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활동 등

관련 판례 및 법리

2018.  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목    차

Ⅰ. 소방공무원의 과실 인정여부 관련 판례	1

1.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① 춘천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5가합788 판결(확정)	1

② 수원지방법원 2003. 1. 14. 선고 2000가합16124 판결(확정)	2

③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2나63901 판결(확정)	3

④ 대구고등법원 2005. 4. 14. 선고 2004나4196 판결(확정)	4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4. 선고 2004가합69531 판결(확정)	5

⑥ 부산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4가합18807 판결(확정)	6

⑦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6. 선고 2008가단22078 판결(확정)	7

⑧ 광주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가단21486 판결(확정)	8

⑨ 인천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0가합16966 판결(확정)	9

⑩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202403 판결(확정)	10

⑪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5924 판결(확정)	11

⑫ 수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02438 판결	11

⑬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2023644 판결	13

2.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14

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403 판결	14

② 광주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9308 판결	15

③ 수원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가합2005 판결	16

④ 광주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54925 판결(확정)	17

Ⅱ. 소방공무원의 민･형사 책임 관련 법리	19

1. 민사 책임 관련	19

① 헌법･국가배상법 해석에 따른 책임	19

② 긴급피난 법리에 따른 면책	20

2. 형사 책임 관련	22

① 정당행위 법리에 따른 면책	22

② 긴급피난 법리에 따른 면책	23

첨부 : 관련 법령

Ⅰ		소방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관련 판례

1.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① 춘천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5가합788 판결(확정)

	사실 관계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인 옆 건물의 1층 벽에 설치된 기름탱크가 복사열을 받아 폭발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건물 1, 2층이 전소 ▸원고는 ① 소방공무원이 늦게 출동한 점, ② 원고의 건물에 불이 옮겨 가는 것을 방치한 점, ③ 상가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

○  춘천소방서는 01:49경 화재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02:05경까지 관내 소방차 12대를 모두 출동시켜 화재진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장 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소방공무원들은 상가 건물과 원고 소유 건물 사이의 골목길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불가능한 관계로 상가건물 쪽에서 진화작업을 하였고, 원고 소유 건물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원고 소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 이를 포기하고 인접 건물에서 진화 작업을 한 점, 원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기름탱크의 폭발이 원고 소유 건물 연소의 직접적인 원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시

○  춘천소방서는 상가 건물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소화전 시설에 대한 불량이 발견되어 보완 명령을 내린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소방시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상가 건물의 화재가 옆에 있던 원고 소유 건물까지 번졌으나, 소방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출동한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화재 진압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취한 점, 평소 소방점검을 실시한 점, 원고 소유 건물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원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기름탱크의 폭발 때문인 점 등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② 수원지방법원 2003. 1. 14. 선고 2000가합16124 판결(확정)

	사실 관계
▸집진기(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화재 신고를 받고 15:00경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연기만 나고 있는 집진기에 약 2톤 가량의 물을 뿌려 진화작업을 한 후 15:37경 소방서로 복귀 ▸23:24경 다시 집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30경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물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고 폭발음이 들리자 진화작업 시작 후 10여분 후 약품처리된 소화수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공장 및 식당이 전소 또는 반소 ▸원고는 소방공무원이 집진기 내부에 인화성 페인트 찌꺼기가 있었음에도 약품처리된 소화수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및 최초 진화 후 남은 불씨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집진기 내부의 페인트 찌꺼기는 물로도 진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1차 화재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불은 꺼지고 연기만 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기계류에 부식이 잘 되고 청소가 힘든 약품처리된 소화수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진화를 하였다고 하여 소화방법 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  소방공무원들은 1차 화재 진압 후 공장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점, 2차 화재는 1차 화재 진압 후 8시간여가 경과한 후 발생한 점, 1차 화재가 집진기의 팬을 약 30cm가량 소훼하는 정도였음에도 2톤 가량의 물을 뿌려 진화하였고 원고가 19:10경 퇴근할 때까지 집진기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화재 진압 후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고 보아 소방공무원들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1차 화재 진압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1차 화재 진압 당시 소화 방법 선택에 있어 과실이 없었고, 2차 화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소방공무원의 중과실을 부정한 사례

