑구 상봉동	118-8	대	1,302.4	1,302.4	김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8동 302호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100	신한은행(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근저당권	-
2	중랑구 상봉동	118-9	대	138.2	138.2	김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8동 302호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100	-	-	-	-
합계				1,440.6	1,440.6	-	-	-	-	-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중랑구 상봉동	118-8	대	건물 (2동)	철근 콘크 리트조	1,986. 07.29	2,740.18	1	4	김대용	신한은행(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근저당권	-
2	중랑구 상봉동	118-9	대	건물 (1동)	철근 콘크 리트조	1,967. 12.20	258.14	1	2	김대용	-	-	-	-
합 계							2,998.32	-	-	-	-	-	-

- 이하 여백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외 1필지(118-9)	-	증) 1,440.6	1,440.6	역세권 청년주택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02-2133-6293) 및 중랑구청 건축과
(☎02-2094-2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중랑구 상봉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외 1필지(118-9)

○ 면 적 : 1,440.6㎡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상봉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김대용

○ 대표자 성명 : 김대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8동 302호(신내동, 데시앙아파트)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3년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440.6	100.0	임대주택
합 계	1,440.6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약 423인

2) 주택건설계획 : 299세대

구분		세대수	주택공급계층	가구당 인구수(인)	수용인구(인)
공공임대주택	22A TYPE	33	1인가구	1	33
	22B TYPE	31	1인가구	1	31
	23 TYPE	8	1인가구	1	8
	46 TYPE	7	신혼부부	2.65	18.6
	47 TYPE	7	신혼부부	2.65	18.6
	48A TYPE	8	신혼부부	2.65	21.2
	48B TYPE	8	신혼부부	2.65	21.2
	소 계	102	-	-	151.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A TYPE	69	1인가구	1	69
	22B TYPE	74	1인가구	1	74
	23 TYPE	9	1인가구	1	9
	46 TYPE	10	신혼부부	2.65	26.5
	47 TYPE	10	신혼부부	2.65	26.5
	48A TYPE	16	신혼부부	2.65	42.4
	48B TYPE	9	신혼부부	2.65	23.9
	소 계	197	-	-	271.3
합 계		299	-	-	422.9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지계획

- 적정한 녹지의 배치와 옥상녹화 등의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을 창출토록 하며, 조경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대기질 정화효과를 통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함

2) 녹색교통 활성화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 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외 1필지(118-9)	1,440.6	역세권 청년주택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1,440.6	-	1,440.6	100.0	중랑구 상봉동 118-8, 118-9번지
주거지역	소계	1,440.6	감)1,440.6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440.6	감)1,440.6	-	-
상업지역	소계	-	증)1,440.6	1,440.6	100.0
	일반상업지역	-	증)1,440.6	1,440.6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랑구 상봉동 118-8, 118-9번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 지역	1,440.6	ㆍ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 함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도로, 철도, 광장, 공원, 공공공지, 문화시설,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위치	면적(㎡)
신설	①	1,440.6	상봉동 118-8	1,302.4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2개 필지(118-8,118-9)를 통합하여 합필공동개발을 위한 1개 획지로 계획함
			상봉동 118-9	138.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ㆍ 획지계획 신설 - 면적 1,440.6㎡	ㆍ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신설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구분	도면표시	내용		비고
신설	지정용도 1	ㆍ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불허용도 A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지정용도 신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지정용도 계획 수립
	불허용도 신설	ㆍ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불허용도계획 수립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사항

(1)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내용	비고	비고
신설	건폐율	ㆍ60% 이하	ㆍ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용적률	ㆍ기본용적률 : 680% 이하 ㆍ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ㆍ「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높이	ㆍ80m 이하	ㆍ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내용	비고	비고
건폐율	ㆍ60% 이하	ㆍ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결정
용적률	ㆍ기본용적률 : 680% 이하 ㆍ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ㆍ80m 이하	ㆍ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망우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도 간선변 기준높이상 80m기준 준용

용적률 적용기준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변경내용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ㆍ25% 이상 (부지면적 기준)	기본용적률 68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ㆍ완화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
용도별 비율	주거	ㆍ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ㆍ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ㆍ전용면적 18㎡ ~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아래의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시설을 별도로 설치 - 100세대 ~300세대 미만 : 150㎡ 이상

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ㆍ간선도로변(망우로) : 3m
		ㆍ이면도로변(동일로 118길) : 3m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차량출입 불허구간	ㆍ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필지로의 직접 출입을 제한 ㆍ간선도로변으로 직접 출입 규제 및 안전한 교통소통 유도
	공공보행통로	ㆍ인근 주변지역과의 단절 방지 및 보행자의 통행 효율성 확보

4) 공공기여계획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함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기본용적률 68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부지 면적의 25% 이상 (360.15㎡ 이상)	상봉동 118-8일원에 한함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를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방재계획

1) 하천 및 내수재해 :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우수관망 설계

2) 토사 및 사면재해 : 개발중 30년 빈도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1개소 설치

3) 지반 및 지진재해 : 지반조사를 통한 기초안정성 및 흙막이 안정성 검토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 개발시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적용

4) 바람재해 : 개발시 구조물 내풍설계기준 적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중랑구 상봉동	118-8	대	1,302.4	1,302.4	김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8동 302호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100	신한은행(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근저당권	-
2	중랑구 상봉동	118-9	대	138.2	138.2	김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8동 302호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100	-	-	-
합계				1,440.6	1,440.6	-	-	-	-	-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중랑구 상봉동	118-8	대	건물 (2동)	철근 콘크 리트조	1,986. 07.29	2,740.18	1	4	김대용	신한은행(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근저당권
2	중랑구 상봉동	118-9	대	건물 (1동)	철근 콘크 리트조	1,967. 12.20	258.14	1	2	김대용
합 계							2,998.32	-	-	-	-	-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기확보

4) 존치건축물의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중랑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토지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1,440.6	100.0	자체사용	건축허가 이후	-
합 계	1,440.6	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