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성북 패션봉제공동작업장(의류 ․ 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2018.  8.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류 ․ 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7	제출년월일 : 2018.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 내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능인력 부족으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패션봉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훈련과 지원을 통한 고용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성북 패션봉제 공동작업장(의류․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패션섬유봉제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보문동 공동작업장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20길80(보문동6가 73)

○ 규  모 : 대지 190.7㎡, 연면적 331.758㎡ (지상4층)

○ 시설 내용

층 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1층	83.01	전시 및 홍보관
2층	99.99	공동작업장
3층	99.99	교육장
4층	48.76	사무실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패션봉제 공동작업장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