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림병해충 방제 지차체 평가 지표>

평 가

시 책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

평 가

지 표

7-3-3. 산림재해 방지

평가지표

가중치

14.4

세 부

지 표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공통평가)

측 정

방 법

○ 산 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  (재선충병 방제 또는 예방 성과 점수 × 0.7) +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점수 × 0.3)

※ 재선충병 발생지역 시(5)·도(9)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재선충병 미발생지역 시(3) : 서울, 인천, 대전

○ 산식설명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재선충병

발생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70%, 100점) :

피해고사목 방제율(20점) + 재발생률(50점) + 방제노력도(30점)

□피해고사목 방제율(20점) : (’15.5월∼’16.4월 방제실행본수 / ’15.5월∼’16.4월 방제대상본수) × 100

방제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배 점	20점	15점	10점	8점	6점	4점

※ 방제대상본수는 ’16.4월말 집계 기준으로 반영

□피해고사목 재발생률(50점) : 방제사업 완료지에 대한 재발생률 조사결과(’16.11월기준)

재발생률	20% 미만	25% 이하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상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0점	10점

※ 방제사업 완료지(’15.9∼’16.4)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림청의 무작위 표준지 직접조사

재선충병

미발생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70%, 100점)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20점) +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실적(10점) +

검경의뢰 실적(20점) + 예방나무주사 실적(20점) + 예방노력도(30점)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점검(20점) : (단속횟수÷소나무류 취급업체)×100

점검실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 점	20점	15점	10점	5점	2점

※ 소나무류 취급업체 기준 : 광역시·도 제출현황에 근거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단속실적(10점)

단속실적	10건 이상	7∼9건	4∼6건	1∼3건	없음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0점

※ 단속실적 :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사항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실적(20점)

검경실적	1∼2위	3∼5위	6∼8위	9∼12위	13∼15위	16∼17위
배 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기관별 검경의뢰 실적률 순위별 점수부여(검경의뢰 실적률=검경의뢰 건수/소나무림면적×100)

※ 소나무림 면적(임업통계연보 기준), 단, 검경의뢰 5,000건 이상 시 순위 상관없이 만점부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적(20점)

검경실적	1∼2위	3∼5위	6∼8위	9∼12위	13∼15위	16∼17위
배 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 기관별 나무주사 실적률 순위별 점수부여(나무주사 실적률=나무주사 본수/소나무림면적×100)

※ 소나무림 면적(임업통계연보 기준)

공통

□산림청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등 방제(예방) 노력도(30점)

※ 시·도에서 시·군·구에 대한 예찰·방제 관리 : 현장점검에 따른 기한 내 조치(확인서 징구 후속조치, 행정처분 등), 방제부실로 인접 시·군·구 피해확산, 예찰조사 부실로 신규 발생보고 지연 및 발생본수·방제본수 허위보고,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단속실적 등

공통

- 일반병해충 방제성과(30%, 100점) : 방제율(40점) + 증감률(30점) + 방제노력도(30점)

□일반병해충 방제율(40점) : (방제실행면적 / 방제계획면적) × 100

방제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배 점	40점	30점	20점	16점	12점	8점

※ 2016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기준

□일반병해충 발생 증감률(30점) : [(’16년 발생 면적 – ’15년 발생 면적) / (’15년 발생면적) ] × 100

※ 일반병해충 발생면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외한 면적이며, 10% 이상 감소한 시·도의 경우 관련 도면 등 증빙자료 제출

※ 증감률에 따른 지역별 순위를 정하며, 감소면적이 많은 시·도에 우선순위 부여

증감률	1∼2위	3∼5위	6∼8위	9∼12위	13∼15위	16∼17위
배 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산림병해충 공동협력방제 등 방제 노력도(30점)

※ 참나무시들음병 긴급방제 등 현장점검에 따른 기한 내 조치(확인서 징구 후속조치, 행정처분 등), 공동협력방제 협의회 개최(3회),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등 외래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실적 등

○ 평가기준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2016. 4. 30, 2016. 11. 30),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2016. 11. 30)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실적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자 료

제 출

서 식

㉯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 (70%, A)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성과 (70%, A)
	피해고사목 방제율 (①)	피해고사목 재발생률 (②)	방제 노력도 (③)	점수 (A) = ① + ② + ③	취급업체 등 점검 (①)	취급업체 등 단속 (②)	검경의뢰 실적 (③)	나무주사 실적 (④)	방제 노력도 (⑤)	점수 (B) = ① + ② + ③ + ④ + ⑤
	[구간별 점수] × 20%	[구간별 점수] × 50%	[분야별 점수] × 30%		[구간별 점수] × 15%	[구간별 점수] × 15%	[순위별 점수] × 20%	[순위별 점수] × 20%	[분야별 점수] × 30%
○○ 시도

※ 재선충병 방제성과 : 재선충병 발생지역, 재선충병 예방성과 : 재선충병 미발생지역

구 분	일반병해충 방제 성과 (30%, B)				(A×0.7) + (B×0.3)
	일반병해충 방제율 (①)	일반병해충 피해증감률 (②)	방제 노력도 (③)	점수 (B) = ①+②+③
	[구간별 점수] × 40%	[순위별 점수] × 30%	[분야별 점수] × 30%
○○ 시도

증 빙

자 료

㉯ 일반병해충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시 발생지역 도면자료 제출,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적에 대한 행정조치 문서 등 자료 제출

통 계

자 료

㉯ 월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보고서 및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보고서