※ 이 판례가 선고될 당시 시행되던 舊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중과실 여부만을 판단

- 이후 헌법재판소 2007. 8. 30. 자 2004헌가25 결정에서 이러한 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은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인 3층 주택에 도착한 뒤 호스를 분리하여 3층까지 가지고 들어가 직접 아래로 떨어뜨려 전개하는 대신 이를 계단을 통하여 반입하였고, 호스의 길이가 발화지점까지 닿지 않아 추가로 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잠깐 지체하였으나 출동한지 13분 만에 화재를 완진 ▸원고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호스의 전개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시간이 지체되었고, 소방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화전과 호스가 얼어 방수가 지체되게 함으로써 화재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③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2나63901 판결(확정)

○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거나 2차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이 판례가 선고될 당시 시행되던 舊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중과실 여부만을 판단

○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한 지점에 소방차를 위치시키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소방호스를 계단으로 전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화재진압 작업을 시작하여 출동 후 13분 만에 완진되었고, 비록 호스 연결에 잠깐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소화전 또는 호스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

▸소방공무원들이 신속히 출동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화재진압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13분만에 화재가 완진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진화방법의 잘못 또는 소방장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진화작업을 지체하거나 화재를 확대시킨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④ 대구고등법원 2005. 4. 14. 선고 2004나4196 판결(확정)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들이 건물 화재신고 접수 후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후 인명검색을 실시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화재가 최성기에 달하여 일부 구역은 소방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고, 어느 정도 진화작업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진입하여 인명검색 실시한 결과 2층(주점) 내부에 질식사한 사망자들이 발견 ▸유족들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구역 내에 사람이 있으므로 구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  화재신고 접수 후 선착대가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다음 비상구 쪽으로 진입하여 소방활동을 전개한 것을 비롯하여 차량 15대, 인원 52명이 출동하여 16분만에 화재를 진압한 점, 건물 3, 4층 인명검색을 실시하여 남자 2명을 구조한 점, 출동 당시 화재는 최성기에 달하여 2층 내부에는 소방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어느 정도 진압이 이루어진 후에는 2층 내부로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소방관들이 망인에 대한 검색 및 구호조치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소방관들은 필요한 인명검색 및 구호조치와 화재진압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4. 선고 2004가합69531 판결(확정)

	사실 관계
▸건물 3호실에 거주하던 주민이 펑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4호실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119 신고를 하였고, 소방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화재현장을 둘러본 뒤 화재는 이미 소진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문이 잠긴 방(1호실)이 하나 있었으나 화재 신고자가 ‘지금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하여 화재사고의 처리를 종료하고 철수 ▸이후 1호실에서 질식사한 거주자가 발견됨에 따라 유족들이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적절한 소방활동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추후 확인 결과, 밀폐된 제1호실의 방에서 부탄가스 등 가연성 유증이 분포된 상태에서 라이터 등으로 발화가 되어 방 내부가 급격하게 연소되다가 이내 산소 소진으로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1호실 거주자가 질식사

○  소방공무원들은 신고를 받고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 도착 당시 화염은 보이지 않고 단지 사망자가 발견된 방(1호실)과는 다른 방(4호실)의 지붕에서 소량의 흰색 연기만이 나오고 있었으며, 소방공무원이 지붕에 물을 뿌리자 현장 도착 후 6분 뒤에는 더 이상 연기조차 나오지 않음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이 화재가 이미 소진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또한, 사망자가 발견된 1호실은 문이 잠겨 있어 안을 확인할 수 없었고, 1호실의 창문이나 문틈을 확인하였으나 연기나 화염, 냄새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신고자로부터 ‘1호실 거주자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출근하여 현재 안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철수하였으므로 소방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1호실 내에 진입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한 사례에서, 당시 상황 및 소방공무원들의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에게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사례

