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6)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 (근거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 (불성실공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 (제재조치)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 보조금삭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 가능

○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서면(시정명령내용 및 시정기한 등 명시)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은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e나라도움을 통한 기록 관리 철저

○ (보조금 삭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시정명령에 불응한 횟수에 따른 보조금의 삭감 범위

① 시정명령을 1회 불응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② 시정명령을 2회 불응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③ 시정명령을 3회 불응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 (명단 공표) 중앙관서의 장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공표

* 시정명령의 이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처분 3회를 받은 경우 명단공표 대상

○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역할) 자치단체와 상위보조사업자는 하위보조사업자들의 불성실공시 사항을 적발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중앙관서에 제출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제4항 제4호

** 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부정합현황’[공시불이행과 허위공시(교부액과 지출액의 공시금액과 e나라도움 상의 금액을 비교)] 화면은 적발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이며 상위보조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서류로 면밀히 확인 후 적발

○ (보조금 삭감, 명단 공표 기준) 보조금 삭감의 기준이 되는 시정명령 불응 횟수와 명단 공표 기준인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처분 횟수 산정은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판단

* e나라도움에서 소관 보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처분 현황 조회 시 타 중앙관서 처분 내역 확인 가능(e나라도움에 처분 기록 관리 철저)

<사례 ❶> 보조사업자 A가 중앙관서 甲으로부터 서로 다른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 보조사업자 A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명단 공표 대상

<사례 ❷> 보조사업자 A는 중앙관서 甲으로부터 1회 시정명령 불응, 중앙관서 乙로부터 1회 시정명령 불응한 경우 중앙관서 甲과 乙은 A에 대해 시정명령을 2회 불응하였으므로 甲과 乙이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20/100이내에서 각각 삭감 가능

<사례 ❸> 보조사업자 A는 중앙관서 甲으로부터 1회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여 보조금 삭감 처분 1회를 받았으며, 중앙관서 乙로부터도 1회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 총 3회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되며, 중앙관서 甲과 乙은 각각 소관과 관련된 명단,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표

붙임		제재조치 관련 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