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로공단

구    분

세    부    내    용

설립배경/목적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도로공단 설립으로 효율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추진현황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14.10.~’15.4.)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행정자치부 협의	⇒	조례 제정	⇒	설립등기 및 공단설립

전문가 의견

<윤태범 교수>

○ 장기검토

- 도로공단 별도설치 시, 장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필요

소관부서 의견

<도로관리과>

○ 설립추진

-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공단 신설

- 행정력이 필요한 일반시도 관리는 도로사업소 수행

쟁점사항

① 도로공단 설립추진 중, ‘자동차전용도로(서울시설공단)’ 외 ‘일반시도(도로사업소)’ 관리업무의 포함여부에 대한 쟁점 발생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 현 서울시설공단 ‘전용도로시설관리, 공영주차장·차고지 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등’ 업무 분리 및 공단신설 타당

② 자동차전용도로만 관리하는 도로공단의 경우,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가능하나 일반시도 관리업무까지 포함 시, 수익성 요건 충족 여부 불확실

③ 일반시도의 경우 인허가 등 시민편익과 연계되는 관리업무가 많아 공단으로 업무이관 가능성 여부 불확실

검토의견

장기 검토  ⇒  서울시설공단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서울도로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세부의견

(대안제시)

○ ‘도로공단’ 수행업무를 일반시도까지 포함하여 도로관리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바, 현재 도로사업소에서 수행 중인 ‘일반시도까지 포함한 도로공단’의 설립타당성 검토 필요

서울시설공단	도로사업소
전용도로 시설관리, 공영주차장·차고지 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 제공	일반시도 포장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건축·도로점용 허가 협의

1) 일반시도 관리업무까지 포함하여 공단을 설립할 경우, 경상경비 대비 경상수입 비율(50% 이상) 충족 불가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및 ’15년도 서울시 일반시도 관리 예산을 고려할 경우, 수입비율은 30%대로 하락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 업 수 익(천원)		54,180,373	55,014,260	55,872,007	56,754,157	57,661,262
전용도로 등 서울시설공단 수행업무	영업비용(천원)	81,792,900	84,066,795	86,404,900	88,809,056	91,281,155
	수입비율	66.2%	65.4%	64.6%	63.9%	63.1%
일반시도통합	영업비용(천원)	151,782,442	154,056,337	156,394,442	158,798,598	161,270,697
	수입비율	35.6%	35.7%	35.7%	35.7%	35.7%

2) 일반시도는 건축·도로점용 등 인허가, 굴착복구, 지장물 관리 등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 수행 어려움

- 이동성이 중요한 전용도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일반시도는 건축·도로점용 등 인허가, 굴착복구, 지장물 관리 등 안전과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각종 행정업무의 빈도가 높아 행정력 필요

구 분(‘14년 기준)	굴착복구 현황(건)	도로점용 현황(건)	총 계
일반시도	11,177	30,009	41,186
자동차전용도로	27	4	31

-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의견 역시 도로사업소 업무의 공단 일원화 시 우려되는 문제점 지적

‣도로사업소/구청 : 재해·재난 발생시 유관기관(중앙정부, 군·경 등) 협조체제 구축 불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으로 민원처리 지연예상

‣서울연구원      : 재해·재난, 안보문제 발생 시 긴급대처에 어려움

‣서울시설공단    : 일반시도 업무의 70~80%가 구청에 위탁 중인 상황을 고려, 공단으로의 업무이관은 세부검토 필요

⇒ 공단으로 도로관리업무 일원화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서울도로공단’의 업무영역은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수행 중인 도로·교통업무’로 한정하여 설립을 추진해야하나,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수행 중인 업무만 분리하여 별도의 ‘서울도로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 필요

서울도로공단

구분	판단 요소	판단기준	종 합	검토의견					주요 검토의견
				소 관 부 서	조 직 담당관	외 부 전문가
사 업 적정성	대상사업의 적 정 성	관계법령상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가?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상	상	중	상 3	중 0	하 0	○ 지방도로에 관한 사업인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써 관계법령 상 적합
	지 속 가 능 성	사업의 지속성 및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5년 미만 단기사업의 경우 부적정	상	상	상	상2	중1	하0	○ 도로관리 사업은 장기 지속 사업임
	유 사· 중 복 성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유사·중복기관은 없는가? 민간영역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기관·단체는 없는가?	하	중	하	상0	중1	하2	○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해당 사무 수행 중
사 업 필요성	전 문 성	사무수행에 높은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가?	상	상	상	상 3	중 0	하 0	○ 도로관리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써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
	탄 력 성	환경변화와 고객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연한 기관운영이 필요한가?	상	상	상	상2	중1	하0	○ 시민안전성 확보 위해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필요
	독 립 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요구되는가?	중	상	중	상2	중1	하0	○ 독립된 조직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관리 필요
사 업 공공성 및 기업성	공 공 성	비영리·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무인가?	상	상	상	상1	중2	하0	○ 도로관리는 비영리․공공서비스 공급사무임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상	상	상	상1	중2	하0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중	상	하	상1	중2	하0	○ 기존 시설공단이 운영해 온 사업으로써 공단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는 큰 변화 없음
	기 업 성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가능한가? * 공사·공단 및 출자기관에 해당	중	상	중	상0	중2	하1	○ 전용도로만 운영할 경우 기업성 요건 충당 가능 ※ 일반시도 포함시 기업성 요건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15.7.21.외부전문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