⑥ 부산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4가합18807 판결(확정)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이 화재신고를 받고 장소를 물었으나 신고자가 당황하여 1분 40여초가 지나 화재장소를 말하였고, 자신들이 있는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8분 후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하였고, 완진 후에 신고자가 있던 구역으로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였으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 ▸이후 부상자 등이 소방관의 지연출동과 무모한 화재진압 및 미숙한 인명구조조치와 부상자의 지연후송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는 소방당국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조치가 다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상식에 반하는 조치가 아닌 이상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인 소방당국의 판단을 탓할 수 없음

○  소방공무원이 통상의 경우보다 지연출동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방관들이 화재 장소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느 위치에 사람이 대피하여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방관이 방화수를 뿌려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독가스가 피해자들이 있던 곳으로 번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화재현장에서의 로프이용은 로프가 불에 타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소방관이 상황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로프를 이용한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방관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는 소방당국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조치가 다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상식에 반하는 조치가 아닌 이상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인 소방당국의 판단을 탓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⑦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6. 선고 2008가단22078 판결(확정)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하였으나, 초기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인원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다가 화세가 진압되지 아니하자 화재진압 활동 개시 후 27분만에 인근 4개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다시 12분 뒤 광역1호* 발령 조치 * 사안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화세에 따라 인근 4개 이하의 소방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방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정한 등급 ▸이후 원고는 소방당국 책임자가 화재 상황에 적응하여 적정한 소방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화재진압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와 같은 직무수행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화재현장 진화업무를 담당한 소방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나름의 판단 하에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화재 초기부터 광역1호를 발령하지 않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화재진압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소방서 관계자들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⑧ 광주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가단21486 판결(확정)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인접한 상가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상가에 대하여도 진화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가 좌측 부분이 침수되는 사고 발생 ▸상가 운영자인 원고는 (1) 주위적으로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드럼통의 점유･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예비적으로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

○  피고 회사는 드럼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인접 상가도 연소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러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접 상가 역시 소방수에 침수되는 등의 어떠한 유형의 피해라도 입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상가 침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

○  다만,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 점, 소방공무원이 인접 상가에 충분한 양의 소방수를 뿌리는 등 화재진압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소방공무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은 아니나,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을 위하여 소방수를 충분히 뿌린 결과 건물이 침수되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

※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⑨ 인천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0가합16966 판결(확정)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에 도착한 뒤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 편 각 방의 유리창을 깨뜨려 배연작업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 후 34분만에 화재를 완전 진화 ▸이후 원고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 진입함에 있어 바람이 부는 쪽의 창문을 부수고 진입함으로써 화재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불과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하였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인명 구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화재진압을 위해 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각 방의 유리창을 깨뜨려 배연작업을 실시하였음

○  한편, 소방공무원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건물 계단을 통해 진입하여 진화를 시작하였고,  유리창을 깬 것은 건물 내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연기에 의하여 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연작업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달리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바람이 부는 쪽의 창문을 잘못 부수어 화재가 확대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의 진화작업 과정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이 창문을 깬 것은 배연작업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⑩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202403 판결(확정)

	사실 관계
▸망인이 하산하던 중 쓰러져 원고가 16:32경 119신고를 하였고,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휴대폰 위치정보요청을 통해 망인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파악했으나 지속적인 수색 및 헬기응원에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망인의 가족들이 19:13경 카카오톡 위치정보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망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19:55경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여 후송 ▸망인의 가족인 원고는 소방공무원들이 카카오톡의 위치정보전송 기능 등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지 않은 점, 등산로 시작 부분에서 조난 장소까지는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임에도 소방공무원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3시간 30분이 걸린 점 등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

