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6호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정 고시

2017. 6. 3.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제정 고시

1.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7조 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3. 주요 제정내용

가. 농관원 업무 담당자가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해 정기조사, 수시조사 시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

나. 조사대상, 사후관리 계획 수립, 조사반 편성, 생산·유통 및 시판품조사, 시료수거, 명예감시원 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방법 설명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제정 고시 전문

붙임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제정 고시 전문 1부

[붙임 1]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말한다.

2. "공시기준"이라 함은 법 제37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공시기준을 말한다.

3. "공시신청자"라 함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 또는 공시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시사업자"라 함은 법 제38조 및 규칙 제48조 따라 공시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공시 유기농업자재”라 함은 법 제38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공시를 받아 생산·제조·취급·유통·판매되는 유기농업자재를 말한다.

6.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7. "공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8. "판매장"이라 함은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9. "유통업자"이라 함은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49조 및 규칙 제67조에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와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표시 및 법 제48조에 따른 부정행위금지 조항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말한다.

11. 이 요령에서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유기농업자재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

13.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2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4.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제공 등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공시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제4조(조사 사항 및 구분) ① 규칙 제6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항목(주성분 등)에 대한 검정조사 등

2. 유기농업자재의 수입,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공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② 조사는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공시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관원장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제5조(사후관리 계획 등 수립) ① 농관원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제품 수 및 업체 현황,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조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관원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정기조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공시기관에 통보하고 정기조사를 할 때에는 공시기관과 조사 또는 확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농관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사후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시제품 생산·유통현황, 조사배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소장 및 공시기관에 통보한다.

④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시 수시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조사절차 및 방법, 조사결과 처리 등은 정기조사계획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공무원 지정 등) ① 농관원장은 소속 직원 중 유기농업자재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원으로 지정하고, 법 제49조제1항 및 규칙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을 본원은 원장이, 지원과 사무소는 지원장이 발급한다.

② 조사공무원증의 발급내역을 별지 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조사원 퇴직, 업무변경 등 조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사공무원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반 편성 등) ① 사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원 2명 이상을 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시판품 조사 및 공시사업자의 생산·유통조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공시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시판품 조사 절차 및 방법) ① 사무소장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유기농업자재 판매장에서 보관·유통·판매중인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조사내역, 공시현황 등을 참고하여 관할 구역내 유통물량이 많은 판매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 등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명시한 별지2서식의 출입 시 교부문서를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종료 시에는 이미 교부한 출입 시 교부문서에 종료시간을 기재하여 판매업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판매업체에서 조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2.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 여부

3.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여부

4.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지 여부

5. 제3호, 제4호의 행위에 따른 자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영하거나 진열하는지 여부

6.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는지 여부

7.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⑤ 조사원은 판매중인 공시제품에 대하여 허용물질 이외 물질 포함여부 등 공시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 농관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사무소장은 시판품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조사원은 유통업자 등이 공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및 기피할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제9조(생산·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① 사무소장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하여 법제37조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조사내역, 공시내역 및 생산현황 등을 참고하여 사업장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수시조사의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사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공시사업자에게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 등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명시한 별지 2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문서를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종료 시에는 이미 교부한 출입 시 교부문서에 종료시간을 기재하여 공시사업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시사업자에 대한 생산·유통과정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

2. 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

3.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

4.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 여부

5.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여부

6.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여부

7.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지 여부

9.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공시기준 준수 여부

⑤ 조사원은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생산·유통과정의 공시제품에 대하여 공시제품의 허용물질 이외 물질 사용여부 등 공시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 농관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공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조사원은 공시사업자 등이 공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및 기피할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제10조(시료의 수거) ① 사무소장은 시판품 조사 및 생산·유통과정 조사에서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 할 경우 별지 4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취하며, 시료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할 수 있으나, 시판품 조사의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② 조사원은 공시제품의 공시기준 적정여부 조사와 관련 농관원 또는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6개월 이내 해당제품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시료수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수시조사 및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사용 시료량은 500g(㎖)으로 한다.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으로 하고, 구체적인 시료 채취방법은 별표 1 검사용 시료의 채취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검사용 시료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농관원 고시) 별표5.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되 분석기관의 여건 및 조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 조치) ① 조사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 한다. 다만, 수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 시 지원 또는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시행규칙 별표16.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제품의 공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시판품 조사 결과 위반의 경우에는 유통업자에게 보관·유통·판매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 공시사업자의 회수 등 조치 시까지 판매를 금지토록 명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통업자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

⑤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에 대하여는  지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법제62조1항에 따른 과태료는「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 및 징수한다.

