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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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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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의 발전과 경쟁력에

도시계획을 비롯해 주택ㆍ건축 분야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서울의 도시계획부터

주택정책, 도시재생을 비롯해

지역발전업무를 감시ㆍ감독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정책개발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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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4월 20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지정 요건 규정이 완화됩니다.

/ 사업대상지 지정 요건 규정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청년주택 공급 대상지가 확대되면

주거 빈곤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기대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노후도 적용 배제 규정을 일부 조정해

/ 노후도 적용 배제 규정 일부 조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다만, 사업가능 대상지가 확대되는 만큼

인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주민의 민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인근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민원 등 종합적 고려 당부

# 이석주 위원

0303/ 주민의견을 과연 어디까지 처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스러운데 지금 주민 의견을 보면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체를 문제시 했고, 공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이제 규모제한이라든지

한편, 개정안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하나인 도로폭 기준을 '25m”로 완화했고,

근린상업지역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지를 확대했으며,

노후건축물 적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CG/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개정사항	개 정 요 지
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조정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 조정 (폭 30m 이상 → 25m 이상)
나. 사업대상지 확대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시장이 별도로 사업대상지 지정 및 지정요건 시장이 정함
다. 노후건축물 적용 기준 완화	사업지구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이며,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 주택 외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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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4월 21일)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재생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도시재생 심의ㆍ자문기구로 ‘도시재생위원회’ 신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여부, 해촉 사항 등을 추가해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임기․해촉 사항 등 추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우미경 위원

0049/ 도시재생 물론 중요하고 서울시의 큰 화두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 위에 있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다만, 도시재생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용도지역·지구 지정·변경과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 도시재생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대상

용도지역·지구 지정·변경 등으로 제한

이 외 다른 도시계획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원화된 도시계획 심의체계로 심의의 정합성·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 이원화된 도시계획 심의체계로

심의의 정합성·효율성 문제 제기 가능

도시계획의 정합성과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와 적극 공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문 내용

도시계획위원회와 적극적인 공유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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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주민공람이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종전 10% 이내에서

주택건립 세대수 증감에 한해 30% 이내로 확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4월 20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금액 상향조정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위한 조치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했던 규정이

전세보증금은 1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조정됐습니다.

CG/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금액

- 보증금 규모 : 6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지원 규모   : 3천만 원 한도 → 4천 5백만 원 한도

한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실질적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요청

이밖에도 이번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약 148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약 148세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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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4월 21일)

올해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됩니다.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기반 마련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진흥이라는

서울비엔날레의 개최목적과

도시건축문제 해결방안의 국제적 공유라는 대외적 필요성에 주목하고,

/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진흥 토대 마련

제도적 기반아래 향후 지속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도시건축분야의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건축분야의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 기대

# 남창진 위원

0317/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자주 하셔서 어차피 서울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한편,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올해 9월 1일부터 66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비롯해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시내 주요 도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2017.9.1~ 11.5,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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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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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앞으로 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도

장기전세주택처럼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에만 한정된

용적률 완화혜택 대상에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추가해

「도시계획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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