○  소방공무원은 신고 접수 후 즉각 망인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정보요청을 통하여 이 사건 장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점, 구조 초기에 망인 휴대폰의 GPS 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소방공무원들에게 요구조자의 위치정보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부지침 등이 없고, 국민안전처도 카카오톡의 위치정보전송 기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무원이 카카오톡의 위치정보전송 기능 등의 GPS 기능을 이용한 위치정보확인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  원고가 주장하는 구조시간은 이 사건 장소를 알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결과론적인 추정 구조시간일 뿐이라는 점, 망인이 조난당한 장소가 산악지역인 점, 소방대원들의 구조활동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구조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구조지연의 귀책사유가 소방대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소방공무원이 카카오톡 위치정보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신고 접수 직후 휴대폰 위치정보 요청을 통해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등 구조작업을 전개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보다 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구조활동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⑪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5924 판결(확정)

	사실 관계
▸원고 소유 창고에서 모터 스파크 또는 과열을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창고에 보관 중인 등유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 ▸소방공무원은 포소화약제(유류화재에 적합)가 아닌 물을 사용하여 화재 진압 ▸원고는 소방공무원이 물을 사용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다고 주장

○ 원고가 신고 당시 창고에 유류탱크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원고는 충청남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창고 외부에 위험물인 등유를 저장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설치하지 않은 점, 야간이고 연소가 확대되는 중이어서 창고 밖에서 유류탱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화재는 5분 만에 초동 진압되었고, 소방공무원이 창고 내부에서 유류탱크를 발견하자마자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을 한 점, 유류탱크에서 소량의 등유만 누출되고 있었는데, 소량의 유류화재의 경우 방수에 의하더라도 화재 억제의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화재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화재 진압 당시 상황 및 화재 진압 조치 내용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유류화재에 적합한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⑫ 수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02438 판결

	사실 관계
▸망인이 보광사 북쪽 500m 인근 산속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을 동료 인부가 발견하여 11:19경 119에 보광사로 차량을 속히 보내달라고 신고하였고, 구급대원 2명이 구급차를 타고 보광사에 11:37경 도착 ▸구급대원은 11:43경 산악용 들것을 요청하였고, 산악용 들것을 이용하여 망인을 구조차에 옮긴 후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인 H병원으로 이송하여 CT촬영 및 약물처치 후 구리한양대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이후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 ▸원고는 산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헬기 출동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망인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이송하지 않고 H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

○  최초 신고 당시 보광사로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 보광사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고, 산악지역에서 헬기를 이용한 구조활동은 제약요인이 많은 점, 산비탈 지역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구조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헬기 이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시

○  의식이 없는 뇌졸중 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점, 이송 당시 망인의 의식이 없고 심전도상 맥박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이송시간이 H병원보다 20여 분이 더 소요되는 점, 구급대원이 미리 H병원에 연락하여 도착 즉시 CT 촬영 및 약물처치가 이루어지고 곧바로 구리한양대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되었음

○  또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조치 표준지침이 급성 뇌졸중 환자는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위 지침은 모든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송 당시 구급대원들이 망인의 뇌부종 및 뇌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1차 응급처치가 가능한 H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조치 표준지침(급성 뇌졸중 환자는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과 일부 다르게 요구조자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다른병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모든 행위에 절대적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될 수 있고, 출동 당시 긴급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⑬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2023644 판결

	사실 관계
▸마그네슘이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지붕에 물을 뿌리는 한편 화재발생지인 공장동 외에 사무동까지 소방활동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사무동 건물 부분에 들어가 제품을 꺼내오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 ▸원고는 ‘마그네슘은 물에 닿으면 발화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함부로 공장 건물에 방수를 하여 마그네슘에 물이 닿게 하여 화재를 확대시켰고 원고측이 사무동에 들어가 제품을 꺼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소방공무원이 당시의 화재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전문 지식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화재 진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단지 사후적으로 보아 그것 외에 더 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을 가정하여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고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방수한 위치와 살수 방향, 무전으로 서로 주고 받은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들은 물줄기가 발화 지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방수하였고, 목표 지점 외에 다른 곳으로 일부 물이 흩날리거나 열린 창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일부 물이 유입되는 것은 당시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하였다고 판시

