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요금제도과)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형 식	조 례			규 칙			훈령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행정6급 조윤형/3146-1185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협의기간			2019. 10. 14부터 2019. 10. 24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19. 10. 18 부터 2019. 11. 8일까지(20일간)
의견수렴절차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별도 붙임자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요금제도과		행정6급			조윤형		3146-1185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적당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구체적 객관적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명확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예측가능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