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3장 명예감시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제13조(명예감시원 운영) ① 사무소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요령은「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다.

제14조(조사결과 정보시스템 운영) ① 사무소장은 시판품 조사 및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생산·유통과정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에서 시행되는 각종 업무처리, 보고, 승인 등의 업무 중 정보·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 등 세부방법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방법

1. 유기농업자재를 생산(수입)하여 용기나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자재의 검사용 시료는 검사의뢰용과 보관용 2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

가.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

나.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포장물		산물
모집단수량(대)	추출대수	모집단수량(톤)	채취부위개소수
5개이하	전부	1미만	4∼6
6∼50	4∼6	1이상∼2미만	5∼8
51∼100	5∼8	2이상∼5미만	6∼10
101∼500	6∼10	5이상∼10미만	8∼15
501이상	8∼15	10이상	8∼20

다. 검사용 시료는 나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를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그릇에 모아 이중에서 500㎖(병해충관리 시료는 100㎖)를 채취한다. 다만, 제품을 뜯어 오염우려가 있는 시료로 유통중인 자재는 수거량 상당 1개체 이상 포장 그대로를 시료로 채취할 수 있다.

라. 병해충 자재의 경우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자재는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한다.

2.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검사의뢰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시료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조사원과 공시사업자·유통업자(판매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검사의뢰용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보관용 시료는 공시사업자·유통업자(판매업자)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이 외 사항은 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진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준하여 채취한다.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지원)
발행번호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지원별 일련번호로 작성 2. 비고란에는 발행 및 회수 사유를 간략히 기재
297mm×210mm[백상지(80g/㎡)]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출입 시 교부 문서

관인생략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조사

□ 조사장소(업체명 등) :

□ 조사자

◦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 ◦◦ 사무소(☎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 용지크기는 A4 반절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우리원 본원(지원)[(054)429-4185 등]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 우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비리신고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제품명		공시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체)
성 명			사업자번호 (과태료:주민등록번호)
업주명
업체명			전화번호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조사원 소 속 :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4호 서식]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시 료 정 보	구 분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병해충관리용
	제품명 (공시번호)			수거량 (포장단위)				수거일		년 월 일
	업체명
	수거장소 (상호, 성명, 전화번호)
검 사 정 보	검사기관 (분석기관)				검사의뢰예정일 (시료송부일)		년 월 일
	검사항목	[ ] 주성분 [ ] 중금속 [ ] 항생물질 [ ] 병원성미생물 [ ] 잔류농약 [ ] 비효·약효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원(수거자) : 소 속 지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입회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시료 보상 자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시료수거 보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80g/㎡)]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시판품)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판매업체				판매업자 성명
4. 조사내역
구분	제품명		공시번호		단량		수량	비고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공시기준 및 표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 등 유사표시 여부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지 여부
공시받지 않은 제품 등임을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거나 진열하는 지 여부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는 지 여부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 또는 공시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지 여부
그 외 조사 사항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80g/㎡)]

(생산·유통)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공시번호				공시 사업자 성명
4. 생산·유통내역
구분	제품명		공시번호		단량			수량	비고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
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
전업·폐업 등으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 여부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여부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 여부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썩어 넣는지 여부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공시기준 준수 여부
그 외 조사 사항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210mm×297mm[백상지(80g/㎡)]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6호서식]

관인생략

시정 명령서(예시)

대 표 자:            귀하

업 체 명:                  (주소                                        )

제    목: 유기농업자재  ○○표시 위반사항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에서 보관·유통·판매하고 있는 000제품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물량:

나. 위반 유기농자재 제품명(공시번호):

다. 위반내용:

라. 시정방법: (예시)판매금지

마. 시정기한: (예시)공시사업자 회수시 까지

*시정명령자 및 문의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정명령 처분일자: 20    년   월   일

시정 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지원     사무소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공시번호):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양식으로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전화(휴대폰)번호:

◦ 의견진술 내용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과태로부과기준) 별표 제1호의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관명 :

- 주소 :                                                       (우)

- 전화(FAX)번호:                            (FAX:                )

- 인터넷: www.naqs.go.kr(전자민원→ 부정비리신고)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공시번호 :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2. 주 소 : 3. 경영주(또는 법인대표) 성명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 및「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4. 위반내용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조사기관		④위반내용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백상지(80g/㎡)])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 시 60일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신청인	공시번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대표자)		주 소
위반내역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제기 사 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