○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마그네슘이 연소하고 있었던 점, 화재가 사무동 건물까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었고 공장 건물이 붕괴할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공장동 건물뿐만 아니라 사무동 건물까지를 소방활동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금지하거고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사무동 건물 부분에 들어가겠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출입을 금지하였더라도 이는 소방기본법 제23조,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2.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403 판결

	사실 관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가 ‘집안에 7살 짜리 아이들 밖에 없으니 빨리 출동해달라’고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접수한 소방공무원이 출동을 지시하면서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출동 소방공무원에게 미고지 ▸출동한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과 구조를 하지 아니한 채 소방차의 호스를 펴고, 인근주민을 대피시키는 데 5분 가량 소비하면서 건물 내부의 피해자 3명이 사망

○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현장 내부에 어린이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출동 소방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출동한 소방관이 인명검색을 우선하도록 교육･훈련받았음에도 화재현장에 도착 즉시 인명검색 및 구조를 먼저 하지 아니한 채 소방호스를 펴고 인근주민을 대피시키는 일에 5분 가량의 시간을 허비한 점,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 중 1명이 상황실과 약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보아 현장 도착 당시 인명검색이 불가능할 정도로 화재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수칙인 인명검색 및 구조 원칙을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사례

② 광주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9308 판결

	사실 관계
▸만취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충격하고 정지하였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으며 안전벨트로 인해 망인이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 본네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소방차 방수를 위해 동력인출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작동하지 않아 방수하지 못하였고, 동력인출장치 작동을 재시도하고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방수에 실패하였으며, 그 사이 화재가 확대되어 망인의 몸에 불이 붙어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 ▸원고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일찍 도착하였음에도 소방차량의 기계적인 결함과 소방공무원의 동력인출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차량 안에 있던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

○  사고 차량의 화재가 운전석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고, 동력인출장치를 작동하는 등 방수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1분 30초 정도 걸리며, 수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분 내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일단 소방차에 비치된 소화기 2개로 화재를 진화한 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망인을 구조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럼에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고 망인을 구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력인출장치를 재작동하거나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면서 3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 구조 과정에서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여 장비 조작을 잘못한 과실과 소방 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력인출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 중 어느 하나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사례

③ 수원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가합2005 판결

	사실 관계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건의 화재 신고 및 빠져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구조하였으나 잠겨 있는 방(301호실)은 인명검색을 하지 않았고, 이웃 주민들이 잠겨 있던 방의 입주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처리를 종료하고 철수 ▸이후 인명검색을 하지 않았던 301호실에서 일산화탄소 및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거주자들이 발견됨에 따라 유족들이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인명검색 및 이에 수반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들을 수색･구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소방공무원의 과실 유무

-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하면,  소방활동에 있어 인명탬색 및 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인명검색 및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위 표준작전절차에는 인명탐색의 우선순위(발화점 또는 직상층 등 위험지역 우선탐색), 화재 진압 후 정밀 보조 검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301호실은 발화지점인 201호실의 직상층으로 우선탐색 대상인 위험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빌라는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며, 화재가 주택 내 입주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새벽 5시경 발생하였으므로 301호실은 요구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요구조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장소에 해당함

- 301호실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현관문을 두드려보아도 인기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명검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소방공무원들은 늦어도 다른 장소에 대한 인명구조가 완료된 이후에는 301호실에 대한 인명검색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인명검색을 실시하지 않고, 화재 진압 후 정밀 검색도 실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

○  소방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다만, 당시 발생하였던 유독가스의 성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은 급격히 사망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인명검색을 실시하였을 때까지 생존해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방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인명검색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사례

④ 광주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54925 판결(확정)

	사실 관계
▸화재신고가 있어 출동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소방차를 운전하는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약 15km/h의 속도로 통과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 ▸원고는 소방공무원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29조제2항)

○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소방차를 운전한 점, 함께 출동한 4대의 소방차 중 3번째로서 이미 2대의 소방차가 지나가고 이어서 통과하는 중이었던 점,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통과한 점 등에 비추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방차에는 적색신호에 따른 정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방공무원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도로교통법 제29조제3항) 소방공무원에게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

○ 피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운전자들은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시정지해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경우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소방공무원이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규정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아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과실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Ⅱ		소방공무원의 민･형사 책임 관련 법리

1. 민사 책임 관련

① 헌법･국가배상법 해석에 따른 책임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된다고 판시(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방활동을 하던 중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피해자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함

※  중과실이란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② 긴급피난 법리에 따른 면책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  (의의)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급박한 위난’에는 화재 내지 자연재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요건) ①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하여 ②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③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외의 피난 방법이 없는 경우이고 피난행위와 침해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  (효과) 긴급피난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음

○  (관련 판례) ※ 소방공무원이 피고가 된 사례는 아님

	수원지법 2009나34280(긴급피난 불인정 사례)
▸(사안 요지) - 피고(주택관리공단)는 화재사고 발생 전날에 스프링클러 주밸브를 폐쇄한 것은 스프링클러가 수리되기 전에 오작동하여 지하주차장이 침수됨으로써 주차된 차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 ▸(판시 요지) - 민법 제761조제2항 소정의 긴급피난의 요건 중 급박한 위난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1487호 판결), 피난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행위로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외에 다른 피난방법이 없어야 하고, 위난을 당한 이익과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가한 손해 사이에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 스프링클러 누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은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주밸브 폐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화재사고의 결과와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긴급피난 주장을 배척

	의정부지법 2014가단109976(긴급피난 인정 사례)
▸(사안 요지) - 원고는 2005년경부터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살포를 시작하였고, 북한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항의하면서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고 위협하다가 원고가 2014. 10. 10. 경기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시작하자 경기 연천 지역 민통선 인근에 포격을 가함 - 군인, 경찰관 등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원고의 대북전단살포를 제지함 ▸(판시 요지) -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원고의 대북전단활동을 제지한 것은 원고, 원고의 신변 경호 경찰관을 비롯하여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 혹은 대형풍선이 휴전선을 지나가는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를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가스 차량 등 물품의 사용을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만을 행사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군인이나 경찰관이 원고의 대북전단활동을 제지한 것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의 행위를 제한한 것이거나(민법 제761조제2항),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만한 위험한 사태에 대비하여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해당(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하여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군인, 경찰관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

2. 형사 책임 관련

① 정당행위 법리에 따른 면책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의의)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이므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이 규정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행위 또는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인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포함됨

-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무집행이 사무‧직무의 관할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적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주관적인 측면에서,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공무원 자격으로 직무수행을 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필요로 하지 않음

○  (업무로 인한 행위) 직업의무 내지 직업윤리의 정당한 수행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령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화됨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판례는 소극적 방어행위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실현의 일환으로 한 행위 등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 사례 있음

○  (효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② 긴급피난 법리에 따른 면책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의의)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객관적 요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진화작업의 경우와 같이, 국가적‧사회적 법익 포함)에 대한 ② 위난(인간의 행위, 동물의 공격, 자연재해, 전쟁, 사고, 폭동 등)이 ③ 현재 법익을 침해하고 있거나 긴급피난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법익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④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같아야 하고 ⑤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함

○  (주관적 요건) 행위자에게 위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야 함

○  (효과)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형법 제22조 제2항은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관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내용의 속성상 일정한 위험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일반인과 똑같이 위험을 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직무수행상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에 대한 위험이라도 통상적으로 감수할 것이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면 긴급피난 가능

▸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 제거 등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소방공무원의 행위는 대부분 ｢소방기본법｣상 적법한 행위(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례에서 긴급피난 법리까지 인용한 사례는 거의 없음

▸오히려, 실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 수행에  따른 부담, 강제처분의 요건 및 절차 불명확, 손실보상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보상 절차 및 강제처분 지침 등 정비 필요

첨 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6.27.]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손실보상)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6.27.]

○ 소방기본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